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관련자료

7월 1일부로 친환경농산물 표시인증제도 시행

7월 1일부로 친환경농산물 표시인증제도
시행

= 소비자 신뢰도 증진을 위해 표시인증제로
통합 =

= 국제기준에 부합시
켜 국제경쟁력
향상 도모
=

오는 7월 1일 본격적인 친환경농산물 표시인증제
도가
시행되어 그 내용을 개괄적으로 소개하오니
회원 제위께서는 이를 참고하기 바란다.

그동안 친환경농업육성법의 개정(2001.1.26,
법률 제6378호)에 따른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수차례의
토론회를 거친 끝에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시켜 나가기 위하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품질인증제도’와 환경농업육성법의 ‘표시신고제도’
를 일원화한 친환경농산물 표시인증제도를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새로 시행되는 친환경 농산물 표시인증제의
주요 내용을보면 ① 기존 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개정하여 친환경농산물
표시사용 신고제를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로
전환하였으며, ②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
시행 전에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에 따라 농산물
품질인증을 받은 일반재배를 제외한 유기·무농약
및 저농약 농산물은 개정법령이 규정하는바에
의하여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③ 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하여 2001년
6월 30일까지 친환경 농산물 표시사용 신고를
한 농가는 2003년 6월 30일까지 신고사항을
계속사용할 수 있도록 2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그 기간 동안 친환경농산물 표시인증을 받도록
지도하고 있다. ④ 그리고 현행 품질인증 농가가
기 제작하여 사용중에 있는 品자 마크 포장재
및 스티커는 새로 개발한 표시인증마크와 2001년
12월 31일까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인증품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부정농산물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허위.유사 표시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할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벌칙이 대폭 강화되었다. 그리고
품질인증 品자 마크 대신 새로 제정한 인증마크는
기존 品자마크와 금년 말까지 병행 사용된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은 생산방법과 사용자재에
따라 4종류로 구분한다.

● 유기농산물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3년
이상(다년생 작물은 3년, 그 외 작물은 2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재배한 농산물이며,

● 전환기 유기농산물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1년 이상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재배한 농산물로서
유기재배 년수가 3년이 되지 못하는 유기 농산물을
말한다.

● 무농약 농산물의 경우 농약은 사용하지
아니하되 화학비료를 가급적 시비 추천기준량의
1/3이하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을 말하며,

● 저농약 농산물의 경우 화학비료는 가급적
권장시비량의 1/2이내, 농약 살포횟수는 ‘농약안전사용기
준’의
1/2이하(수확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만 사용),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을 말한다.

잔류농약의 경우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의
1/2이하이다.

그리고 품질인증업무의 확대에 대비하여
민간단체도 품질인증기관으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기존에 품질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속 민간단체나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추천서를
첨부하던 것도 폐지하여 품질인증기관에 직접
신청하여 획득토록 한 점도 달라진 사항중의
하나이다.

또한 축산물의 경우도 새로운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유기축산물, 전환기유기축산물로
표기가능토록 하였는데, 유기 축산물의
경우 전환기간은 입식후 12개월(한우), 생후
6개월(돼지)이며, 사료급여의 경우는 유기재배로
생산된 사료(유기사료)를 반추가축은 85% 이상,
비반추가축은 80% 이상 급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료첨가제의 경우는 농림부 고시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정한 허용물질만
사용가능(항생제, 성장촉진제 등 금지)토록
하였다. 전환기유기축산물의 경우 사료급여는
유기사료 공급시 반추가축은 45%이상, 비반추가축은
40% 이상 급여, 무농약 사료공급시 반추가축은
60% 이상, 비반추가축은 55% 이상 급여하여야
하며, 사료첨가제의 경우는 유기축산물 기준과
동일하다.

자료제공:(사)한국유기농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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