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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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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16780호 일부개정 2000. 04. 12.]

제1조 (목적) 이 영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원재활용업종)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원재활용업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이제조업
2. 유리용기제조업
3. 제철 및 제강업
4. 플라스틱제품제조업

제3조 (제1종지정제품)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정제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
정 96·12·28]
1.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 및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를 말한다)
2. 가전제품(텔레비전·냉장고·세탁기 및 에어컨디셔너에 한한다)

제4조 (제2종지정제품)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정제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
정 96·12·28]
1. 금속캔
2. 플라스틱용기

제5조 (지정부산물)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
·12·28, 98·12·31]
1. 철강슬래그
2. 석탄재
3. 토사(토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벽돌 및 건축폐목재

제6조 (재활용산업)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산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
·12·23 대령14450, 96·12·28]
1. 법 제25조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2.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업종
3. 재활용을 목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운반하거나 압축·파쇄·용융등
중간가공하여 재활용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4. 기타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업종

제7조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재
활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
14450]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50,
96·12·28]
1.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산업현황등 자원재활용 여건에 관한 사항
2. 자원재활용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환경부장관이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하여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50, 96·12·
28]
④제3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에 명시된 기관별 추진사항에 대한 당해연도의 세부추진계획
2. 전년도 자원재활용추진실적 및 분석
3. 소관분야별 또는 관할구역안의 전년도 폐기물발생·처리현황등 재활용 여건
⑤환경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획수립에 필
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50]

제8조 (재활용지정사업자에 관한 기본방침 등)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재활용업
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에 관한 기본방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12·28]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재활용업종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자에 대한 재활용방안이 중점
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목의 자외의 자에 대한 재활용방안은 기업의 규
모, 재활용시설현황 및 기술능력과 재활용가능성등을 고려하여 그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종이제조업 : 연간 종이를 1만톤이상 생산하는 자
나. 유리용기제조업 : 연간 유리용기를 2만톤이상 생산하는 자
다. 제철 및 제강업 : 연간 조강 또는 선철을 10만톤이상 생산하는 자
라. 플라스틱제품제조업 : 플라스틱용기를 연간 1천톤이상 생산하거나 플라스틱용기를포함한
플라스틱제품(열경화성의 제품을 제외한다)을 연간 3천톤이상 생산하는 자
2. 재활용지정사업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수거량, 국내의 재활용기술수준과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침에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이
용목표율과 효율적인 재활용방법·절차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재활용지정사업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목표율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용계획을 작성하
고, 그 실적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4. 재활용지정사업자는 수입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사용하는 경우 국내에서
발생되는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대체·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재활용지정사업자는 지침에 제시된 에너지회수 및 폐열이용촉진을 위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목표율을 정하
는 때에는 관련 사업자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98·12·31]

