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일본산 농수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및 WTO 대응 입장 발표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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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 환경운동연합

  1. 배경
  • 2013년 8월 도쿄전력이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후 해양 오염과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
  • 한국정부, 2013년 9월 6일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 시행.
  • 2014년 9월 식약처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위원장 이재기교수) 발족. 2차례(‘14.12월, ’15.1월) 일본 현지 조사 이후 2015년 5월 활동 중단.
  • 2015년 5월 일본정부, 한국정부 조치를 WTO에 제소.
  • 2018년 2월 WTO 1차 한국정부 패소 패널보고서 발표.
  • 2018년 4월 한국정부 WTO에 상소.
  • 2019년 4월 WTO 상소보고서 공개 예정.
  1. 분석 개요
  • 대상: 2018년 일본 후생노동성 농수축산물 방사성물질 검사 결과 자료
  • 분석 및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검사항목: 방사성물질 세슘(CS-134, CS-137)

<2018년도 일본 농수축산식품 방사성물질 검사 결과>

종류 검사건수 검사비율* 검출건수 검출률**
농산물 10,315 6.0% 1,870 18.1%
수산물 9,801 5.7% 684 7.0%
축산물 145,972 84.9% 38 0.03%
야생육 1,081 0.6% 482 44.6%
유제품 1,222 0.7% 2 0.2%
기타가공식품 3,534 2.1% 87 2.5%
총계 171,925 100.0% 3,163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8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검사비율: 총 검사건수 대비 종류 별 검사건수 비율

**검출률: 검사건수 대비 방사성물질 검출 비율

  1. 분석 결과

◆ 종합 결과

  • 일본 정부는 2018년도에 총 171,925건의 농수축산식품을 대상으로 방사성물질 세슘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여 발표.
  • 전체 검사 건수 대비 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9%로 가장 높고, 농산물은 3.1%, 수산물은 2.1%에 그침. 축산물은 쇠고기의 한 품목만 145,603건을 검사 함. 쇠고기의 경우 방사능 검사를 진행해야 출하가 가능하기 때문임.
  • 종류별 방사능 검사결과를 보면 농산물은 1%, 수산물은 7.0%, 야생육은 44.6%, 기타가공식품은 2.5%로 방사성물질(세슘) 검출빈도가 높게 나타났음. 유제품은 0.2%, 축산물에서는 0.03% 비율로 방사성물질(세슘)이 검출 됨.
  • 가장 높게 방사성물질 세슘이 검출된 품목은 멧돼지로 기준치(100Bq/kg) 52배인 5,200Bq/kg이 검출됐고, 흰뺨검둥오리는 1,300Bq/kg, 반달가슴곰은 670Bq/kg까지 검출.
  • 수산물의 경우 산천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140Bq/kg까지 검출되었음. 산천어를 비롯해 방사성물질 검출 수치가 높은 수산물은 곤들메기, 송어, 뱀장어, 은어, 황어, 도다리, 붕어 등으로 나타남.
  • 농산물은 두릅류에서 세슘이 기준치 7배를 초과한 780Bq/kg까지 검출됐고, 고사리는 430Bq/kg, 죽순류는 430Bq/kg까지 검출 됨. 버섯류의 경우 총 조사대상 1,380건 중 713건에서 세슘이 검출되어, 두 개 중에 하나 꼴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방사성물질 검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산 먹거리 오염이 지속되고 있고,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음.

