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바다의날 기념 정책토론회] 새만금 사업 29년, 바깥 바다는 어떻게 되었을까?

[5.31 바다의날 기념 정책토론회]

해수유통으로 새만금 내측과 외측, 상생의 해법 찾기 토론회 열려

 

부실한 2단계 수질 중간평가 보완대책 및 외해역 연구결과를 반영하는 종합평가 방향 제안
국가 R&D 사업으로 7년째 진행 중인 새만금 외해역 해양 환경·수산자원 연구 주요 결과 발표
새만금 간척으로 인한 어업 피해, 김 양식 저조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 전라북도와 시군지자체가 적극 나서서 새만금 내와 환경변화 연구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새만금 사업 29년, 바깥 바다는 어떻게 되었을까? 23일,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방조제 축조 이후 새만금 내,외측의 생태계 단절로 주요 어자원이 크게 감소하고 해수욕장 모래가 유실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며 해수 유통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건의한 가운데 새만금 내측과 외측, 상생의 해법 찾기 토론회가 28일 전라북도의회에서 열렸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새만금 사업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고 할 정도로 해수유통의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전문가, 외측 어민, 환경단체, 도 수산행정 담당, 도의원, 전북지방환경청 등 새만금사업 이해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바다의날을 앞두고 전북환경운동연합, 안호영국회의원, 새만금도민회의, 전라북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는 새만금 내측과 외측의 환경변화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정부가 2020년 진행 예정인 ‘새만금 수질 개선대책 종합평가’에서 해수유통도 한 대안으로 검토하자는 취지로 마련했다.

유영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여는 말에서 “안쪽의 오염물로 인해 방조제 바깥 바다의 생태변화와 어족자원 감소를 호소하는 어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6년 동안 진행해온 새만금 외해역 해양 환경·수산자원 변화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 고 밝혔다.

안호영국회의원은 “어민들의 희생 위에 세워지는 새만금인만큼 더 이상 어민들의 피해가 커져서는 안된다” 면서 “2020년 2단계 수질 종합평가도 단순히 내측 수질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외해의 수질과 생태계서비스를 함께 평가하자는 것에 공감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최찬욱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은 새만금이 효율적으로 개발되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전북도민의 ‘희망고문’이 아닌 실질적인 미래 희망이 되기 위해서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고 제안했다. 개발 일변도와 속도전만을 고집하던 정치권과 사뭇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재병 전북환경운동연한 사무처장은 “새만금 내측 수질이 2015년 이후 잠시 좋아지는 듯하다가 올해 들어와 다시 5~6등급 상황으로 악화되었다” 면서 “이 때문에 농어촌공사가 수질관리를 위해 갑문을 야간에도 개방했다” 고 발표했다. 또한 어업 생산량이 1990년에 비해 2015년에 비해 30% 수준으로 전락했으며, 올해 김 양식은 4년 전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전라북도의 대응책을 주문했다.

김 사무처장은 “2020년 수질 종합평가에 대해 단순히 내측 수질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외해의 수질과 생태계서비스를 함께 평가해야 하며, 이를 위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그리고 민간이 참여하는 공동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남정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연구원은 2014년부터 진행해 온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내측의 유기물은 영양물질이자 오염물질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유기물이 모여 있을 때 오염이 된다” 고 설명했다. “북측 해역은 안정화되어 있지만 남측 해역은 교란이 일어나고 있으며, 동서2축도로가 완공되면 새만금호 내측 만경 수역에 산소가 부족한 빈산소층이 늘어날 것이다” 고 예측했다.

토론에 나선 김종주 전북수산산업연합회장은 국가가 어민을 무시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용역에서 방류수 영향 범위가 과소평가되었다” 면서 실제는 여름철 선유도 인근의 수질이 나쁘고, 고군산군도 인근에서 고기가 안 잡히며, 보름달해파리로 인해 물고기 상품가치가 떨어진다” 는 현실을 강조했다.

위도에서 자란 김인배 위도 대리 어촌계장은 “어릴 적에는 고급어종이 잡혔지만, 지금은 어종이나 어획량에서 큰 차이가 나고, 새만금 물막이 이후 뻘이 2~3m 쌓여서 곰소항 같은 경우 배가 드나들기도 어렵다” 고 설명했다. 김 계장은 “새만금호 갑문을 여는 수준으로는 산란장 역할을 할 수 없다며 방조제를 일부 허물고 교량으로 연결해서 해수를 유통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비안도에 사는 최광섭 사)김생산자협의회 자문위원은 “김 양식이 전년도의 1/5 수준으로 나빠져서 더 먼 바다로 나가야 하는 실정인데 해양수산부가 파도막이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아 답답한 심정이다” 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새만금 신항만 공사장 근처가 어류 산란장인데 이를 훼손하고 있어 어민들이 희망이 없다며 내‧외측의 어민들이 함께 살아갈 방법을 정치권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원 군산시 수산진흥과장과 신경철 부안군 해양수산과장은 새만금이 어패류의 산란장이자 성육장이라고 입을 모았다. 말했다. 신과장은 “방조제 외측은 어획량이 감소했고, 내측 주민들은 해수유통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면서 “지자체의 지방비라도 모아서 새만금사업의 영향에 대해 제대로 된 연구를 해보자” 고 제안했다.

나기학 전라북도의원은 개발이 오랜 기간 지나다 보니 “어종이 바뀌고 바다 환경이 변하면서 어종이 바뀌고 있다” 면서 “이에 맞춰서 수산 양식이나 어업도 형태가 바뀔수 있도록 행정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고 촉구했다.

최진용 군산대 교수(해양학)는 “간척에 필요한 매립토는 전주시 면적을 3m로 쌓아 올려야 하는 엄청난 양인데, 바깥 쪽에서 흙을 구할 수 없으니 내부 준설토를 사용할수 밖에 없다” 면서 “ 이렇게 되면 수심은 평균 5m에서 15m로 깊어져 지금의 갑문으로는 상시 유통해도 수질 개선이 안된다” 는 점을 강조했다. 최교수는 낙동강 하굿둣 개방 논의과정을 언급하며 관한 “하굿둑의 영향과 주변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부산시가 연구 기금을 조성하고, 정부 각 부처가 출연하여 매년 30억원씩 연구 조사하는 것을 예로 들며, 전라북도가 주인되는 자세로 이 문제에 참여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전북지방환경청 한상윤 사무관은 비점오염원 저감 노력 등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 노력이 진행 중이며, 여러 의견들 수렴해서 관계기관과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이끈 김택천 새만금외해역환경관리정책협의회장은 “그간 전라북도가 외해역 환경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에 미온적이었으며 새만금 바깥 바다를 관리하는 법정기구를 만들기 위한 협의회에 참여에도 소극적이었다” 면서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안쪽과 바깥쪽 문제를 함께 다룰 민관 협력기구 구성 공론화가 이어지길 바란다” 면서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문의 이정현 선임활동가(처장) 010-3689-4342

미디어국 은 숙 C

미디어국 은 숙 C

"당신은 또 어느 별에서 오신 분일까요/ 사열식의 우로 봐 시간 같은 낯선 고요 속에서 생각해요/ 당신은 그 별에서 어떤 소년이셨나요 // 기억 못 하겠지요 그대도 나도/ 함께한 이 낯설고 짧은 시간을/ 두고온 별들도 우리를 기억 못할 거예요/ 돌아갈 차표는 구할 수 있을까요/ 이 둔해진 몸으로/ 부연 하늘 너머 기다릴 어느 별의/ 시간이 나는 무서워요/ 당신도 그런가요" 「은하통신」 김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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