제9조 (제1종지정사업자에 관한 기본방침)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정제품의 제
조·수입·가공·수리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제1종지정사업자”라 한다)에 관한 기본
방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12·28]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정제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자에 대한 제품의 재활용방안
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목의 자외의 자에 대한 제품의 재활용방안
은 기업의 규모, 재활용시설현황 및 기술능력과 재활용가능성등을 고려하여 그 실정에 맞게 단계
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자동차 : 연간 1만대이상 제조·수입하는 자
나. 텔레비전·냉장고·세탁기 및 에어컨디셔너 : 각 품목별로 연간 2만대이상 제조·수입하
는 자
2. 제1종지정사업자는 제품에 사용되는 원재료·부품등을 재활용자원으로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특성·경제성 및 국내기술수준등을 고려하여 법 제1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부품 및 제품의 구조개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제1종지정사업자는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을 사용하는 등 제품의 특성·경제성
·국내기술수준 및 원재료의 생산현황등을 고려하여 지침에서 정하는 부품 및
제품의 재질개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제1종지정사업자는 제품의 재활용기술개발 및 재활용설비 확보에 노력하여야
하며, 동종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의 상호 정보교환 및 기술의 제공등 공동협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5. 제1종지정제품의 제조·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6. 제1종지정제품의 가공·수리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는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을 분리·회수하는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제2종지정사업자에 관한 기본방침)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정제품의
제조·수입·가공·수리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제2종지정사업자”라 한다)에 관한 기
본방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12·28]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정제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자에 대한 제품의 재활용방안
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목의 자외의 자에 대한 제품의 재활용방안
은 기업의 규모, 재활용시설현황 및 기술능력과 재활용가능성등을 고려하여 그 실정에 맞게 단계
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금속캔 : 음식료류 및 주류용 금속캔 또는 그 금속캔에 내용물을 넣은 제품을 제조·수입
·판매하는 자
나. 플라스틱용기 : 내부용량이 200밀리리터이상인 용기 또는 그 용기에 내용물을 넣은 제품
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
2. 제2종지정사업자는 제품의 분리·회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제품의 성상·
경제성 및 표시의 용이성등을 고려하여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표시방
법 및 절차에 따라 소비자·사용자 또는 회수하는 자가 쉽게 제품을 분리·식별할 수 있도록 표
시하여야 한다.
3. 제2종지정사업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에 대하여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적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에 관한 기본방침)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
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라 한다)에 관한 기본방침은 다음 각호와 같
다. [개정 96·12·28, 98·12·31]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자에 대한 재활용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목의 자외의 자에 대한 재활용은 기업의 규모, 재활용시
설현황 및 기술능력과 재활용가능성등을 고려하여 그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철강슬래그 : 연간 조강 또는 선철을 10만톤이상 생산하는 자
나. 석탄재 : 연간 전력을 1억킬로와트시이상 공급하는 자
다. 토사·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벽돌 및 건축폐목재 : 연간 시공금액이 150억원이상
인 건설업자 및 당해 건설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자
2.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는 발생되는 지정부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분리· 파쇄 ·선별
및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지정부산물의 성상· 배출특성과 국내기술수준
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재활용방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는 지정부산물의 재활용을 위한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발생된 지정부산
물을 다른 업종 또는 다른 사업장에서 재활용하게 하는 등 재활용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4.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는 지정부산물의 재활용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적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음식점등의 규모와 실천사항) ①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
의 음식점·목욕장·백화점”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12·31, 96·12·28, 98·12
·31, 2000·4·12]
1. 식품위생법 제21조에서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
3.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
②법 제15조제4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94·12·31, 98·12·31, 2000·4·12]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중 객실이 7실이상인 숙박업
2. 식품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3.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와 매장면적이 33제
곱미터이상인 도·소매업
4.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5.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가정용품도매업, 종
합소매업(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를 제외한다), 가정용기기·기구 및 장비소매업, 기타 일반금
융업, 기타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거래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전문강습
소, 일반강습소, 영화제작 및 배급업, 영화상영업, 연극·음악 및 기타 예술관련 사업
③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
정 94·12·31]
1.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에 관한
기준의 준수
2. 1회용품의 사용자제
3. 1회용품의 무상제공억제
4.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매장(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의 설치·운영
5.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억제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천사항의 세부적인 내용 및 그 적용대상 1회용품의 종류는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신설 94·12·31]

제13조 (제조자등에 대한 조치내용등) ①주무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
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재활용촉진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3월의 범위내
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 또는 사업자에
게 포장방법 및 재질의 개선등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의 준수 또는 법 제15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실천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방법 및 재질의 개선기간등
을 참작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자등 또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8·12·31, 2000·4·12]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연장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기간내
에 이행기간연장신청서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
14450]
③제조자등 또는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7일이내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50]

제14조 (폐기물배출자의 범위) ①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사업활
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6·12·28]
1.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2. 폐기물을 1일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거나 1회 1톤이상 또는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
로 인하여 폐기물을 1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자로서 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접부지위에 있는 건물로서 소유자가 같은 2이상의 건물
은 이를 동일한 건물로 본다.

