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생활환경 관련자료

[수질,상수원]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첨부파일 열기첨부파일 닫기

9999429_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hwp

법령명 :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전문개정일 : 1996.6.29. 대통령령 제15090호
최종개정일 : 1998.12.31. 대통령령 제16074호

전문개정 96.6.29 대통령령 제15090호
개정 96.8.8 대통령령 제15135호(해양수산부과그소속기관직제)
개정 97.5.1 대통령령 제15364호
개정 97.5.24 대통령령 제15379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97.11.8 대통령령 제15507호
개정 97.12.31 대통령령 제15592호(한국어업기술훈련소법시행령)
개정 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개정 98.12.31 대통령령 제16074호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오염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양시설) 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시설은 해역 또는 해역과 육지를 연결하여
설치되는 다음 각호의 구조물 또는 시설로 한다.
1. 기름·유해액체물질·폐기물 기타 물건의 공급(공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 또는 저장등의 목적으로 해역과 직접 연결하여
설치된 구조물 또는 시설(해역과 일시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물 또는
시설을 포함한다)
2. 해역에 고정설치된 기름·폐유·유해액체물질 또는 폐기물을
취급하는 부선
3. 해역에 고정설치되거나 해역과 육지를 연결하여 설치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등의 시설
4.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물

제3조(해역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역은 영해및접속수역법에 의한 영해
및 내수와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갖
는 해역으로 한다.
<개정 97.11.8>

제4조(해양환경보전종합대책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등) ①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
양환경보전종합대책을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당해연도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
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8.8>

제5조(특별관리해역의 지정을 위한 자료등의 제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의4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특별관리해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해역관리청에 대하여
당해 해역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6.8.8>
1. 육지로부터 유입되는 폐수와 생활하수등의 양·수질 및 유입경로
2. 공유수면의 매립·준설·점용·사용에 관한 면허 또는 허가 현황
3.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 현황
4. 국토이용관리법등의 법령에 의한 용도지역등의 지정 현황
5. 해양시설 설치 현황
6. 항만시설 및 어항시설 현황
7. 해저자원 및 관광자원 현황
8. 항행 또는 입·출항 선박 현황
9. 기타 해양오염과 관련되는 사항

제6조(특별관리해역의 환경개선조치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관리해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해역관리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6.8.8>
1. 법 제4조의5의 규정에 의한 해역수질 개선조치
2.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의 설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관리해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
계해역관리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취소·금지·명령등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
의 요청을 받은 관계해역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96.8.8>
1. 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버려진 선박의 관리·제거명령
2. 공유수면매립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변경이나
공작물등의 개축·제거 또는 원상회복등의 처분
3. 공유수면관리법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사용의
제한·금지 또는 허가의 취소·효력정지등의 처분
4. 항만법 제60조 또는 어항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을 위한
처분
5. 수산업법 제72조 또는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어장관리에 관한 명령
또는 자원보호에 관한 명령

제7조(특별관리해역안에서의 해역이용행위의 제한등) ① 해역관리청은 특별관리해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개정 96.8.8>
1. 개항질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개항의 항계안에서의 유해물
또는 폐기물을 버리는 장소의 지정
2.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3.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
4.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면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면허·허가등 행위가 있기 전에 이루
어져야 하며, 제1항 각호의 해당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의 실시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8조(특별관리해역안의 시설설치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관리해역안의 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6.8.8>
1. 법 제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역별 수질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해양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해역이 유해물질에 의하여 심하게 오염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관리해역안의 시설설치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
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제한의 대상·내용 및 기간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6.8.8>

제9조(해역수질 개선조치등) 법 제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해역관리청이 강구하여야 할 해역수질
개선을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7.11.8>
1. 폐수·하수 등 오염물질의 해역유입방지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2.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해역유입방지를 위한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
3. 폐기물의 해역유입방지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4. 퇴적된 오염물질의 준설 또는 해역청소
5. 항만의 오염방지를 위한 하수도의 변경설치
6. 내버려진 선박 또는 시설물등의 관리·제거

