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보도자료

[제주] 소각 처리해야 할 서귀포시 생활쓰레기 대거 매립장으로 반입되고 있다

“서귀포시 가연성 생활쓰레기 남원·표선·성산매립장에서 매립 처리되고 있어”
“북부광역소각장 소각난 심화로 소각용 생활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입”
“제주도 생활쓰레기 처리난 위험수준, 전방위적 처리대책 즉각 수립해야”

 

 제주시에서 압축쓰레기 논란이 발생한 이후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직접 현장을 조사한 결과 서귀포시 읍면매립장에는 소각장으로 반입되어야 할 상당량의 가연성 생활쓰레기가 버젓이 매립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는 사실을 인정하며 제주시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소각장과 압축쓰레기 생산시설이 포화되면서 서귀포시 읍면지역의 생활쓰레기 반입이 힘들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서귀포시 남원·표선·성산 3곳의 읍면매립장에 지난 4월 말부터 가연성 생활쓰레기를 반입하여 매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하루에 3곳의 읍면매립장으로 반입되고 있는 가연성 생활쓰레기의 총량은 적게는 10여 톤에서 많게는 20톤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여름철 관광성수기가 시작되는 시점이어서 이 양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말 그대로 읍면매립장이 당초의 용도 외에 소각장으로 가야할 가연성 생활쓰레기 처리장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 매립장이 이러한 가연성 쓰레기 반입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조기에 포화되어 매립장 사용연한이 앞당겨질 것이란 사실이다. 현재 남원·표선·성산매립장의 예상 만적시기는 밑에 표에 보듯이 각각 2021년 12월, 2020년 12월, 2019년 12월이다. 남은 매립 잔여량도 각각 7,243톤, 6,721톤, 1,126톤 등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가연성 생활쓰레기를 매립할 경우 예상 만적시기는 성산의 경우 빠르면 8월경, 남원과 표선의 경우는 내년 4~5월 정도에는 포화의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더군다나 색달동에 위치한 서귀포쓰레기 위생매립장에도 가연성 생활쓰레기가 반입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결과적으로 매립장 조기포화가 동복매립장은 물론 새롭게 신설될 광역소각장에도 큰 부하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 졌다. 결과적으로 동복매립장과 광역소각장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생활쓰레기 처리난이 해결되지 못하고 악순환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또한 이런 문제를 떠나 매립장 자체의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3곳의 읍면매립장을 조사한 결과 상당량의 음식물쓰레기가 섞여서 배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될 경우 심각한 악취와 그에 따른 침출수 문제 등이 발생해 매립장 주변의 환경오염으로 이어 질 수밖에 없다. 특히 남원매립장의 경우 침출수가 상당량 고여 있고 매립장 토양이 빨갛게 오염되어 심한 악취와 함께 해충 문제 등의 위생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양의 가연성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하게 되면 침출수에 대한 처리도 힘들뿐더러 메탄가스 배출량이 늘어 악취는 물론 기후변화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 매립종료 이후 관리에도 큰 어려움이 뒤따른다. 매립성상이 불량할 경우 매립장 쓰레기의 분해과정에서 매립공극이 발생하게 되고 복토한 지반이 붕괴될 수 있다. 이는 안전사고와 인근지역으로 환경오염을 확대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매우 우려스러운 지점이다.

서귀포시도 이런 문제를 의식했는지 엄청난 양의 토사를 이용해 복토를 하고 있다. 보통 3톤의 불연성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해 0.5톤에서 1톤 사이의 토사를 이용해 복토를 하는데 현재 서귀포시는 악취 등의 민원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립할 가연성 생활쓰레기양의 두 배 이상의 토사를 활용해 복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막대한 토사 이용으로 매립장은 더욱 빨리 포화 된다.