제15조 (폐기물회수·처리비용예치대상인 제품·용기)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
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예치하여야 할 폐기물의
회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의 예치대상제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
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용기와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용기의 견본품을 제외한다. [개정 93·12·31, 94·
12·31, 96·12·28, 98·12·31, 2000·4·12]
1. 종이팩(알루미늄박 또는 비분해성 합성수지가 사용되는 종이팩에 한한다)·유리병 ·폴리에
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 또는 금속캔을 사용하는 다음 각목의 제품
가. 음식료류(식품위생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병보증금제를 실시하는 제품을 제외한다)
나. 주류(주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보증금제를 실시하는 제품을 제외한다)
다. 의약품(칼슘제·무기질제제·당류제·유기 산제제·단백아미노산제제·장기제제· 유유아
용제를 제외한 자양강장변질제중 드링크류에 한한다)
라. 부탄가스제품
1의2.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을 사용하는 세제류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전지류
가. 수은전지
나. 산화은전지
3. 타이어(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및 건설
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타이어에 한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기에 사용하는 윤활유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다.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외항선박을 제외한다) 및 어선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원양어선을 제외한다)
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
5. 가전제품(텔레비전·세탁기·에어컨디셔너 및 냉장고에 한한다)

제16조 (사업자단체의 법인정관제출등)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구성되는 사업자단체가 폐기물을 회수·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이 포함된 단체의 협약·법인정관 또는 조합규약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
12·23 대령14450, 96·12·28, 2000·4·12]
1. 목적·사업범위·구성원·재원조성 및 재원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제조·수입업자와 사업자단체간의 회수·처리업무 위·수탁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의 회수·처리계획
4.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6조의2 (예치금의 감면 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단체가 자체기금을 조성하여 전국적인 회수·처리체계를 구축·운영하거나 사업자가 전국적인 회
수·처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단체에 당해 폐기물의 회수·처리에 관한 업무를 위
탁하고 회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폐기
물의 회수·처리실적, 당해 연도 회수·처리가능수량 및 전년도 회수·처리시설에 대한 투자금액
을 고려하여 당해 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폐기물의 회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4·12]
②환경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회수·처리체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98·12·31]
③환경부장관은 전년도에 회수·처리한 비율이 90퍼센트 이상인 제품·용기에 해당하는 경우
에 당해 제품·용기와 동일한 제품·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자신이 제조 또는 수입
한 제품·용기수량의 90퍼센트 이상을 회수·처리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
에 의하여 당해 연도 예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0·4·12]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환경부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예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해의 폐기물회수·처리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환
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4·12]
[본조신설 96·12·28]

제17조 (폐기물발생억제등을 위한 비용부담대상인 제품·재료·용기)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재료·용기와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
구소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재
료·용기의 견본품을 제외한다. [개정 93·12·31, 96·12·28, 98·12·31]
1. 유리병·금속캔 또는 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농약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을 제외한다) 및 유독물제품
2. 유리병·금속용기 또는 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화장품(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화장품
의 경우에는 견본품에 한한다)
3. 복합재료용기를 사용하는 과자제품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전지
가. 리튬전지
나. 니켈·카드뮴전지
다. [삭제]
5. 부동액(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건설기
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
업기계에 사용되는 부동액에 한한다)
6. 형광등
7. 껌
8. 1회용 기저귀
9. 합성수지
가. 폴리에틸렌
나. 폴리프로필렌
다. 폴리스티렌
라. 염화비닐수지
마. 에이·비·에스수지
바. 에이·에스수지
사. 메틸메타크릴레이트스티렌코폴리마
아. 아크릴수지 및 아크릴코폴리마
자.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수지
차. 폴리염화비닐리덴수지
카. [삭제]
타. 폴리카보네이트
파. 수입폐플라스틱류
하. 폴리아세탈
10. 제조담배(판매가격이 200원이하인 제조담배와 지방세법 제231조, 제232조 및 제233조의9
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제조담배를 제외한다)