 

◆ 분류별 주요 품목 결과

1) 수산물

수산물 품목 검사건수 검출건수 최대값

세슘(Bq/kg)

검출률
1 산천어 327 107 140 33%
2 갈색송어 2 2 95 100%
3 곤들메기 330 165 95 50%
4 뱀장어 46 11 63 24%
5 은어 111 44 54 40%
6 황어 108 39 53 36%
7 떡붕어(긴부나) 24 19 51 79%
8 흘림도다리 10 1 51 10%
9 메기(아메리카) 15 15 50 100%
10 빙어 22 11 48 50%
11 무지개송어 9 2 42 22%
12 각시송어 2 1 33 50%
13 농어 237 92 33 39%
14 잉어 43 19 29 44%
15 홍어 89 8 25 9%
16 문치가자미 258 12 24 5%
17 잉어과 3 2 21 67%
18 까나리 15 1 20 7%
19 참붕어 8 4 19 50%
20 달강어 284 4 19 1%

2018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수산물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8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일본 현지 수산물 가운데 방사성물질 세슘 검출이 높게 나타난 품목은 산천어로 140Bq/kg이 검출되었고, 갈색송어, 곤들메기, 뱀장어 등으로 나타남.
  • 세슘이 20Bq/kg 이상 검출된 어종은 18종. 방사성물질 검출 값이 높은 어종들에는 송어, 붕어, 잉어와 같은 담수어는 물론 도다리, 농어, 홍어, 가자미, 까나리 등 해수어도 포함 됨.

 

<한국정부 수입금지 및 허용 지역별 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수입금지 지역* 수산물 수입허용 지역 수산물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9,274 680 7.3% 527 4 0.8%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8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한국정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 후쿠시마 주변 8개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 한국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총 9,274건을 검사했고, 이 가운데 680건에서 방사성물질 세슘이 검출됨. 한국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허용 지역 생산 수산물은 총 527건을 검사했고, 세슘이 4건 검출 됐음.
  •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 수산물의 방사성물질 검출률이 3%로 수입허용지역 0.8% 보다 약 9.1배 높게 나와 수입금지 지역 방사능 오염이 훨씬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음.

 

2) 농산물

<2018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농산물>

농산물 품목 검사건수 검출건수 최대값

세슘(Bq/kg)

검출률
1 두릅과

(코시아부라)

155 122 780 79%
2 죽순 1005 531 430 53%
3 고사리 448 104 430 23%
4 뿌리죽순 129 102 300 79%
5 두릅 순 284 130 210 46%
6 고비 50 28 100 56%
7 청나래고사리 164 31 95 19%
8 표고 746 406 76 54%
9 산초 48 7 67 15%
10 무청 29 1 62 3%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8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농산물에 경우 두릅, 고사리, 죽순, 표고, 산초, 무청 등에서 세슘 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두릅의 경우 세슘이 780Bq/kg까지 검출되었으며, 고사리는 430Bq/kg , 죽순은 430Bq/kg로 나타남.
  • 표고버섯은 총 746건 중 54%인 406건에서 최대 76Bq/kg까지 검출됐음.

 

3) 야생육

<2018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야생육>

야생육 품목 검사건수 검출건수 최대값

세슘(Bq/kg)

검출률
1 멧돼지 553 314 5,200 56.7%
2 흰뺨검둥오리 4 4 1,300 100%
3 반달가슴곰 54 51 670 94.4%
4 6 6 590 100%
5 사슴류 405 82 160 20,2%
6 산꿩 15 15 110 100%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8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야생육의 경우 방사능물질 오염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멧돼지는 최대 5,200Bq/kg까지 세슘이 검출됐고, 흰뺨검둥오리는 1,300Bq/kg, 반달가슴곰은 670Bq/kg로 뒤를 이음.
  • 검출빈도 역시 흰뺨검둥오리, 곰, 산꿩은 100%, 반달곰 4%, 멧돼지 56.7%로 높게 나타남.

