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활동소식

라시살라이의 영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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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시살라이는 태국의 북동부 변방에 위치한 곳으로 메콩강의 최대 지류인 문강 중류 지방이다.
이곳은 지난 99년 라시살라이댐이 가동되면서 수몰되었으나, 이후 주민들의 투쟁으로 수문이 열리면서 다시 생명을 되찾은 땅이다.

태국 정부는 이 댐을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만들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낮게 설계된 수로 때문에
물을 공급할 수 없었고, 더구나 상류의 암염(巖鹽)이 녹아내려서 짜진 물을 쓸 수도 없었다. 그러나 주민들이 이런 비상식적인
댐을 되돌리고 문강의 살찐 고기들과 기름진 들판을 되찾기 위해서 멀리 방콕까지 나가 농성을 하고, 또 댐을 점거하고 사람이 죽어
나가는 고난을 겪어야 했다.

▲염형철, 태국인들의 소망을 비는 방법대로 참가자들과
함께 배를 띄우고 있다.

이곳에 지난 11월 29일부터 5일간, 세계 62개국에서 300명 이상의 댐 피해 주민 지도자와
댐반대 운동가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River for Life,
Not for Death!’
를 구호로 내걸고 지난 1997년 브라질 Curitiba에서 ‘제1회 댐 피해주민
국제회의’를 개최한지 6년 만이다. 6년 전의 구호를 실현한 태국 Rasi Salai의 성과를 공유하고, 이 위대한 투쟁을 이끈
주민들을 격려하며, 다시 흐르는 문강, 문강 변에서 익어가는 작물, 돌아 온 물고기, 활력을 되찾은 공동체를 축하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라시살라이로부터 영감(Inspiration)을 얻어 전세계에서 ‘생명을 위한 강’과 ‘강의 생명’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였다.

5일 동안 참여자들은 댐 건설론자들이 약속했던, ‘홍수방지’, ‘물 공급’, ‘전력생산’ 등의
성적이 얼마나 비참한지, 댐이 가져온 지역사회와 환경파괴의 실상이 어떤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3세계에서 주민들은 느닷없이 들어선 댐 계획에 의해 생경한 사막으로 또는 도로와 학교도 없는 황무지로
내몰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미안마와 인도 같은 국가에서는 군대에 의해 주민들이 짐승처럼 쫓겨나고 있었다. 물론, 이렇게 3세계
정부들이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댐에 열광하는 것은 대규모 댐의 건설이 곧 발전이라는 착각에 마취되어 있으며, 건설과정에서
이권과 뇌물들이 널려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계은행(World Bank, IBRD), 국제통화기금(IMF),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등 1세계의 남아도는 자본의 이윤창출을 위한 기구들이 댐 건설비용을 지원하고 개발지상주의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었다.

▲회의장 전경. 이곳에서 300여명의 댐반대운동 지도자들이
댐과 댐반대운동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진행했다.

반면 충분히 댐을 건설했으나 그 효과에 실망한 1세계의 댐 폐쇄(Decommission)와 해체(Remove)
등의 탈댐(脫Dam) 움직임도 눈길을 끌었다. 최근 10여년간 이미 500여개의 댐을 폐쇄하고 120개를 해체한 미국, 대륙
깊숙이까지 연어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일련의 댐들을 해체한 프랑스 로이르강(Roir River), 최근 5년여간 60개 댐계획을
포기한 일본의 사례 등은 관심의 대상이었다. 또한 대나무 오두막 마을을 행사장으로 제공한 라이살라이는 물론이고, 강릉 시민들의
투쟁으로 폐쇄 상태인 한국의 도암댐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이제 50년대부터 시작됐던 댐 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있으며, 수명(평균
50년)이 다해 가는 그 잔재들을 정리하고 생명의 강을 복원하는 것이 시급한 운동이 되어 있는 것이다.

▲자료집 표지. 생명력있게
표현된 강의 이미지가 인상적이다.

