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서] ‘곪을대로 곪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제도 전면 개혁하라!

[성명서]

곪을대로 곪은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제도, 대기오염 관리 정책 전면 개혁하라!

허위 서류작성 등 불법 행위 처벌 강화하고 자가측정제도 공영화 하라!

 

ⓒ환경운동연합

대기오염 관리 정책에 또다시 구멍이 드러났다. 2019년 6월 25일 감사원이 발표한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보고서를 통해 ‘곪을대로 곪아버린’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제도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대기오염물질 측정제도에서 문제가 드러난 것은 지난 4월에 불거진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사건에 이어 올해만 벌써 두 번째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점검대상 40개 중 39개의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는 ▲무자격자 대기측정기록부 발행 ▲공정시험기준 미부합 방법측정 ▲오염물질 측정 없이 대기측정기록부 발행 등으로 약 8만3천 건의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로 발행했다. 그리고 이런 허위 측정에 대한 대행실적은 지도·점검의 책임이 있는 지자체에 미제출하여 위법행위를 은폐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발생시키는 구조적 원인에 있다. 현재 이행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제도는 측정대행업체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간의 유착관계를 유발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배출사업장에게 측정대행 업무를 받는 측정대행업체는 배출사업장과 관계에서 ‘을’일 수밖에 없고 배출사업장은 이 관계를 이용해 측정대행업체에게 측정 대행 수수료 할인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치 조작 등을 요구하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이다.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들이 고통받을 때, 대기오염물질을 배출 사업장들은 이런 방법으로 미세먼지 배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다.

이 사태의 방관자는 환경부와 지자체다. 자가측정 대행업체의 허위 대기측정기록부 발행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불거져왔던 문제다. 환경부와 지자체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시스템의 허점을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올해 5월에 발표하기로 했던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 대책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지자체도 사업장 관리에 여전히 소홀하다. 환경부와 지자체의 안일한 태도로 같은 문제는 계속 되풀이되고 있고, 이로 인한 미세먼지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보고있는 것이다.

환경부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 1위가 사업장인 만큼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 이미 곪을대로 곪아버린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제도를 전면으로 개혁하고 신뢰를 잃은 민간 측정대행업체를 공영화시켜 사업장 관리 제도에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또 현재 솜방망이 수준인 대기오염물질 허위서류작성 등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고,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가 불법행위에 대해 함께 책임질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지자체는 지자체 관할의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에 총력을 기울이고 조례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민간감시센터를 수립하는 등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 예지

최 예지

에너지기후국 활동가 / 좋음을 나누는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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