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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알려드림] 산업시설 미세먼지 배출조작사건의 전말

[에너지진짜뉴스 / 알려드림]

산업시설 미세먼지 배출조작사건

 

 

1. 광주·전남 지역의 235개 사업장에서 무려 4년간 미세먼지 배출량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 사업장은 미세먼지 배출을 많이 할 수록 배출부과금을 많이 내게 되어있는데요, 부과금을 많이 내기 싫은 기업이 배출량을 축소 산출했던 것입니다.

3.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일까요?

4. 첫째, 허술한 ‘셀프측정’시스템 : 미세먼지 배출량을 대부분의 사업장이 셀프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체에 맡겨 기재하고 있습니다.

5.  이런 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의 관리는 지자체와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 둘의 감시가 소홀했던 것도 문제였습니다.

6. 둘째, ‘기업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 : 불법을 저질러도 사업장이 내야하는 과태료는 500만원 수준이고 행정처분도 가벼워 적발되어도 사업장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7. 문제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미세먼지 관리, 감독 시스템에 총체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8. 특히 질소산화물 배출량으 무려 11만여 톤이 산정에서 제외되어 전체 배출량 추정치의 약 22%가 누락되었습니다.

9.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산업시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선 사업장 전수조사, 배출조작 기업 처벌 강화 등 미세먼지 정책의 전면 개혁이 필요합니다!

10. 환경운동연합의 미세먼지 줄이기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최 예지

최 예지

에너지기후국 활동가 / 좋음을 나누는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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