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RE100포럼,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에너지전환을 주제로 한 토론회 열려
“발전부문 탈석탄, 가능성을 말하다”
지난 3월 27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주최로 “발전부문 탈석탄, 가능성을 말하다” 토론회가 진행됐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석탄발전 축소, 어떻게 가능한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의 발제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보여주며, 국제 분석기관의 평가를 인용하여 우리나라는 여전히 파리협정 목표 달성에 매우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평가가 “매우 불충분”으로 평가되는 이유는 석탄화력발전이 앞으로도 늘어날 계획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언 국장은 석탄발전의 효율을 높이는 것만으로 탄소 배출 감축은 미미하다며,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높은 겨울과 봄철 석탄발전 가동중단을 절반으로 확대, 석탄발전 수명연장 사업 중단 공식화와 조기폐쇄, 유연탄세 인상 로드맵 마련 등 에너지 세제와 전력 시장 개편, 신규 석탄발전 백지화 등을 제안했다.
IPCC 목표 달성을 위한 발전부문 탄소 감축 시나리오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우리나라의 발전부문에서 어떤 에너지전환을 해야 IPCC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는지 대한 연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IPCC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 세계에서 모두 온실가스를 급격하게 감축해야 한다며, 이번 연구는 석탄발전 제한하는 정책을 방향으로 잡고 실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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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했으며, 첫 번째로 ①번, 연료비용 적용, ②번, ①+탄소비용 적용, ③번, ①+환경비용 적용, ④번, 연료비용 적용+탄소비용 적용+환경비용적용 등 외부비용을 내재화하는 방법으로 분석했다. 결과 환경비용 내재화와 탄소비용(톤 당 3만 원으로 가정)을 적용한 경유, 석탄 비중이 32%, 천연가스가 24%로 바뀌며 부족하지만 IPCC의 보수적 시나리오보다는 많은 감축을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④번 시나리오에 재생에너지 확대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여줬다. 재생에너지 가격은 국내 비용을 적용하여 계산하였고,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의 출력 제한량을 0.5%, 1%, 2% 세 가지로 설정하여 계산, 분석하였다. 결과 발전부문의 탄소 배출량이 감축될 뿐만 아니라 ipcc 2도씨 목표도 기존보다 낮은 가격으로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제에 대한 토론, 여러 분야의 의견 나와
토론 패널로 참석한 여형범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충남도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축소하기 위해 하고 있는 대응과 충남연구원의 석탄화력발전 축소 연구를 소개했다. ▲보령화력 1, 2호기 즉각 폐쇄, ▲수명연장으로 이어지는 성능개선 사업 중단, ▲석탄화력발전 수명 25년으로 제도화 등 충남도 정책을 펼치기 위한 논리 개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지역사회와 노동자들이 꼭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체계화된 참여 방법에 대해 강조했다.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에너지 세제개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의지가 필요한 것을 말하며,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에너지 믹스를 바꾸기 위해선 정부가 비난을 받더라도 전기요금 인상 등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전력 소비를 줄이는 노력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근본적으로 제대로 된 비용을 반영하여 소비를 줄이는 방법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박광수 선임연구위원은 에너지전환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이번 정부가 해야 할 가장 큰 임무는 다음 정부가 에너지전환을 이어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줘야 하며, 그것이 가격체계 개편이라고 말하며 토론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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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오 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전ㅍ세계에서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투자 철회가 이어지고 있다며, 석탄화력발전은 사양산업이며 재생에너지가 전ㅍ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알렸다. 우리나라 역시 빠르게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 철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충남도의 금고를 선정할ㅍ때 ESG(사회, 환경, 지배구조) 평가를 하여 반영할 수 있다며 충남도에 제안하기도 했다.
김대욱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사무관은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가운데 있다고 보면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석탄화력발전 때문에 평가 절하되고 있다고 전했다. 석탄발전 축소가 가능하게 하려면 단기적으로는 노후석탄발전을 폐쇄하고 LNG발전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석탄발전 축소가 어려운 이유는 석탄발전에 대한 보조금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배출권거래 비용을 한전에서 정산해주고 있다며, 배출권 거래제의 정합성, 정산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 자체가 스스로 석탄발전을 퇴출할 수 있는 제도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