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보도자료

[제주] 일방적인 제2공항 공청회 중단하고 갈등해결을 위한 도민공론화에 나서라

“ADPi보고서로 사전타당성 용역 자체가 타당성을 상실한 상황, 도민 기만정치 중단하라”

“지역주민․시민사회․도의회의 도민공론화 요청 거부, 찬성 의견만을 듣겠다는 귀막은 정치를 중단하라”

 

제주도가 20일인 오늘, 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 과제 발굴을 위해서 1개월간 도민의견 수렴 창구를 운영하고 도민공청회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말이 의견수렴이지 사실상 제2공항 계획을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도민의견수렴창구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제주도가 발표한 내용에는 편입주민 지원방안, 편입토지 보상방안, 토지보상, 소음피해 보상 등 제2공항 확정 이후의 매우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다. 즉 ‘제2공항 갈등해결을 위한 도민의견수렴은 거부하고 공항 건설만을 위한 도민의견수렴’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한술 더 떠 제주공항공사같은 제주지역 공항운영권 참여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다. 그동안 도민사회의 심각한 갈등국면에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권한이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던 원희룡지사가 본격적으로 강행 드라이브를 밟겠다고 선포한 것이다. 그동안 도의회의 도민 공론화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갈등을 확산하고 더 나아가 갈등을 조장하려는 원지사의 행위에 우리는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최근, 현 공항 확장 안을 담은 ADPi보고서의 내용이 확인되면서 제2공항의 근거인 사전타당성 용역 자체가 타당성을 상실했다. 즉, 1억 3천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 국제적으로 가장 신뢰받는 공항 전문 회사에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연구를 의뢰한 결과 별도의 큰 예산이 없어도, 지금의 공항을 기술적으로 활용하고 일부 시설을 확충하면 제2공항을 짓지 않더라도 미래의 공항이용객을 수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것이다. 사실상,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의 원인무효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검증을 들어가야 할 시점에 원지사는 제2공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선전포고한 것이다.

또한 현 공항의 JDC면세점 운영권도 제주도로 이관시키지 못하는 행정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2공항의 공항운영권을 가질 수 있다는 환상을 도민들에게 심어주는 것은 성산읍 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얄팍한 술수를 부리고 있다는 점에서 헛웃음이 터져 나올 정도이다.

제2공항의 운영권을 제주도가 가지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허상에 불과하다. 지분에 일정 부분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것 역시 수많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전국적인 사례를 보더라도 흑자공항에는 지자체의 참여가 적극적이나 적자공항에는 지자체가 오히려 전혀 참여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법률 개정과 한국공항공사 등의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인해 진도가 나갈 수 없는 방안이다.

지분에 참여한다 해도 실제 공사비와 운영비 등 공항건설과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정 비율 참여 정도일 것인데 제주도의 예산규모 상 조 단위의 참여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실제 참여하더라도 10% 미만에 그치는 정도일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것으로 설령 공항운영권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제2공항이 적자공항으로 운영될 경우 오히려 장기적으로 도민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제2공항을 건설할 경우 필수적으로 따르는 도로와 상하수도 건설, 전력 공급 등 각종 인프라 확충 건설에만 공항운영 참여에 따른 이익보다 수십 배에 이르는 비용부담이 발생하여 손실이 가중될 것이 자명하다. 공항 서비스의 중복과 국내선과 국제선의 강제 배분에 따라 제2공항은 물론 기존 공항조차도 적자운영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에 더해 230만평 이상의 농지와 녹지가 공항 건설로 인해 사라지고 여기에 근거해서 살아가던 도민들에 대해 강제이주와 보상 갈등, 대체토지 마련이 불가능한 현실, 편입토지 보상의 난항, 축산농가 이주, 묘지 이장의 문제, 소음피해 가구이주와 보상,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 없는 직업알선 등의 더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이에 제주지역사회의 새로운 갈등문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지하수 고갈 문제와 하수처리, 쓰레기 처리, 교통 문제, 부동산 폭등에 따른 주거복지 불안 문제 등 생활환경 악화에 따른 사회 갈등요소가 더욱 증폭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지금은 제2공항으로 인한 오래된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할 도민 공론화 과정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다. 영리병원을 불허해야 한다는 도민여론을 무시하고 허가를 내줘서 갈등을 확산시키고 전국적인 조롱거리가 되었던 상황을 또다시 재연할 것인가? 그러므로 원지사는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한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주민의견수렴과 제2공항 공청회를 즉시 중단하고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답해야한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결국 나중에 새로 해야 하듯이 원지사는 그 전철을 밟지 말고 이제라도 도민들과 공론화에 나서길 바란다.

2018.5. 20.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책위원회,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미디어국 은 숙 C

미디어국 은 숙 C

"당신은 또 어느 별에서 오신 분일까요/ 사열식의 우로 봐 시간 같은 낯선 고요 속에서 생각해요/ 당신은 그 별에서 어떤 소년이셨나요 // 기억 못 하겠지요 그대도 나도/ 함께한 이 낯설고 짧은 시간을/ 두고온 별들도 우리를 기억 못할 거예요/ 돌아갈 차표는 구할 수 있을까요/ 이 둔해진 몸으로/ 부연 하늘 너머 기다릴 어느 별의/ 시간이 나는 무서워요/ 당신도 그런가요" 「은하통신」 김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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