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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도시공원 일몰 전략보고서-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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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 전략보고서, 2018, 환경운동연합

차례

1. 도시공원의 위기
– 사람과 환경을 치유하는 도시공원
– 도시공원은 공유재
– 사유재산권침해 논란과 헌재 판결의 진실
– 과도하게 지정됐다고? 전혀!
– 도시는 공원이 필요해!
– 도시공원이 사라진다.
– 사탕 바른 사약, 민간공원특례제도

2. 해법은 무엇인가
– 일몰대상에서 국공유지 원칙적 배제가 정답
– 도시공원 보상비 포함 국고 보조 50%
– 상속세 40% 감면, 임차공원제도 도입
–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산세 50% 감면과 관리계획 수립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공원녹지법에서 바로 잡아야
– 공원실효 유예
– 녹지활용 계약 활성화
– 지방재정의 확보
– 국가재정의 확보
– 기부천사를 찾아라

3. 위기의 도시공원, 그 현실
– 공적 자금 투자, 적정 제도 마련 나선 서울
– 공원 포기 도시 전략 위기의 부산
– 민간 개발에 속수 무책인 광주/인천/대구/수원

4. 부록
– 도시공원 관련 행정용어 정리
–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활동 경과
–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참여단체 현황

 

신 재은

신 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신재은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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