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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후기] 제2경춘선, 공공을 위한 최적의 수단인가? 안전 및 환경에 대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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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후기]  제2경춘선, 공공을 위한 최적의 수단인가? 안전 및 환경에 대한 검토 필요

 

이승윤 환경운동연합 학생인턴 (민족사관고등학교 3학년)

7월 1일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홀에서 ‘제2경춘선, 합리적인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 남이섬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이름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환경운동연합

7월 1일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홀에서 ‘제2경춘선, 합리적인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 남이섬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이름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의결과 함께 국토부에서 결정된 8월부터 설계 예정인 제2경춘국도 건설에 대해 합리적인 공공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필요한 대안을 검토하였다.

토론에 앞서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폭염, 미세먼지 등의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미세 플라스틱 등의 환경오염이 심각한 오늘날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생태관광에 유리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직 정계의 관심이 부족하지만 고속도로를 세우는 것만큼 환경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청원 (주)남이섬 기획총무팀장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제2경춘국도 교량구간의 예상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경기도 가평군과 강원도 춘천시에 인접해 있는 남이섬이 제2경춘국도 건설로 인한 주변효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을 우려했다. 특히 남이섬 앞에 연간 10만회 횟수로 배가  관광객을 수송하고 수상레저 기구들이 1km 반경 안에 500개가 밀집되어 있어 지금도 혼잡한 공간이 교량이 들어서면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남이섬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는 짚타워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자원 수송면에서도 바지선으로 물자를 실어 나르는 곳에서 교량으로 인한 간섭 심화가 곧 수상안전문제와 직결된다고 말하며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사고 예시와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교량과 선박의 충돌사고, 교각에서의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 북한강 우수량에 따른 수위와 유속 변화나 물안개로 인한 사고, 부유물 퇴적으로 인한 사고 등 교량 가까이에서 사고가 일어나기 쉽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청원 팀장은 천혜의 관광자원이라 평가받는 남이섬과 자라섬은 교량이 들어섬으로써 그 가치가 훼손될 수밖에 없으며 고목과 천연기념물 올빼미들이 보존되고 있는 생태계가 파괴될 것임도 지적했다. 가평군 주민건의안 공청회가 한 번밖에 진행되지 않았으며, 관광객 수 급감, 관광사업 쇠퇴, 부동산 가치 하락 등의 예상피해규모가 막대하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이선효 제2경춘국도 공공성확보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두 번째 발제자로 경기 가평군 지역현안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크게 경기 가평군 군민 대상과 남이섬 이용 고객 대상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두 조사 모두 선박 안전 우려, 지역사회 경제적 피해, 자연경관 훼손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었다. 이선효 위원장은 여론보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2경춘선 노선에 대한 합리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7월 1일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홀에서 ‘제2경춘선, 합리적인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 남이섬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이름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환경운동연합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좌장을 맡은 진장철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주관적인 가평 군민이나 춘천 시민의 입장을 떠나서 제2경춘국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어떻게 하면 공공성을 높이면서 많은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균형점을 찾을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지정토론자로는 김현식 한국유도선협회 부회장, 김광래 (사)대한수상안전교육협회 부장, 김진만 한국관광유람선협회 회장, 백명수 (사)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이 참여했다.

김현식 한국유도선협회 부회장은 ‘합리적 공공성이란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를 위한 궁극적 목표 달성의 최적 수단’이라며 ‘안전성, 미래담보, 친환경성, 예산 적절성, 기회비용, 실효성 등이 모두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남이섬 인접 교량 계획이 이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여 내수면 최대 수상 혼잡 지역인 남이섬의 선박과 교량의 안전이 위협받을 것을 우려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해상안전법 제 19조에 따른 내수면 운항 수역 내에 항로지정제도 도입, 선박통항 안전성 여부를 사전에 평가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한 교량 위치와 형태 및 규모 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환경친화적인 도로 건설 지침을 도입하고 고속도로와 국도의 중복투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광래 (사)대한수상안전교육협회 부장은 교량 건설이 수상레저 분야에 미칠 영향을 가장 강조했다. 유속과 수심의 변화, 수상레저 면적의 감소로 인해 현재도 밀집되어있는 수상레저기구 운행이 큰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를 언급하며 가평군과 춘천시의 관광객 유입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남이섬과 자라섬이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제2경춘선이 들어서면서 이 시너지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어 사업의 실효성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명수 소장은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는 곧 개발연대가 토착화 되어있는 토목, 건설 마피아의 사업’이라며 지역의 민원을 해소한다고 하지만 지역의 건설업자들이 이득을 보는 사업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국도 건설로 인한 생태계 및 서식지 파괴는 제2경춘선 외에도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관광 사업은 인프라 구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주장했고, 주말에만 급상승하는 교통 혼잡을 인프라 확대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였지만 제2경춘선과 교량 건설로 인해 피해 받을 지역은 단순히 남이섬을 넘어 가평, 남양주 등을 모두 포함할 것이라며, 이런 부분이 심도 있게 검토 되었는가에 의문을 표했다. 남이섬이 받게 될 피해는 곧 고스란히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면에서 국토 전반에서 일어날 미래 피해를 남이섬이 어떻게 대변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며, 생물다양성 위협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여 관련지침이나 관리안을 제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토론을 마무리 지었다.

문의 : 환경운동연합 02-735-7066

물순환 담당 안숙희

물순환 담당 안숙희

02-735-7066 sookhee@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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