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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 용두사미에 그쳐선 안 돼

논평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 용두사미에 그쳐선 안 돼

2019년 4월 29일 —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오늘 공식 출범했다. 기후환경회의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미세먼지 문제에 관한 범국가적 대책과 주변 국가와의 협력 증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용두사미로 그쳤던 기존 자문기구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 대책에 대한 논의와 이행을 촉진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경유차 감축과 대중교통 활성화 △석탄발전 조기폐쇄를 통한 절반 감축 △산업시설 미세먼지 관리대책 강화 △에너지 효율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 △도시공원 국공유지 일몰 제외 △미세먼지 없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한중 대기오염 공동감축 협약 체결 등 미세먼지 줄이기 7대 정책 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의 정책 질의에 대해 여야 5당은 전반적으로 동의를 표명한 만큼 정책적 의지를 통해 이를 시행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선 석탄발전과 경유차를 감축하고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과감한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 미세먼지 발생과 기후 위기를 부추기는 기존의 경제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선 당장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지만, 정부는 이를 핑계로 들어 이러한 개혁을 외면해왔다. 기후환경회의가 요금 인상이나 일부 산업의 위축에 따른 저항을 의식한 미봉책이나 추상적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해결이 근본적으로 사회에 더 유익하다는 관점에서 실질적 해법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거나 자문기구 권고를 무시해선 안 된다. 국민 참여를 통해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은 유의미하지만, 정부가 정책 의지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공론화로 미루지 말고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난 2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세 조정과 화석연료 보조금 축소를 권고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를 외면해 자문기구의 역할을 무색하게 했다. 정부가 자문기구의 권고를 존중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기후환경회의 역시 자문을 위한 자문기구로 그칠까 우려된다.

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맡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파리협정 체결의 주역이다. 기후환경회의가 단기간 성과에 몰두하기보다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이지언

이지언

에너지기후국장 leeje@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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