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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추자면 상대보전지역 훼손 문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추자면 상대보전지역 훼손 문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민원인 정보, 취재 정보 사업자에 알리는 등 공무원 유착 의혹 감사위 조사해야”

 

제주시 추자면 내 상대보전지역인 일명 석산에서 레미콘 공장시설을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며 일대의 환경에 심각한 오염을 초래한 건설업체 2곳이 적발되어 자치경찰에 의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놀라운 사실은 이들 업체가 무려 1980년대부터 30년 넘게 불법행위를 버젓이 저질러 왔다는 사실이다. 특히 이들은 불법 레미콘을 제조하는 시설 인근 조간대와 연안에 상당량의 폐기물을 투기하면서 연안오염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오염행위는 육상으로도 이어져 많은 곳에 각종 건설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되어 추자도의 환경에 심각한 오염을 초래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장시간 불법행위가 이뤄져 왔는데도 KBS제주의 취재 이전에는 제주시와 추자면 차원의 어떠한 행정행위도 없었다는 점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런 불법이 어쩔 수 없었다는 무책임한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행정당국이 불법을 적극적으로 방조하고 묵인해 왔던 것이다. 결국 언론의 취재로 문제가 알려지면서 자치경찰에 고발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지만 이번 문제의 핵심 당사자 중 하나인 제주시와 추자면에 대한 조사계획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경찰의 수사가 더욱 중요하다. 불법행위가 단순히 사업자만의 일이 아니라 행정의 광범위한 관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추가적으로 공무원이 불법행위에 가담하고 유착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이런 사실은 역시 KBS제주의 취재로 확인됐는데 폐기물이 매립된 곳으로 추정되는 곳에 대한 취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해당 폐기물을 파내 옮긴 사실이 CCTV에 고스란히 남은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감독한 것은 추자면 공무원이었다. 취재가 있기 이틀 전에 벌어진 일로 이 공무원은 취재진이 이 문제로 추자면을 찾았을 때 불법매립 의혹을 전면부인하기도 했다. 추자면과 불법업자간에 유착이 충분히 의심되는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추자면사무소가 폐기물 매립에 대한 민원제보를 이미 받았고, 불법행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추자면사무소는 이를 방치하다가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부랴부랴 문제를 수습하고 나선 것이다. 게다가 매립 제보자의 신원과 증거사진까지 불법업자에게 제공했다. 상당한 불법행위가 추자면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지만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제주도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결국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드려 즉각 조사에 착수해 수십 년 간 이뤄진 광범위한 불법행위를 방조한 행정행위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최근 각종 환경문제에 행정당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방조·묵인하면서 광범위한 부실과 불법업체와의 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잘라내기 위해서는 결국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수다. 그래야만 지금의 사태를 확실히 매듭짓고 환경파괴와 오염행위를 일삼는 불법행위에 경종을 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엄정하고 적극적인 수사와 조사로 이번 문제가 명명백백히 해결되길 바란다.

2019. 06. 21.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미디어국 은 숙 C

미디어국 은 숙 C

"당신은 또 어느 별에서 오신 분일까요/ 사열식의 우로 봐 시간 같은 낯선 고요 속에서 생각해요/ 당신은 그 별에서 어떤 소년이셨나요 // 기억 못 하겠지요 그대도 나도/ 함께한 이 낯설고 짧은 시간을/ 두고온 별들도 우리를 기억 못할 거예요/ 돌아갈 차표는 구할 수 있을까요/ 이 둔해진 몸으로/ 부연 하늘 너머 기다릴 어느 별의/ 시간이 나는 무서워요/ 당신도 그런가요" 「은하통신」 김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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