제10조(해역이용협의) 해역관리청은 특별관리해역외의 해역에서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
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시기에 관하여는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6.8.8>

제11조(폐기물운반선의 등록신청)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운반선의 등록을 하고
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8.8>
1.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사업계획서
3. 선박의 설비·구조에 관한 서류
4. 선박명·선박의 종류·총톤수 및 항행가능구역을 알 수 있는 서류
5. 기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

제12조(등록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폐기물운반선의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등록증
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② 내지 ③ 삭제 <98.12.31 대령16074>

제13조(등록사항변경등의 신고)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운반선의 등록사항의 변경
등에 관한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2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4조 내지 제15조 삭제 <98.12.31 대령16074>

제16조(해양시설의 등록신청)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시설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해양시설이 설치된 해역의 관할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 96.8.8>
1. 해양시설의 구조도
2. 해양시설의 배치도
3.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기름등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4.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한 응급조치계획서

제17조(등록증)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양시설의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 신청인
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② 삭제 <98.12.31 대령16074>

제18조 삭제 <98.12.31 대령16074>

제19조(방제·청소업의 등록신청)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제업 또는 유창청소업(이
하 “방제·청소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8.8>
1.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시설·장비의 명세서
3.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본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제20조(등록증) ① 해양경찰청장은 방제·청소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② 삭제 <98.12.31 대령16074>

제21조 삭제 <98.12.31 대령16074>

제22조(휴업·폐업의 신고)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청소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는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1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3조(대량의 기름등폐기물의 배출기준등)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
라 함은 별표 1의 기준을 말한다.

제24조(기름등폐기물이 배출되는 경우의 응급조치)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는
다음 각호의 조치로서 배출되거나 배출된 기름등폐기물의 확산방지 및 제거(이하 “방제”라 한다)
를 위하여 현장에서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유효적절한 조치이어야 한다.
1. 기름등폐기물의 확산방지울타리의 설치 기타 확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선박 또는 시설의 손상부위의 긴급수리 기타 기름등폐기물의
계속배출의 방지조치
3. 당해 선박 또는 시설에 적재된 기름등폐기물의 당해 선박 또는
시설의 다른 유조 또는 화물창으로의 이적조치
4. 배출된 기름등폐기물의 회수조치
5.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자재 또는 약제의 사용에 의한
기름등폐기물의 제거조치
6. 기타 가능한 기름등폐기물의 회수조치

제25조(기름등폐기물이 배출되는 경우의 방제조치) 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조치는
다음 각호의 조치로서 배출되거나 배출된 기름등폐기물의 방제를 위한 최대한의 유효적절한 조치
이어야 한다.
1. 제2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
2. 당해 선박 또는 시설에 적재된 기름등폐기물의 다른 선박 또는
시설의 유조 또는 화물창으로의 이적조치
3. 수거된 기름등폐기물의 2차오염방지조치
4. 수거된 기름등폐기물과 방제를 위하여 사용된 자재 및 약제중
재사용이 불가능한 물질의 안전처리조치

제26조(방제조치 명령) 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경찰청장의 방제조치명령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6.8.8>
1. 방제조치의 기간
2. 방제조치를 하여야 할 해역
3. 방제조치의 내용

제27조(방제선등의 배치) ① 법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이
하 “방제서등”이라 한다)를 배치하여야 할 자는 경유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류를 운송 또는 저장하는 다음 각호의 유조선 또는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임대
된 경우에는 임차인을 말한다)로 한다.
<개정 97.11.8>
1. 총톤수 500톤이상의 유조선
2. 용량 1만킬로리터이상의 기름저장시설(해양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2이상의 기름저장시설이 같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해양시설 및 기름저장시설의 용량의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배치하여야 할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는 별표 2와 같으며, 기타 배
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③ 법 제49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2의2를 말하고, 동조동항에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라 함은 별표 2의3의 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신설 97.11.8 대령15507>

제28조(시설관리기관이 방제조치를 하여야 할 해안) 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시설”이라 함은 항만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수역시설을 제외한다)을 말한
다.