제18조 (예치금 또는 부담금의 산출기준등) 법 제18조제2항 및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예치금의 산출기준 및 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19조 (제조업자의 예치금 또는 부담금의 납부시기·절차등) ①법 제18조제2항 또는 법 제
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금 또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제조업자(제16조의2제3항의 규
정에 의하여 예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제조업자를 포함한다)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
년도제품출고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
·23 대령14450, 96·12·28, 2000·4·12]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전년도제품출고실적을 예치
금 또는 부담금 납부대상폐기물량으로 보아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산출기준에 의한 예치금 또는
부담금을 산출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제조업자에게 매년 4월 30일까지 예치금
또는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치금 또는 부담금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50, 96·12·28, 2000·
4·12]

제20조 (수입업자의 예치금 또는 부담금 납부시기 및 절차) ①수입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예
치금 또는 부담금은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수량을 예치금 또는 부담금 납부대상폐기물량으로
보아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산출기준에 의하여 이를 산출한다.
②수입업자(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수입업자를 포함한
다)가 예치금 또는 납부대상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
부장관에게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예치금 또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월별로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예치금 또는 부담금을 납부하거나
예치금 또는 부담금을 분기별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98·12·31, 2000·4·12] [전
문개정 96·12·28]

제21조 (반환예치금의 산출기준) ①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가 반환받을 수 있는 예치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반환받을 수 있는 예치금의 금액
은 별표 1에 의한 반환예치금의 품목별 금액에 회수·처리한 폐기물량을 곱한 금액에 예치기간중
의 민법에 의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처리한 폐기물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1.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회수·처리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회수·처리한 폐기물에 한하여 회수·처리한 폐기물량으로 한다.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폐기물의 회수·처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회수·처리한 폐기물량을 당해 업자가 회수·처리한 폐기물량으로 한다.
3. 사업자단체가 폐기물의 회수·처리를 스스로 하거나 위탁하여 한 경우에는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회수·처리한 폐기물의 총량을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제조업자 또는 수
입업자가 회수·처리한 폐기물량으로 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별 회수·처리폐기물량의 배분 및 산정방법은 사업자단체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회수·처리된 폐기물이 제1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제품과 같은 종류인
경우에는 다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제품의 폐기물도 이를 회수·처리한 폐기물량으로 한
다.

제22조 (예치금 또는 부담금의 반환시기·절차등) ①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
도에 회수·처리한 제품을 대상으로 예치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는 예치금반환청구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별로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분기종료후 2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50]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반환할 예치금의 산정방법의 적정여부등을 확인
하고, 그 산정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월이내에 반환예치금지급결정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50]
③환경부장관은 수입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입하지 아니하게 되
거나 수출을 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예치금 또
는 부담금을 14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50]

제23조 (제품출고 및 회수·처리실적조사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업자의 제품출고실적, 수입업자의
수입실적 또는 제조·수입업자의 회수·처리실적등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12
·23 대령14450, 96·12·28, 2000·4·12]
1. 제조업자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출고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수입업자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 또는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업자단체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등 환경부장관이 조사·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
가. 납부된 예치금 또는 부담금의 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예치금 또는 부담금의 금액과 다른 경

나. 예치금반환청구를 한 회수·처리 폐기물량과 실제 회수·처리한 폐기물량이 다른 경우
다.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회수·처리실적이 사실과 다른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인결과 제품출고실적 또는 수입실적등이 확인
된 때에는 당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예치금 또는 부담금의 차액납부를 고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납부시기·절차에 관하여는 제19조 또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분할납부는 인
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50, 96·12·28]

