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고서] 4대강 보 해체 방안 발표에 따른 국민 여론조사

4대강 보 해체와 수문개방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80%가 넘는 국민이 보 해체에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는 오늘(9일)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보 해체 방안 발표에 따른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래 내용은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리되었다.

강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51.1%의 응답자가 ‘식수를 제공하는 생명적 가치’를 가장 크게 평가했으며, ‘물고기와 새 등을 볼 수 있는 깨끗한 환경적 가치’(28.5%),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를 제공하는 경제적 가치’(11.3%), ‘경관이나 축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사회·문화적 가치’(9.1%) 순의 결과를 보였다.

4대강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살펴 본 결과 ‘불필요한 사업’이라는 의견이 73.6%, ‘필요한 사업’이라는 의견이 26.4%로 불필요한 사업이라는 평가가 더 높았다.

4대강 보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불필요하다’는 부정 응답이 73.2%, ‘필요하다’는 긍정 응답이 26.8%로 보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보가 필요하다는 응답자(26.8%)를 대상으로 보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한 결과(오픈 질문, 중복응답) ‘가뭄대비’ 응답이 18.6%로 가장 많았고, 농업용수 활용(13.7%), 홍수대비(13.5%), 수자원확보(124%)의 순서로 응답했다. 자연재해와 용수활용에 우려를 보에 물을 가두는 것으로 해소하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보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73.2%)를 대상으로 보가 불필요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한 결과(오픈 질문, 중복응답) ‘수질오염’ 응답이 45.0%로 가장 많았고, 생태계파괴(19.7%), 보의 용도 없음(10.3%), 보의 경제성 없음(10.0%)의 순서로 응답했다.

정부에서 발표한 금강,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살펴 본 결과 응답자의 81.8%는 동의한다고 응답했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8.2%를 차지해 보처리방안을 지지하는 응답자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 처리방안에 동의한다는 응답자(81.8%)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한 결과, 수질개선을 기대한다는 응답이 41.0%로 가장 많았고, 보의 용도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13.6%를 차지했다. 보의 경제성이 낮다는 응답도 10.7%로 나타났다.

보 처리방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18.2%)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한 결과, 정치적 결정이라는 응답과 해체하는데 비용이 소요된다는 응답이 각각 21.1%로 조사됐으며, 물부족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의견이 17.5%, 보를 해체하는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응답자도 17.1%로 나타났다.

‘보 처리방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18.2%)를 대상으로 보 처리방안에 따라 우려되는 문제를 보 구조물이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해 질문을 했다. 다른 해결책이 있다면 보 처리방안에 동의할 수 있는지 물은 결과, 41.2%의 응답자가 동의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58.8%의 응답자는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더라도 보 처리방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 해체 작업 기간을 묻는 질문에서 이행계획, 착공, 해체 완료까지 5~6년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 적절하다는 응답은 58.2%, 늦다는 응답은 36.3%로 나타남. 5.5%의 응답자는 5~6년의 해체 작업기간이 빠르다고 응답했다.

 

보 개방 및 모니터링을 한강과 낙동강으로 확대하는 계획에 대해서 ‘적절하다’는 의견이 89.8%,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10.2%로 적절하다는 의견이 휠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미루어 향후 개방, 모니터링을 추진하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하천을 물놀이를 하거나 정수해 마실 수 있는 수준으로 복원하기 위한 비용지불의사를 물은 결과 69.5%의 응답자는 비용이 필요하다면 일정부분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천복원을 위해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응답자(69.5%)를 대상으로 일년에 어느 정도 비용만큼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평균 36,328원의 비용을 추가로 낼 수 있다고 응답했다.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30.5%)의 지불비용을 0으로 계산하더라도 전체 평균 25,248원의 비용이 산출됐다.

이 조사는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가 전문여론조사기관인 (주)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한 결과이며,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2019년 4월 17일부터 2019년 4월 22일까지 진행됐다. 조사는 16개 시도별, 성, 연령별 인구비례할당된 표본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온라인 조사방식을 사용했으며, 표본오차는 ±3.1%p(95% 신뢰수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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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담당 안숙희

물순환 담당 안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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