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비무장지대 평화둘레길 개방 즉각 폐기하라!

비무장지대 평화둘레길 개방 계획 즉각 폐기하라!

 

환경운동연합은 4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3일 발표된 비무장지대(DMZ) 평화둘레길 개방계획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70년간 인류의 영향을 받지 않은 DMZ를 연구조사 없이 졸속으로 개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것에 항의했다. 또한 정부에 비무장지대 개방계획 즉각 폐기, 비무장지대 보전을 위한 로드맵 수립, 비무장지대의 생태 연구, 국민의 안전문제 수립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 김정수 위원장은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자연생태 보고인 비무장지대에 정확한 조사 없이 졸속행정으로 통행로를 만들고, 사람의 영향력을 넓히는 것은 생태학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하며 생태를 고려하지 않은 행안부 졸속행정을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노현기 의장은 “모든 개발사업은 길부터 시작한다”며 “길이 뚫리고 도로가 나기시작하면 도로 옆으로 개발사업이 시작한다”고 개발사업의 빗장을 여는 발표에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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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비무장지대 평화둘레길 개발계획은 ▲개방 시기의 촉박성 ▲생태적 고려의 부재 ▲민간인 안전조치 문제 등이 허술한  졸속행정이라 비판을 받고있다.

ⓒ환경운동연합

새와 생명의 터 대표인 나일 무어스(Nial Moores) 박사는 발언을 통해 “한국인에게 DMZ는 어떤 의미인지 묻고 싶다. 생태적 연구조사 없이 DMZ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한국인에게 어떤 의미인지 묻고 싶다”고 말하며 외국인으로 느끼는 DMZ의 가치와 한국인으로서의 DMZ의 가치는 같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양서류 전문가인 아마엘 보르지 박사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주장한 평화 둘레길이 평화를 담고 있지만, 생태를 파괴하는 가장 큰 교란 요인은 차량과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우선 생태학적 조사로 생물 종들이 개발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 자세히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DMZ 보전을 위한 로드맵 수립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졸속 DMZ 평화둘레길 개방 계획 즉각 폐기하고 

DMZ 일원 보전을 위한 전략과 로드맵을 먼저 수립하라

 

어제 정부는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브리핑을 통해 ‘DMZ 평화둘레길 개방’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그동안 70년동안 사람접근이 금지되던 DMZ 내 철수한 휴전선 감시 초소(GP) 등을 중심으로 DMZ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고 생태·평화의 상징지대를 조성하기 위해 파주, 철원, 고성 각 1곳에 둘레길을 만든다는 내용이다. 둘레길 총연장은 42㎞로 확정구간 고성 7.9㎞, 계획중인 파주와 철원은 각 20㎞, 14㎞라고 알려진 가운데 고성의 경우 도보구간 2.7㎞ · 차량이동구간 5.2㎞, 철원 도보구간 5.9㎞ · 차량구간 7.7㎞, 파주 계획 전구간 차량이동이다.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여 해당 지자체가 이행하는 이 사업, 과연 이대로 좋은지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4월 27일 고성지역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고 DMZ 구역을 포함한 파주, 철원은 관할 UN사 협의가 끝나는 대로 개방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번 DMZ일원 개방은지난해 개최된 427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하기 위해 급작스레 만들어진 졸속 전시행정의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427 남북정상회담은 평화를 위해 전진하는 남북한의 숭고한 노력을 과감없이 전 세계에 보여준 한편의 감동적인 드라마였다. 그런데 그를 기념하는 계획에는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다. 남한 내 관련 시민사회와 충분한 논의과정도 없고 더구나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를 위해 남북협력을 도모하는 이 시기에 북측과 협의하지도 않았다. 또 지뢰 등 안전문제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발표하는 정부의 돌출적 행동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한번 빗장 열리면 걷잡을 수 없는 개발광풍.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한국형 개발 모델이다. 비무장지대, 민통선, 접경지역은 오랫동안 사람의 접근이 제한되어 생태적 건강성이 높은 지역이다.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을 포함한 민북 지역은 전체면적의 77% 이상이 보전대상인 1·2등급지로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정부도 인정한바 있다. 고성, 철원, 파주의 둘레길 개방 계획이 자칫 DMZ·민통선·접경지역 일대 무분별한 개발로의 빗장을 푸는 서막으로 간주되는 것은 지나친 기우일까?

생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 군사시설 활용, 인위적인 개발 행위 최소화, 민간차량 출입시 외래종의 유입·전파 차단용 먼지털이 시설 비치 등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인간의 간섭이 생태계에는 가장 큰 교란요인이다. 70년동안 인간의 간섭이 없었거나 제한되던 곳에 차량을 유입시키고, 사람을 들이는 계획 그 자체만으로도 생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어렵다. 고성의 경우 하루 2백명이면 연인원 7만3천명이다. 한강하구 장항습지 하루 방문객 제한숫자 40명, 그래도 생태계 교란으로 몸살앓는 것과 견주어보면 이 계획이 얼마나 비환경적·비생태적인지 알 수 있다.

더구나 철원의 경우, 백마고지에서 화살머리고지까지 이어지는 구간은 두루미류의 대표적 월동지다. 역곡천이나 주변 무논에서 밤을 보낸 두루미들이 낮동안 채식활동을 하는 곳으로 5사단 구역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곳이다. 특히 태양초소에서 화살머리고지에 이르는 농경지는 하천을 중심으로 왼쪽은 산지 속의 계단식 농경지, 오른쪽은 평탄한 농경지로 이루어져 월동지의 상황에 따라 두루미들이 선택이동하며 서식한다. 월동지가 교란상태에 빠지면 두루미들은 양쪽을 오고가며 자신을 보호한다. 안보와 두루미 관광으로 인간과 차량에 노출이 빈번한 6사단 월동지에 비해 이 지역은 출입관리가 엄격해 두루미 월동지로는 안정적인 구역이다. 철원 두루미에겐 최후의 보루로 남은 곳이라고 말할만큼 절대적으로 지켜줘야 할 곳으로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지역이다.

대통령은 4월 1일 시민사회와의 간담회에서 “DMZ 관련 국가적인 보전계획 같은 것을 세워두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대통령의 이 발언과 어제 발표된 계획은 매우 대조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대통령의 그 발언에 충분히 공감하여 정부에 다음을 촉구하는 바이다.

– 첫째, 정부는 남한 내부는 물론 남북합의없이 졸속으로 나온 이 계획을 즉각 폐기·중단하라.

– 둘째. DMZ 일원 보전 관련 전략과 로드맵을 먼저 수립하라.

– 셋째. 우리 정부가 먼저 DMZ일원의 생태·문화·역사 공동조사를 북측에 제안하라.

– 넷째. 공동조사로 평가된 항목에 기초하여 남북이 DMZ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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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이 용기

이 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활동가 이용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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