제24조 (예치금의 정산절차등) ①환경부장관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예치금과 다
음 연도에 제출되는 제품출고실적자료에 기재된 실제 제품출고량에 의한 예치금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생산중단등으로 차액이 발생한 경
우에는 사업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하는 예치금을 다음 번
예치금 납부고지시에 가감하여 납부고지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1월이내에 예치금
을 환급하여야 한다.
④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산서를 매년 2
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폐기물회수·처리실적
2. 제조업자별 예치금납부액 및 예치금납부면제액
3. 제조업자별로 납부하여야 할 예치금과 납부한 예치금과의 차액
⑤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정산서를 검토한 결과 사업자단체가 실제 회수
·처리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한 예치금이 이미 납부한 예치금보다 많을 때에는 그 차액을 해
당 제조업자에게 납부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시기· 절차에 관하여는 제19조 또는 제20조
의 규정을 준용하되, 분할납부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96·12·28]

제25조 삭제 [94·12·31]

제26조 (예치금 및 부담금의 용도등) ①법 제20조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
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50, 94·12·31]
1. 삭제 [94·12·31]
2. 폐기물의 감량화·재활용 및 적정처리를 위한 교육·연구·홍보
3. 재활용성 폐기물의 수집·처리
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설치비용의 지원
5.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융자
6. 기타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②삭제 [94·12·31]

제27조 및 제28조 삭제 [94·12·31]

제29조 (재활용산업육성대상사업) 법 제25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
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6조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재활용사업
2. 재활용제품의 판매사업
3.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계 또는 장비나
재활용시설을 설계·생산하는 사업

제29조의2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원)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실적이 우수한 재활용지정사업
자를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98·12·31]

제30조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96·12·28, 98·12·31]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한 법인으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출
자기관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5.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
6.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의 합계가 50퍼센트이상인 기관
7. 기타 재활용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법인

제31조 (우선구매등의 조치) 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
구받은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매년 미리 정하여 통보한 기준에 따라 재활용제품 구매증대를 위한
우선구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50, 96·12·28, 98·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계획을 작성한 공공기관의 장은 재활용제품의 당해연도의 재
활용제품우선구매실적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12·
23 대령14450]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국무회의의 심의
를 거쳐 이를 공고한다. [신설 96·12·28, 98·12·31]
④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함
에 있어서 재활용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98·12·31]

제32조 (재활용단지의 조성자)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
의 자를 말한다. [개정 94·3·29]
1.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
2.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제33조 (재활용단지의 조성)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재활용단지의 조성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단지를 지정할 수 있
다. 다만, 재활용단지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조
성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령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다. [개정 94·12·23 대령14450, 98·12·31]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는
환경부장관의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
며,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
다. 지정된 내용을 변경(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4·12·23 대령14450]
③재활용단지의 조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령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에 의한 산업단지의 조성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8·12·31]

제34조 (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단지의 관리·운
영에 관한 권한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이하 “재활용단지
지정권자”라 한다)가 가진다. [개정 94·12·23 대령14450]
②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12·23
대령14450]
1. 재활용단지지정권자
2.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관리·운영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3.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③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
하여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에 의한 산업단지의 관리· 운영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개정 98·12·31]

제35조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공급) ①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권자는 조성된 산업단지의 일부지역
에 대하여 재활용사업자의 공장용지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98·12·31]
②환경부장관은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공장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권자에 대하여 공장용지의 공급필요성과 수요면적
및 공급대상업체등의 범위를 정하여 공장용지의 우선 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50, 98·12·31]

제36조 (집하·보관·처리시설 설치대상 재활용가능자원 등) ①법 제32조제4항에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50]
1. 폐금속류(폐금속캔류를 포함한다)
2. 폐종이
3. 폐유리
4. 폐플라스틱
5. 기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것
②삭제 [2000·4·12]

