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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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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9415_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hwp

법명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제16406호 일부개정 1999. 06. 2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이 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폐기물의 종류) ①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1. 유해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의통제에관 한바젤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1에
서 정한 폐기물로서 부속서 3에 규정한 유해한 특성을 가지는 것과 부속서 2에서 정한 폐기물
2. 협약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협약 제11조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협약사무국에 통보하거
나 통보받은 폐기물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품목은 당해 폐기물의 유해성, 다른 물질에 의하여 오염
될 경우의 위험성, 재생처리의 곤란성 등에 따라 황색폐기물과 적색폐기물로 구분하여 환경부장
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97·12·31, 98·2·28]

제2장 폐기물의 수출입등의 통제 및 관리
제3조 (폐기물의 수출허가)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고자 하
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수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7·12·31, 98·2·28]
1. 당해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출가격이 본선인도가격(F.O.B.)
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2. 수출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가 표시된 국내운반계약서
3.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기관이 발행한 수출폐기물의 시험성적서
4. 수출대행의 경우에는 수출대행계약서 등 당해 폐기물배출자와의 거래를 입증하는 서류
5.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이하 “포괄수출”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수출폐기물의
통관지세관, 수출예정일 또는 수출예정월별로 수출량이 기재된 포괄수출계획서
6.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출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7. 수입국 또는 경유국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약 제6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증서 또
는 기타 보증서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이내에 환경부장
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7·12·31, 98·2·28, 98·12·31]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5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7·12·31, 98·12·31, 99·6·21]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후 그 수출허가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일이내에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주무관청에 수입 또는 경유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하고자 하는 자(수출대행자를 포함한다)가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수
입 또는 경유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주무관청에 수
입 또는 경유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7·12·31, 98·2·28, 98·12·
31]
⑤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한다. [신설 97·12·31, 99·6·21]
1. 경유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로서 경유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경유동의 요청에 대한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60일(경유국이 협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협정에 가입한 국가인 경
우에는 30일) 이내에 경유국의 회신이 없는 때. 이 경우 경유국이 우리나라의 경유동의 요청후
30일 이내에 접수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초로 경유동의 요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경
과한 날을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날로 본다.
2.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황색폐기물에 대하여 협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협정에가입한
국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로서 수입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입동의 요청에 대한 접수사실
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입국의 회신이 없는 때. 이 경우 수입국이 우리나라의 수입동
의 요청후 30일 이내에 접수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초로 수입동의 요청을 한 날부
터 30일이 경과한 날을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날로 본다.
⑥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수
출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98·2·28]
1. 수입국 또는 경유국으로부터 수입 또는 경유동의서를 접수한 때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요청하지 아니한 때
3.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동의가 없는 때

제4조 (폐기물의 수출허가의 변경) ①법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출허
가를 받은 사항중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출자 또는 수입자의 변경
2. 폐기물의 명칭, 물리적 성상, 화학적 성분의 변경
3. 수출폐기물의 수량의 변경
4. 폐기물의 처리 또는 재활용방법과 처리장소의 변경
5.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세관 또는 주무관청의 변경
②제1항의 각호의 사유로 폐기물의 수출허가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
기물수출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98·2·28]
1. 폐기물수출허가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수출변경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3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수출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수출허가의 변경내용이 폐기물의 종류와 성상이 동일하고 수출폐기물량의 100분의
30이내의 변경인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97·12·
31, 98·2·28]

제5조 (수출이동서류의 작성 등)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이동서류는 별지제2호
서식과 같다.
②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9·6·21]
③삭제 [99·6·21]

제6조 (수출이동서류의 기재등) 법 제8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국내에서 당해 수출폐기물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도자의 성명, 인수자 또는 운반자의 상호·대표자성명·주소·전화번호
2. 인수폐기물의 양·종류·운송방법·인도인수장소

제7조 및 제8조 삭제 [99·6·21]

제9조 (폐기물의 수입허가)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수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98·2·28]
1. 당해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2. 수입폐기물의 특성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3. 수입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가 표시된 국내운반계약서
4. 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하 “포괄수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수입폐기물의
통관지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로 수입량이 기재된 포괄수입계획서
5.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입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6. 수입폐기물의 처리 또는 재활용용도 및 방법설명서와 그 공정도
7. 수입폐기물의 처리 또는 재활용시설(보관시설포함) 설치내역서
8. 재활용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9. 수입대행의 경우에는 수입대행계약서
10. 협약 제6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증서 기타 보증서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국의 주무관청으로부터 수입동의요청
을 받은 때에는 이를 접수한 날부터 3일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7·12·31, 98·2·28, 98·12·31]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5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7·12·31, 98·2·28, 98·12·31]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3일이내에 수출국의 주
무관청에 동의 또는 조건부동의, 불허 또는 추가정보요청등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7·12
·31, 98·2·28, 98·12·31]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국의 주무관청에 수입동의통지를 한 경우에는
수입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입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7
·12·31, 98·2·28]

제10조 (폐기물의 수입동의요청의 간주)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
기물의 수입허가를 함에 있어서 수출국의 주무관청을 통하여 당해 폐기물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
가 수입동의요청을 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폐기물의 수출국의 주무관청
으로부터 수입동의요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7·12·31, 99·6·21]