전 세계의 댐반대 운동 지도자들은 ‘파괴적인 댐, 죽음을 만드는 댐’에 맞서 더 강력하고 집요한
투쟁을 다짐했다. 우리는 댐이 없이도 ‘생명을 지키고, 희망을 만드는 다른 방법’이 있음을 공감했다. 이를 위해 7회째를 맞는
내년 ‘세계 댐반대 행동의 날(3월 14일)’에는 세계차원의 공동캠페인을 진행하여, 댐 재정을 지원하는 World Bank와
IMF, 이기적인 댐건설업자, 야만적인 댐 정부들을 규탄키로 했다.

WATER FOR LIFE, NOT FOR
DEATH!

글, 사진/ 녹색대안국장 염형철

제2회 세계 댐반대 대회 선언문 전문

생명을 위한 강! Rasi Salai 선언

제2회 국제 댐 피해주민과 그 동지들의 회의에서
승인
2003년 11월 28일-12월4일, 태국 Rasi Salai

■ RASI SALAI의 영감

우리 전세계 62개국에서 모인 300명 이상의
댐피해주민들, 파괴적인 댐에 반대하는 운동가와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수자원 및 에너지 개발을 위한 활동가들은 Rasi
Salai에서 회합을 가졌다. 이곳은 댐으로 수몰되었다가 생명이 복원되고 있는 땅이다. 이제 댐 수문은 열렸으며,
강물은 흐르고, 농작물이 익어가고, 물고기는 돌아오기 시작했으며, 공동체는 다시 활력을 찾고 있다. 태국의 댐 피해주민들은
생명, 강, 영토, 문화,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한 투쟁과 결의의 본보기를 우리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생명을 위한 물! 죽음을 위한 것이 아니다! 1997년
브라질 Curitiba에서 개최된 제1회 댐 피해주민 국제회의의 구호가 태국 Rasi Salai에서 실현되었다.

■ 우리의 성과

Curitiba이후 우리의 운동에 상당한 진보가
있었다. 강유역에서 피해주민들의 집결과 직접적인 행동은 댐 산업, 정부, 금융기관을 변화시켰다. 파괴적인 댐에 반대하는
국제 운동은 기술적, 정치적, 도덕적 영역에서 댐 산업에 도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몇몇 댐을 정지시키고
폐쇄하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인정 받았다.

댐 피해주민과 그들의 동지들은 의사결정 과정에
결정적 참여를 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였다.

우리는 사회적, 환경적으로 정당하고 효율적인 공동체기반
수자원 관리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재생가능 에너지 기술의 빠른 발전과 수요관리 방법을 지지한다.

또한 우리 운동의 보기 드문 성장은 원주민, 민중운동,
시민단체 그리고 남과 북 시민사회의 연대가 끊임없이 강해졌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우리는 또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고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세계를 위한 운동과 연대하였다.

세계 댐위원회(WCD)의 활동은 지난 6년간의
주요한 성과이다. WCD보고서는 대형댐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이 보고서는 신자유주의적 개발모델의 근본적 결함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못했지만, WCD권고안은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책임있는 의사결정 과정을 위한 준칙을 틀을 제공한다.

■ 우리의 도전

과거에 우리는 대형댐이 발전을 가져온다고 들었다.
지금 댐 로비스트들은 대형댐이 가난을 “경감”하고 남과 북의 간격을 좁히는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50년은 그 주장들이 기만임을 실증한다. 전세계적 대형댐의 시대는 남북간, 빈부간의 불평등이 급격히 증가하고
용납할수 없게 된 시대로 기록되었다.

우리는 수력발전과 대형댐이 지구온난화를 늦추고
그 영향에 적응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허위를 비난한다.

원주민의 영토, 토지, 자원을 목표로 삼는 댐건설로
인해 그들은 부적절한 피해를 받았다. 사업을 강행하기 위한 폭력의 사용은 때로 군대 동원에까지 이르렀으며, 원주민의
인권을 짓밟고 생존을 위협하였다.

사유화는 10년 이상 전세계으로 극적인 실패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산되고 있다. 우리는 생명을 주는 물과 강을 기업이익과 시장논리에 종속시키는 사유화에 강력히
반대한다.

강들의 연결, 유역 변경, 대형 물 프로젝트에
의한 다국적 인프라 건설에 관한 제안은 댐 기안자들이 이런 웅장한 계획들의 영향과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알루미늄과 같은 에너지 집약적인 사업을 북에서
남, 또는 중심국가에서 주변국으로 이전하는 것은 후반의 높은 경제비용, 외채의 증가, 대형댐의 심대한 영향을 떠 넘기는
것이다.

