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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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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 :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6056호 일부개정 1998. 12. 31.]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지하시설의 규모)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
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
다.
1. 모든 지하역사
2.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인 지하도상가(연속되어 있는 2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설치 등) ①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기
설비 및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이하 “중앙공조설비”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설비를 말한다. [개정 98·12·31]
1. 공기의 흡입구 및 배출구는 빗물 또는 먼지 등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구조일 것
2. 공기의 흡입구 및 배출구에 설치하는 송풍기는 외부의 기류로 인하여 송풍능력이 낮아지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3. 풍도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일 것
4. 설비용량은 평상시와 비상시에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며, 고장·정비시
에 대비할 수 있을 것
5. 공기의 흡입구 및 배출구의 위치 및 구조는 지하시설안에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
게 하여 기류가 부분적으로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배출구에서 배출되는 공기가 흡입구로 직접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시설에 중앙공조설비외의 냉·난방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열
기의 더운 공기나 연소기기의 배출가스가 지상으로 방출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이웃상가 등에
소음·매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조설비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제4조 (권한의 위임)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환경관리청
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료제출명령 및 출입·검사
3.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5조 (과태료의 부과) ①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
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이의방법·이의기간
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
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
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시설의 중앙공조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지하시설을설치·관리하
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적합한 중앙공조설비를 갖
추어야 한다. 다만, 중앙공조설비를 신설하거나 동 시설의전부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3년이내에
이를 갖출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중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호중 “지하
상가”를 “지하상가(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의 적용대상시설을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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