 

  1. 일본 정부의 식품 방사능 조사의 문제점
  • 일본 정부는 현재 방사성물질 검사를 진행하는 데 대부분 검출한계치가 25Bq/kg인 측정 장비를 사용하고 있음. 후생노동성의 2018년 1월의 식품 방사능 검사를 살펴보면 총 검사건수 25,864건 중 22,644건은 검출한계치가 25Bq/kg이 되는 NaI와 CsI로 측정했고, 나머지 3,220건에 한해 고순도 게르마늄 분석을 실시함. (검출한계치: 방사성물질 검출 가능한 최소 값을 의미. 검출한계치 미만 값은 측정불가)
  • 반면, 한국 정부는 1Bq/kg 미만의 값도 측정 가능한 고순도 게르마늄 분석기를 사용하고 있음.
  • 일본정부는 쌀의 경우 빠른 검사를 위해 스크리닝검사법을 적용해 50Bq/kg 이상만 검출 가능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일본정부의 허술한 방사능 검사에도 여전히 많은 식품에서 방사성 오염이 확인되고 있음.

 

  1. 각국의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현황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국가 현황 지도>

적색 : 일본산 식품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 항목이 있는 나라

오렌지 :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요구하거나 자국에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

그림: 화이트푸드 /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2018년 11월 기준)

 

  • 후쿠시마 원전사고이후 지금까지 일본 주변국 뿐 아니라 전 세계 51개 국가에서 일본산 농수산물식품 등에 대한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있음.
  • 중국은 쌀을 제외한 후쿠시마 주변 10개현에 대한 모든 식품과 사료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 대만은 후쿠시마 5개현에 대한 모든 식품을 수입금지하고, 후쿠시마 등 5개현의 과일, 채소류, 유제품 등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러시아는 후쿠시마를 포함한 6개현 모든 식품을 수입금지하고, 6개현 이외는 수산품과 수산가공품의 수입을 금지함.
  • 후쿠시마 사고 이후 세계 각국이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방사능오염 일본산 먹거리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한국 정부만의 특별한 조치가 아님을 알 수 있음.

 

<주요 국가별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현황>

수입국 수입액, 순위 수입규제 대상 지역 수입금지 품목
홍콩 1,877억엔, 1위 후쿠시마 채소, 과일, 우유, 우유 과즙 혼합음료, 분유
중국 1,007억엔, 3위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토치기, 군마, 사이타마, 치바,도쿄, 나가노 모든 식품, 사료
니가타 쌀 제외 식품, 사료
대만 838억엔, 4위 후쿠시마, 이바라키, 토치기, 군마, 치바 모든 식품(주류 제외)
한국 597억엔, 5위 일본내 출하제한조치가 취해진 현 일본내 출하제한 조치된 품목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토치기,

군마, 치바

수산물
싱가포르 261억엔, 8위 후쿠시마 수산물, 임산물
후쿠시마 원전 주변의 7개 시,읍,면 모든 식품
마카오 38억엔, 23위 후쿠시마 채소, 과일, 유제품, 식육·식육가공품, 계란 수산물, 수산가공품
미야기, 이바라키, 토치기, 군마, 사이타마, 치바, 도쿄, 니가타, 나가노 채소, 과일, 유제품
1. 수출액 및 순위는 2018년 확정치에 의한다.(출처: 일본 재무부 “무역 통계”)

2. 위 6개국·지역 외에 미국은 일본에서 출하 제한한 품목에 대해 현 단위로 수입을 중단, 필리핀은 후쿠시마 현의 일부 물고기, 종자를 수입 정지하고 있다.

3. 중국에서는 “10도현 이외”의 “야채, 과일, 우유, 찻잎 등(이들 가공품 포함)” 에 대해서는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 첨부를 요구하고 있지만, 방사성 물질의 검사 항목이 합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상 수입이 되고 있지 않고 있다.