제37조 (자원재활용협의회의 구성등) 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
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재활용제품의 생산자·사용자·판매자
2. 재활용가능자원을 생산·수입·사용하는 자
3. 재활용을 목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운반하거나 중간가공처리하는 자
4. 폐기물재활용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자
②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협의회(이하 “자원재활용협의
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정관 또는 규약과 사
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설립연월일
5. 회원의 수
③주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재활용가능자
원에 대한 재활용촉진업무를 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원재활용협의회는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정관 또는 규약, 사업계획서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자원재활용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전년도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2.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제38조 (관계기관의 협조) 법 제35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
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6조에 의한 자금지원현황 및 계획에 관한 자료의 제출
2. 법 제30조에 의한 우선구매조치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
3. 법 제33조에 의한 자원재활용협의회의 구성·운영현황자료의 제출
4. 자원재활용기술개발계획 및 실적자료의 제출

제39조 삭제 [97·12·31]

제40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97·12·31, 2000·4·12]
1.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자등에 대한 명령
2.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
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4·5·4, 94·12·23 대령14450, 96·12·28, 2000·4·12]
1. 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감면
1의2.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반환
2.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용기의 회수·처리에 소요된 비용의 지급
3.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 차액의 징수
4. 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된 예치금 또는 차액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
5. 법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차액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
6.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된 부담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
7.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
8.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및 검사
8의2.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처리실적에 관한 자료제출의 접수
9.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출고실적에 관한 자료제출의 접수
10.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 또는 부담금의 납부고지
11.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 또는 부담금의 납부대상여부의 확인
12.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 또는 부담금의 반환
13.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출고·수입실적 또는 회수·
처리실적의 조사·확인 및 예치금 또는 부담금 차액의 납부고지
14.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추가징수 및 환급
③삭제 [94·12·31]
④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단지의 관
리·운영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50]
⑤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단지의 관
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50]
1. 한국자원재생공사
2. 환경관리공단
3. 기타 환경부장관이 재활용단지를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4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주무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
권자”라 한다)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
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과태료처분대상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10일이상의 기간
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
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
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50]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기물회수처리비용의 예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중 폴리에
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의약품·에어 컨디셔너에 대한 폐기물회수처리비용의 예치에 관한 사항
은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되, 1994년도에 부과·징수할 예치금에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년도제품출고실적신고시기를 1994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예치금의 납부고지시기를
1994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중 음식료류·주류 및 타이어에 대한 별표 1의 예치금
요율 및 금액은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되, 199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폐기물처리비용의 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중 과자제품·
부동액·형광등·껌·1회용 기저귀에 대한 폐기물처리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적용함에 있어
서 1994년도에 부과·징수할 부담금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3년도 하반기제품
출고실적을 전년도제품출고실적으로 보아 부담금을 산출하고, 전년도제품출고실적신고시기를
1994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부담금의 납부고지시기를 1994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중 살충제·부탄가스제품·유독물제품·화장품 및 전지에 대한
폐기물처리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되, 199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시행령에 의한 폐기물회수처리비용의 예치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며, 이
영 시행후 처음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년도제품출고실적신고
시기를 1995년 2월말까지로 하고, 그 납부고지시기를 1995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③제17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합성수지에 대한 폐기물처리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합성수
지폐기물처리사업법에 의한 합성수지폐기물에 대한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이 동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적용되지 아니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을 인
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3·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4·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5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4·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25조 내지 제28조 및 제40조의 개정규정
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2·28]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0호 및 제19조의 개정규
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예치금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부과하
는 예치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조치명령의 이행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행하여진 법 제15조제2항 또는 제5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부칙 [2000·4·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반환예치금의 산출기준에 관한 특례) 제21조제2항의 규정중 예치기간중의 민법에 의한 이자
를 합산한 금액에 관한 부분은 2004년 1월 1일부터 회수·처리되는 타이어와2008년 1월 1일부터
회수·처리되는 가전제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반환예치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예치금을 산정함에 있어서2003년
12월 31일까지 회수·처리되는 타이어와 2007년 12월 31일까지 회수·처리되는가전제품의 경우에
는 종전의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되, 당해 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납부한 예치금의 범위
안에 한한다.

별표1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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