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일본산 수산물 WTO 분쟁, 국민안전이 승리했다

지난주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죠?
일본산 수산물 WTO 분쟁에서 정부가 우리의 안전한 식탁을 지켜냈습니다.
관련 현안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으니 함께 보시죠~

2011. 3. 11.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2011. 3. 14. 수입규제조치 시행
2013. 9. 9. 강화된 임시특별조치 시행
수산물 8개현 모든 품목
농산물 14개현 27품목 수입금지

2015. 5 일본정부, 51개국 중 우리나라만 WTO에 제소

2018. 2 한국 정부, WTO 1심 패소

2018. 4 한국 정부, WTO 상소

2019. 4. 12. 한국 정부, 최종심 승소
1심 패널 판정 파기

이번 판정으로 변함없이 수입규제조치가 유지되며,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계속 수입이 금지됩니다.

정부는 안정성이 확인된 식품만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고, 수입식품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 일본산 농수산물의 ‘방사능 검사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매일 공개), 참고자료(매주 배포) 등을 통해 언제든지 확인 가능

일본 아베 정부의 야욕은 오늘도 진행중(ing…)
아베 정부는 수입규제를 풀기 위해 다시 시도해 올 것입니다.
정부와 시민 사회가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