제11조 (폐기물의 수입허가의 변경) ①법 제1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입
허가를 받은 사항중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입자 또는 수출자의 변경
2. 폐기물의 명칭, 물리적 성상, 화학적 성분의 변경
3. 계획된 수입폐기물의 수량의 변경
4. 폐기물의 처리 또는 재활용방법과 처리장소의 변경
5. 국내통관지세관 또는 국내도착항의 변경
6. 수출국 또는 경유국의 세관 또는 주무관청의 변경
②제1항 각호의 사유로 폐기물의 수입허가의 변경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
물수입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
정 97·12·31, 99·6·21]
1. 폐기물수입허가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수입변경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9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수입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수입허가의 변경내용이 폐기물의 종류와 성상이 동일하고 수입폐기물량의 100분의
30이내의 변경인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97·12·
31, 99·6·21]

제12조 (수입이동서류의 작성 등)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동서류는 별지 제5호서
식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동서류는 수입하는 폐기물이 내국물품으로 되어 관세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소장치의 허가를 받은장소를 포함한
다) 또는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으로부터 당해 폐기물을 반
출하는 때에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6·21]

제13조 (수입이동서류의 기재등) 법 제12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
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도자의 성명, 인수자 또는 운반자의 상호·대표자성명·주소·전화번호
2. 인수폐기물의 양·종류·운송방법·인도인수장소

제14조 (수입폐기물의 양수신고등)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폐기물을 양수한
자는 양수한 날부터 5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폐기물양수신고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99·6·21]
1. 당해 폐기물의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당해 폐기물의 사용 또는 처리계획서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폐기물양수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
터 5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폐기물양수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99·6·21]

제15조 (수입폐기물의 처리완료 신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폐기물의 처리를
완료한 자는 그 처리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
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6·21]

제16조 삭제 [98·12·31]

제17조 (포장·표지부착방법)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포장· 표지부착방법
은 선박안전법, 항공법등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제18조 (수출입금지요청등) ①환경부장관이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출입
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품목·제한방법·제한기간등을명시하여 산업자
원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7·12·31, 98·2·28]
②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중대한 위
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해폐기물중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
시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97·12·31, 98·2·28]
③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라 함은 협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양자간·
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당사국외의 국가를 말한다. [신설 97·12·31]

제19조 (보고등) ①다음 각호의 자로서 폐기물을 수출·수입 또는 양수한 자는 매반기 종료
후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98·2·28]
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허가를 받은 자 : 별지 제8호서식의 폐기물수출실적보
고서
2.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허가를 받은 자 :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폐기물처리실
적보고서
3.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폐기물을 양수한 자 : 별지 제10호서식의 양수수입폐
기물처리실적보고서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본을 환경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7·12·31, 98·2·28]

제3장 보칙
제20조 (수수료의 산출방법등)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
수수료(이하 “수출입허가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천원미만은 산출금액에서 제외하며, 기준금액이 외국환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납입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개정 97·12·31, 98·2·28]
1. 수출의 경우
당해 폐기물의 본선인도가격(F.O.B.)×1÷1,0 00
2. 수입의 경우
당해 폐기물의 선적가격(C.I.F.)×1÷1,000
3. 본선인도가격 또는 선적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당해 폐기물의
처리비용×1÷1,000
②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출입자”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허가수수료를 산출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납부서에 의하여 외국
환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에 납부하고 당해 폐기물의 수출입허가신청시에 그 납부영수증을 산업자
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98·2·28]
③산업자원부장관은 포괄수출 또는 포괄수입의 경우 수출입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출입허가수수
료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수출 또는 수입시마다 당해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허가수수료를 납부하
게 하거나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총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
다. [개정 97·12·31, 98·2·28]

제21조 (수수료의 반환)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3조 또는 제9조에 의한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의 신청을 받았으나 허가하지 아니한 때, 수출입자가 허가받은 당해 폐기물의 수출 또
는 수입을 하지 아니하게 된 때 또는 수출입자가 착오로 수수료를 초과납부한 때에는 이미 납부
한 수출입허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98·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허가수수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폐기
물 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98·2·28]
1.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서(허가받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2.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이동서류(허가받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3.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결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98·2·28, 99·6·21]
④환경부장관은 수출입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결정서를 제출
한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 3일이내에 수출입허가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99·6·21]

제22조 (주무관청등의 지정)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은 산업자원부장관과 환경부장
관으로 하며, 연락관은 환경부 폐기물자원국의 폐기물수출입업무담당과장으로한다. [개정 94·12
·23, 97·12·31, 98·2·28, 99·6·21]

제23조 삭제 [97·12·31]

제24조 (권한의 위임)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환경부장관
의 권한은 이를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4·12·23]
1.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출허가에 관한 협의
2.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입허가에 관한 협의
3.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경유에 관한 동의
4.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출입항구지정등에 관한 협의
5.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경유항구 또는 경유지역의 제한
6.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및 검사
7.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협조요청
8.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4장 벌칙
제25조 (과태료의 부과등)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
다)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이의방법,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7·12·31, 98·2·28]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
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
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시행령에 의한 세입징수관사무처리절차를 준용한
다.

부칙

이 영은 협약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6·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0

서식1

서식2

서식3

서식4

서식5

서식6

서식7

서식8

서식9

서식10

서식11

서식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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