제29조(비용부담의 범위등) ① 법 제50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 또는 해양시설
의 설치자에게 부담하게 할 방제조치에 소요된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물품의 경우에는 방제조치에 사용한 것과 같은 종류의 것
을 급부함으로써 금전의 납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7.11.8>
1. 방제조치로 인하여 멸실된 기계·기구와 소비된 물품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2. 방제조치를 위하여 사용된 기계·기구의 수리비. 다만, 수리하여도
그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의 경우에는 방제조치를 위하여
사용되기 직전의 현존가액으로 한다.
3. 방제조치에 사용된 기계·기구의 임차료와 세척에 소요된 비용
4. 방제조치에 소요된 선박의 운항비·인건비(여비 및 후생비를
포함한다) 및 기타 비용
5. 방제조치를 위한 선박의 예인, 기계·기구·물품등의 운반, 배출
및 회수된 기름등폐기물과 기타 물건의 제거·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된 비용
② 해양경찰청장, 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법 제50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선박소유자 또는 해양시설의 설치자에게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비
용의 산출기초를 명확히 하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8.8>

제30조(비용부담의 면제사유) 법 제50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전쟁
·사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유를 말한다.

제31조(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의 구성등) ①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
(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②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경찰청장이 되며, 위원은 재정경제부·외교
통상부·국방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환경부·해양수산부 및 국무조정실의 소
속공무원중에서 각각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3급이상의 공무원과 해양오염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96.8.8, 98.12.31>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2조(대책위원회의 기능)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6.8.8>
1. 해양오염방제조치에 관한 제도개선대책등에 관한 사항
2. 해양오염사고시 방제조치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인력·예산·물자·장비·처리시설등의 지원을 위한 각
중앙행정기관간의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해양오염방제대책협의회와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4.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한 긴급방제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제거하기 곤란한 조난선박의 인정여부에
관한 사항
6. 기타 해양오염의 방제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3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대책위원회를 대표하며, 대책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7.11.8>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
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7.11.8>

제34조(대책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대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해양오염사고와 관련하여 대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고발생해역 인근의 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계공무원을 대책위원회에 출
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④ 위원장은 대책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96.8.8>

제35조(간사등) ① 대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
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경찰청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96.8.8>
③ 대책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36조(수당 및 여비) 대책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지역해양오염방제대책협의회) ①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해양오염방제대책협의회
(이하 “지역대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이 되고, 위원은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환경관리
청,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해군함대사령부, 시·도 및 시·군·구의 소속공무원중에서 각
각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1인이상과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직원, 해양오염사
고 관련선박 또는 시설의 소유자, 석유정제업체의 임·직원, 주민대표등 지역해양오염방제업무
와 관련이 있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97.5.24>
③ 지역대책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한 방제조치계획
2. 해양오염사고시 방제조치에 필요한 인력·물자·장비·처리시설의
지원에 관한 관계지방행정기관간의 업무조정
3. 해양오염방제에 관한 기술적 자문
4. 기타 해양오염의 방제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위원장은 관할해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해역별로 별도의 지역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지역대책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의 여비 및 수당에 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지역대책협의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제38조(방제대책본부) ①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방제대책본부의 장(이하 이 조에서 “본부
장”이라 한다)은 해양경찰청장이 되고, 해양경찰청소속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장이 파견한 공무원
으로 구성한다.
② 본부장은 관계기관의 장에 대하여 방제대책본부에 근무할 공무원의 파견과 방제작업에 필요
한 인력 및 장비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방제작업계획의 수립·집행
2. 방제작업에 동원된 인력·장비의 지휘·통제
3. 방제방법의 결정
4. 기타 방제조치에 필요한 사항
④ 방제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신설 97.11.8 대령15507>

