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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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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 :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부령제 53호 일부개정 1998. 12. 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하생활공간의 공기오염물질)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
3호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지하공기질기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생활공간의 쾌적한 공기질의 유지
를 위한 기준(이하 “지하공기질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중앙공조설비의 유지·관리기준)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조설비(이하 “중앙공조설비”라 한다)의 유지·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공기질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가동할 것
2. 비상시에 대비하여 항시 운영가능하도록 유지·정비할 것

제5조 (개선기간) ①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
다)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공조설비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
령”이라 한다)를 명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6월의 범위내
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이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1년
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8·12·31]

제6조 (개선명령시의 명시사항)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하
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지하공기질기준을 초과한 시설 및 그 정도
2. 개선계획서의 제출
3. 개선기간

제7조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
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계획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1. 지하공기질기준의 초과사유 및 그 대책
2. 중앙공조설비를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명세
3. 개선완료시기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개선하고자 하는 사
항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개선계획의 보완을 명할 수 있
다.

제8조 (보고) ①지하시설의 관리자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3의 규정에의한
사항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서식에 의한다.

제9조 (지하공기질의 검사기관) 법 제8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이라함은 다
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환경연구원
2.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환경관리청 및 지방환경관리청
4. 기타 환경부장관이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10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
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별표2
별표3
서식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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