보도자료

[논평] 국회 출석한 국토부 김현미 장관, 도시공원일몰제 대책 지방자치단체 탓하며 정부의 무능만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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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출석한 국토부 김현미 장관, 도시공원일몰제 대책 지방자치단체 탓하며 정부의 무능만 드러내

어제(8일)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제369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시회의에 출석해 “도시공원일몰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책을 세우지 않은 문제”이지만 “중앙정부가 보조를 해주는 것“이라며 도시공원일몰대응에 대한 정부 책임을 회피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역할을 떠넘겼다. 환경운동연합은 도시공원일몰제 문제 해결에 대한 김현미 장관의 진단에 우려를 표하며 지금이라도 속히 우선관리지역 매입을 위한 국고 보조 50%지원, 도시자원공원구역에 재산세 50% 감면, 상속세 80%감면할 것을 촉구한다.

김현미 장관은 “공원사업은 원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인데 중앙정부가 보조를 해주는 것”이라며 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지난 5월 발표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에서 국고지원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한 대답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도시공원은 95년 이전에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다. 이는 도시공원업무가 지방사무로 이전되기 전으로 명백한 정부의 소관 책임이다. 단지 20년이 실효의 기준이 된 것은 도시계획실효제도 도입시점이 2000년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며 회피해서는 안된다.

이어 김 장관은 “20년 전에 공원사업을 지자체로 넘기며 교부금을 늘려줬다.”문제는 “지자체가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며 또 다시 정부의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나 현행 지방교부금의 대부분은 특정사업 매칭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실제 정부에서는 도로, 댐, 수도관 건설에는 총사업비의 30~70%를 지원하여 집행률을 90%까지 높였다. 그러나 유독 도시공원의 경우에만 지방사무이니 지원할 수 없다며 지자체에 재정부담을 고스란히 안겼고 그 결과 집행비율은 50%에도 미치지 않는다.

김 장관은 “도시공원 지방채 이자의 70%를 지원해줘 지방자치단체가 좋아하고 환경단체에서도 고마워한다”고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발언을 하며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을 스스로 칭찬했다. 그러나 칭찬은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다. 김 장관이 인정받을 수 있는 치적을 쌓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공원일몰제 해법을 위해 대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우선 매입이 필요한 도시공원 매입비용 50% 국고지원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고 재산세 50% 감면, 상속세 80% 감면 등 실질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끝.

문의 : 생태보전국 02-735-7066

물순환 담당 안숙희

물순환 담당 안숙희

02-735-7066 sookhee@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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