제39조(전문방제연구기관의 추천) 해양경찰청장은 과학적인 방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산하연구기관·단체(대학의 연구소를 포함한다)중에서 방제
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을 추천받아 방제에 관한 자문과 기술연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6.8.8>

제39조의2(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법 제52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부과기
준 및 절차는 별표 2의4와 같다.
② 기타 분담금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해양
오염방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7.11.8 대령15507>

제39조의3(임원) ① 조합에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3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97.11.8 대령15507>

제39조의4(운영위원회) ① 조합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98.12.31>
1. 정유업체(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비축대행업자를
말한다),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임대된 경우에는 임차인을 말한다),
해운법에 의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및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임원중
조합의 총회에서 선임하는 자 각 1인
2. 산업자원부 및 해양경찰청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3. 해양수산부의 2급 도는 3급 공무원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4. 조합의 이사장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조합의 이사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는 조합의 총회에 부의할 사항을 심의하고 조합의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⑤ 기타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7.11.8 대령15507>

제40조(선박을 버릴 수 있는 해역) 법 제53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이라 함
은 수심이 1,500미터 이상인 해역을 말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보호를 목적으로
해양환경보호 및 선박항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선박을 인공어초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버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8.8>

제41조(제거하기 곤란한 조난선박) 법 제53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거하기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조난선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의 선박으로서 제32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96.8.8>
1. 깊은 수심, 빠른 유속등 자연조건으로 인하여 제거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2. 인양 또는 구난작업시 심각한 해양오염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3. 해저에 완전히 가라앉아 다른 선박의 안전항해를 저해하지
아니하고 해양오염의 우려가 없는 경우
4. 기타 선박소유자가 제거하기 곤란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42조(소유자를 알 수 없는 내버려진 선박의 관리·제거) 해역관리청은 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내버려진 선박을 관리 또는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선박이
소재하는 해역의 위치, 선박의 종류·크기 및 관리·제거의 방법·기간을 관리·제거하고자 하
는 날 7일전까지 신문·방송 또는 게시판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3조(해양환경감시원) ① 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감시원은 해양경찰청장이
그 소속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96.8.8, 97.11.8, 98.12.31>
1. 수질환경기사, 화공기사, 공업화학기사, 해양공학기사,
해양조사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선박기계기사, 조선기사 각
2급이상이나 항해사·기관사 또는 운항사 각 3급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2. 고등교육법및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한 이공계의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3. 외국에서 이공계의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4. 해양관계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해양환경감시원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② 해양환경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의 기름등폐기물의 배출감시 및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적정운용에 관한 지도·검사
2. 방제·청소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지도·검사
3.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방제자재 및 약제의 비치상황에 관한 검사
4. 기름등폐기물의 인도·인수증등 관계서류의 검사
5. 기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감시에 관한 사항

제44조(등록사항등의 통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
를 행한 때에는 10일이내에 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6.8.8>
1. 법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
2.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운반선의 등록
3.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운반선 등록사항의 변경등에
관한 신고의 수리
4.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운반선의 등록취소 및
사용정지명령
5.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시설의 설치등록
6.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처리시설의
설치신고·사용개시신고의 수리 및 사용정지명령

제45조(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
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업무를 관장하는 1급 또
는 1급상당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외교통상부·국방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농림부·산업
자원부· 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및 국무조정실의 소속공무원중에서 각각 그 기관의장
이 지명하는 3급이상 공무원과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96.8.8, 97.11.8, 98.12.31>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6조(자문위원회의 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양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한 종합정책의 수립
2. 해양환경보전관계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3. 해양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한 주요사항의 조사·연구
4. 해양의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에 관한 사항
5. 기타 해양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주요사항

제47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며, 자문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7.11.8>

제48조(자문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제49조(간사등)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
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96.8.8>