서귀포시는 이렇게 상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이 고장 또는 수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연성쓰레기의 소각처리 없이 매립장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앞서 이 문제를 과연 시행규칙을 근거로 문제없다고 할 수 있는 문제인지 의문이다. 결국 이번 문제는 제주도의 생활쓰레기 처리의 총체적 난국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눈앞의 문제만 쉽게 해결하면 될 것이란 안일한 행정행위가 제주도를 병들게 하고 있다. 따라서 원희룡도정은 지금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드려 생활쓰레기 문제 해결의 방안을 근본적으로 다시 돌아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대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일부 읍면지역에서 미실시중인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전면 시행해 가연성 생활쓰레기에서 음식물을 완전히 분리시켜야 한다. 현재 흰색 종량제봉투에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는 30톤에서 40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완전히 분리해야 조금이라도 소각양을 줄일 수 있다.

둘째, 도내 관광산업 등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이 상당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와 똑같은 처리비용으로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처리수수료의 인상과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처리를 부담하게끔 제도를 개선해야 사업장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셋째, 제주도는 관광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인데다 관광객이 연간 1,400만명 이상 방문하는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1회용품 소비가 극심하고 그에 따른 생활쓰레기 배출도 많다고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에 1회용품 특히 플라스틱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과감한 계도와 홍보 그리고 단속이 불가피하다. 또한 법상 강제되지 않는 분야까지 1회용품을 줄일 수 있도록 제주도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환경부 권한을 이양 받아 제주도가 직접 1회용품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재 재활용시설도 포화되어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못한 상황을 감안해 신규신설을 광역단위로 건설하고 현대화된 시설을 통해 재활용률을 극대화 시킬 필요가 있다. 지난해 제주도에는 25,077톤의 재활용쓰레기가 제주시와 서귀포시 재활용처리시설에 반입됐다. 이중 13,554톤이 재활용으로 처리되었고, 11,523톤이 처리되지 못했다. 이중 6,827톤은 매립됐고 3,649톤은 소각됐다. 나머지 1,047톤은 처리하지 못하고 쌓아둔 상태다. 물론 분리배출단계와 수거운반 과정에서 재활용이 어렵게 된 측면도 있겠지만 시설의 노후화와 용량부족으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양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재활용시설의 현대화와 용량증설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이 외에도 제품의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과 홍보방안, 도내 재활용 산업과 업사이클링 산업을 키워내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지원, 적극적인 환경교육과 그에 따른 환경보전 관리정책의 강화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적으로 현재 환경수용력 포화의 근본적인 문제인 인구·관광객 확대정책 그리고 관광산업에 편중된 정책을 포괄해 과잉관광과 과잉개발에 대한 연구와 그에 따른 정책변화가 절실하다.

이미 오래전부터 제주도의 생활쓰레기 문제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특히 2012년 생활쓰레기 처리난 이후 무려 7년이란 시간이 흘렸지만 아직도 생활쓰레기는 제주도의 심각한 문제이다. 이번 사태로 제주도의 생활쓰레기 문제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지금 당장 문제해결을 위해 제주도정이 총력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 제주도의회 역시 제주도정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민의 민의가 적극적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야 한다. 부디 마지막 기회를 놓쳐 돌이킬 수 없는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제주도정의 강력한 대책마련과 이행을 촉구한다. 끝.

2019. 05. 27.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미디어국 은 숙 C

미디어국 은 숙 C

"당신은 또 어느 별에서 오신 분일까요/ 사열식의 우로 봐 시간 같은 낯선 고요 속에서 생각해요/ 당신은 그 별에서 어떤 소년이셨나요 // 기억 못 하겠지요 그대도 나도/ 함께한 이 낯설고 짧은 시간을/ 두고온 별들도 우리를 기억 못할 거예요/ 돌아갈 차표는 구할 수 있을까요/ 이 둔해진 몸으로/ 부연 하늘 너머 기다릴 어느 별의/ 시간이 나는 무서워요/ 당신도 그런가요" 「은하통신」 김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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