자료출처: 일본 농림수산성

 

  1. 결론
  • 일본 후생노동성이 2018년에 실시한 일본 농수산물식품 방사능 검사를 분석한 결과 수산물을 비롯해 농산물, 야생육, 축산물, 가공식품 등 전 분야에서 방사성물질 세슘이 다양한 품목에서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남. 여전히 방사능오염이 지속되고 있으며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음.
  • 수산물의 경우 한국정부가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지역이 수입허용 지역에 비해 방사성물질 세슘이 1배 높은 빈도로 검출되고 있음이 확인됐다는 점은 우리 정부 수입금지 조치가 여전히 필요함을 보여줌.
  • 한국 외에도 전 세계 51개국이 일본산 농수산식품에 대해 수입금지 등 다양한 방법의 규제를 실시하고 있음. 이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방사능오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한국정부만의 특별한 조치가 아님.
  • 이런 결과들을 종합했을 때 일본 정부가 WTO에 제소한 한국정부 일본산 수산물 일부 수입금지 조치 해제 요구는 부당하며, 우리 식탁에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오르지 않도록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정부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함.

 

· 작성

안재훈 | 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

최경숙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 자료정리 및 번역

이선아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시민위원


[입장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막아야 합니다

 

2013년 8월 도쿄전력이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후 해양 오염과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졌고, 한국정부는 2013년 9월 6일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에 반발해 2015년 5월 한국정부를 WTO에 제소해 2018년 2월 패소했고, 4월 11일 최종 상소 결과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반대한다는 청원이 3월 한 달만 20여개 올라와 있을 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일본 농수산식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한국만의 특별한 조치가 아닙니다. 전 세계51개국에서 일본산 식품에 대한 다양한 규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수산물 최대 수입국인 홍콩이나 중국 등을 내버려두고 5번째 수입국인 우리나라를 유일하게 제소했습니다.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집요함에 비해 우리 정부의 노력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14년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를 꾸려 일본 현지 조사에 나섰지만, WTO 소송이 시작되지 조사활동을 중단하였습니다. 일본산 수입금지의 논리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해야 할 조사가 이뤄졌어야 하지만, 조사단 활동의 중단으로 일본이 제시하는 수치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WTO의 1심 판결문에 한국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 방사능 위험보고서 작성이라는 최종절차를 끝내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패널심리 과정에서)한국정부는 왜 최종절차를 중단했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정부는 패널판정에 불복해 같은 해 4월 9일 상소했으나, 방사능 위험보고서 조차 작성되지 못한 가운데, 어떤 논리를 보강했는지 알려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일본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농수축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2018년 일본 전역에서 생산한 농수축산물 171,925건의 방사능 검사 결과에서 농산물은 18.1%, 수산물은 7.0%, 야생육은 44.6%, 기타가공식품은 2.5%에서 방사성물질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멧돼지에서 기준치(100Bq/kg) 52배인 5,200Bq/kg, 수산물은 산천에서 140Bq/kg, 농산물은 두릅에서 780Bq/kg, 고사리에서 430Bq/kg까지 높게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일본의 산과 바다, 강과 호수, 토양 등 방사능 오염이 여전히 심각하고 그로인해 동식물들 역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수산물에서 세슘이 최대 20Bq/kg 이상 검출된 어종은 18종입니다. 방사성물질 검출 값이 높은 어종들에는 송어, 붕어, 잉어와 같은 담수어는 물론 도다리, 농어, 홍어, 가자미, 까나리 등 해수어도 포함 됐습니다.

특히 한국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지역(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수산물에서 세슘 검출률이 7.3%로 나머지 지역 0.8% 보다 9.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후쿠시마 주변 8개 지역 수산물이 방사능 오염도가 높고,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재개되면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 수산물이 다시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 먹거리 안전은 무너질 수 밖에 없고, 또다시 수산물 기피현상 등이 벌어져 우리 어민과 상인, 수산업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우리 국민들에까지 감수하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수습과정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방사성오염수 111만 톤을 후쿠시마 앞바다에 방출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정부와 국회가 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안전과 건강, 먹거리를 지키는 일은 무역협정 문제로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방사능 걱정 없이 안전한 수산물을 먹고 싶습니다.

<우리의 요구>

  • 방사능오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차단하고, 식탁안전을 지키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방출계획을 철회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및 원산지 표시 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WTO 결과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2019년 4월 2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 환경운동연합

안 재훈

안 재훈

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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