■ 우리의 요구

우리는 공유된 경험과 5일 동안의 많은 교류를
통해 다음에 동의하게 되었다:

우리는 1997년의 Curitiba선언의 원칙과
요구를 확인한다;

* 우리는 사회적, 환경적으로 파괴적인 모든 댐의
건설에 반대한다. 우리는 사전에 제공된 정보를 인지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한 피해주민의 승인이 없거나 공동체에 우선순위를
둔 요구가 충족되지 않는 어떠한 댐의 건설도 반대한다.

* 우리는 원주민의 지식, 전통적 자원관리와 영토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요구하며, 수자원 및 에너지 계획과 의사결정에 대한 종합적인 자주적 결정권과 자유롭고 숙지된 상황에서의
사전동의가 완전히 존중될 것을 요구한다.

* 성 평등이 모든 수자원 및 에너지 정책, 프로그램,
사업에서 지켜져야 한다.

* 댐의 피해와 위협을 받는 주민과 댐에 반대하는
단체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협박, 군사 개입이 중지되어야 한다.

* 댐으로 손해를 본 수백만명에 대한 보상이 협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는 자금, 적절한 토지, 주택공급, 사회적 인프라가 포함된다. 댐으로 이익을 얻은 투자자와
개발자가 보상비를 부담해야 한다.

* 댐으로 손상된 생태계와 주민생계를 복원하고
강변의 생태학적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 취해져야 하며, 여기에는 댐 폐쇄도 포함된다.

* 우리는 전력과 수자원 부문의 민영화에 반대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책임 있고 효율적인 공공관리를 요구하며 전기와 수도 공익사업의 적절한 규제를 요구한다.

* 정부, 투자기관, 수출 신용기관, 기업은 WCD(World
Commission on Dams)의 권고안을 따라야 한다. 특히 공공의 승인, 숙지된 동의, 보상, 기존댐, 생태계,
수요 및 선택안 평가에 관한 권고안을 따라야 한다. 권고안은 국가정책과 법률 그리고 지역발안(regional initiatives)에
포함되어야 한다.

* 정부는 적절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기술과 수자원
관리의 연구와 적용에 대한 투자를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낭비와 과소비를 억제하고 공평한 부의 분배를 보장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 유역 변경 계획, 강의 상호연결과 이외 대형
프로젝트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 국제 탄소시장(carbon market)은
없어져야 한다.

* 항해를 위한 수로는 “강을 배에 적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배를 강에 적합하게 한다”라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 우리의 결의

* 파괴적인 댐에 반대하고 피해보상과 강 및 수계
복원을 위한 우리의 투쟁과 운동을 강화한다.

* 빗물을 이용한 농업과 지역사회가 관리하는 재생가능
에너지 계획 등의 지속가능하고 적절한 수자원 및 에너지 관리방법을 전세계적으로 시행한다.

* 실천적 학습을 통해 다양한 물에 관한 지식과
전통을 지속적으로 부활시키고 활성화 한다. 이것은 특히 아이들과 젊은 세대를 위한 것이다.

* 댐, 물, 에너지에 관한 활동가와 운동단체간의
교류를 강화한다. 이에는 다른 나라 피해주민들간의 상호방문을 포함한다.

* 신자유주의적 개발모델에 반대하고 세계의 사회정의와
환경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다른 활동가들과 결합하여 우리의 운동을 강화한다.

* 매년 국제 댐반대 행동의 날(3월 14일)을
기념한다.

우리는 댐 피해주민 운동단체, 협력 활동가들,
다른 사회운동단체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2004년 3월 14일에 60주년을 맞는 월드뱅크와 IMF에 반대하는 공동행동을
위해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의 운동은 파괴적 댐과 현재의 수자원 및 에너지
관리모델에 반대하는 것이며, 또한 WATER FOR LIFE, NOT FOR DEATH!이윤 최대화의 의무가 지배하는
사회적 명령에 반대하는 운동이며, 형평과 연대에 기반한 운동이다.

또 다른 에너지 및 수자원 관리모델은 가능하다!

WATER FOR LIFE, NOT FOR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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