제50조(회의록) 자문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1조(수당 및 여비)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2조(해양오염방지설비·자재 또는 약제의 형식승인취소) 법 제64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
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오염방지설비·자재 또는 약제의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8.8>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얻거나 검정을 받은 경우
2. 성능시험기준에 미달하는 설비·자재 또는 약제를 판매한 경우
3. 삭제 <98.12.31 대령16074>

제53조(관계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요원에 대하여 교육·훈
련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11.8, 97.12.31>
1. 해양수산공무원교육원
2.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3. 삭제 <97.12.31>
②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요원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각 과정의 교육훈련기간은 3일이내로 한다.
<개정 96.8.8, 98.12.31>
1. 선박의 오염방지관리인 과정
2. 해양시설의 오염방지관리인 과정
3. 폐기물운반선, 방제·청소업 및 선박해철업기술요원 과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과정과 유사한 교육·훈련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교육·
훈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96.8.8>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은 교육훈련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96.8.8>
⑤ 기타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96.8.8>

제5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경찰청장 은 법 제47조
의 규정에 의한 대량의 기름등폐기 물의 배출에 관한 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을 해면에서 가장
가까운 경찰기관(경비 함정을 포함한다)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6.8.8>
②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기름오염비상계
획서의 검인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97.5.1>
③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
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7.5.1, 97.11.8, 97.12.31>
1. 삭제 <97.11.8 대령15507>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운반선의 등록 및 신고의 수리
3.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운반선의 신고의 수리 및 폐기물의
적정처리 명령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운반선의 등록취소 및 사용정지
명령
5.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위탁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6. 법 제45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처리시설의
설치신고·사용개시신의 수리 및 개선명령·사용정지명령
7. 법 제66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④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
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6.8.8, 97.5.24>
1.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액체물질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의 검인
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설비의 검사
3.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의 교부
4.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증서의 교부
5. 삭제 <97.5.1>
6.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명령 및
항행정지처분
7.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의 효력연장
8.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
9.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선박에 대한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조치명령 등
10.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시설의 등록
11.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의 설치·운영등
12. 삭제 <97.5.1>
13.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⑤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
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6.8.8, 97.11.8, 97.12.31>
1. 법 제10조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기름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
2.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방제·청소업의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3.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방제·청소업에 대한 시설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4.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청소업의 휴업·폐업신고의
수리
5. 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름등 폐기물의 적정처리명령
6.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방제·청소업의 등록취소
7. 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조치명령
8. 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재·약제의 보완명령
8의2. 법 제4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입·출항금지명령 또는
시설사용정지명령
<신설 97.11.8 대령15507>
9.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조치
10. 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조치
11.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처분
12. 법 제5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작업계획신고의 수리
13. 법 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계획에 관한 시정명령
14.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15. 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 및 보고요구
16.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감시원의 임명
17. 법 제66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8.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⑥ 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관리청이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저
장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방제·청소업
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의 장으
로 한다.

제55조(과태료의 부과)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
다)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
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② 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
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부과권자는 당해 위반행
위의 동기 및 그 횟수를 참작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부과할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 부칙 】
①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7조의 개정규정과 제54조 제2항 제1호, 제3호 및 동조 제3항
제1호의 개정규정중 해양시설안에 비치하는 기름오염비상계획서에 관한 규정은 1997년 12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 제2호중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폐유처리시설”을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방
제시설”로 한다.

【 부칙 <96.8.8 대령15135>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 부칙 <97.5.1 대령15364>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97.5.24 대령15379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부칙 <97.11.8 대령15507> 】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12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② (분담금의 부과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름저장시설에 대한
1997년도분의 분담금은 이 영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③ (분담금의 부과기간에 관한 적용례) 조합원이 조합에 납부하여야 하는 분담금은 별표 2의4의
규정에 의한 부과기준에 불구하고 2002년부터는 동 개정규정에 의한 부과기준의 40퍼센트로 한
다.

【 부칙 <97.12.31 대령15592 한국어업기술훈련소법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부칙 <97.12.31 대령15598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98.12.31 대령16074>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dmin

admin

(x)생활환경 관련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