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보도자료

[제주] 외부로 반출된 압축쓰레기 행방불명,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2015년 4월부터 중간처리업체에 총 42,639톤 위탁 처리”
“이중 22,619톤만 최종처리상황 확인 가능, 나머지는 행방불명”
“제2의 필리핀 쓰레기반출 사례 가능성 있어, 철저한 조사필요”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시가 2015년 4월 압축쓰레기를 처음 생산한 이후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정보공개를 청구해 분석했다. 우리단체가 정보공개로 확인한 압축쓰레기의 생산량은 2015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89,270톤으로 이중 42,639톤이 중간처리업체에 의해 처리되었고 나머지 46,631톤은 회천매립장에 적치되어 있다.

42,639톤을 처리한 중간처리업체의 수는 17곳으로 이중 최종처리방법·업체를 알 수 있는 곳은 단 1곳에 불과하다. 이 업체가 처리한 압축쓰레기는 2018년 5월부터 11월까지 처리한 22,619톤으로 최종적으로 시멘트 소성로의 보조연료로 반입처리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16개 업체가 처리한 20,020톤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처리 됐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16개 업체 중 이번에 문제가 된 ㈜네오그린바이오의 11,975톤의 행방만 최근 논란을 통해 필리핀과 군산항에 있다는 사실만 확인되었을 뿐이다. 나머지 15개 업체가 제주도의 압축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 이들 15개 업체는 대부분 폐기물처리와 고형연료를 생산하는 업체로 이번에 문제가 된 업체의 사업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 업체가 처리한 압축쓰레기의 양은 8,045톤으로 해당 쓰레기가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현재는 알 수 없어 제2의 필리핀 불법 쓰레기 반출사태가 또 있을 가능성 또한 열려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심지어 도내 업체가 처리한 정황도 확인되고 있다. 도내에서 페기물 처리업체 2곳과 재활용업체 1곳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중 1곳은 자체소각로를 가지고 있는 곳으로 확인되고 있어 제주시가 도내 민간업체에 생활쓰레기를 반입시켜 소각시켰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실제 도내 민간업체가 압축쓰레기를 자체 소각했다면 법적문제를 떠나 제주시가 공공이 처리해야할 쓰레기를 민간에 떠넘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인 셈이다.

제주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이들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제주시가 지금이라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나머지 12개 육지부 업체에 대해서도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철저한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최종처리가 확인된 1곳의 업체 역시 제주도에서 한 해 생산되는 양과 맞먹는 규모를 처리했기 때문에 제대로 처리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조사가 필요하다. 만약 이들 업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즉각적인 책임을 묻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제주시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자신들의 관리와 감독이 소홀한 점만을 얘기했을 뿐 모든 책임을 업체에 떠넘기며 제대로 된 사과와 책임은 지지 않았다. 국제문제로까지 비화됐는데도 필리핀 정부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유감표명도 없었다. 더욱이 제주도정에 무한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은 아무런 대책발표도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도민들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든 제주도정이 과연 이렇게 안하무인일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만약 이대로 제주도정이 문제회피에만 몰두한다면 결국 제주도의회가 나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이번 쓰레기 사태 전반에 대한 진상을 밝혀낼 수밖에 없다. 제주도의회 역시 이번 문제를 방관해서는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번 문제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재발방지조치에 나서야 한다. 잘못을 저지른 업체에는 분명한 책임을 묻고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확실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회 역시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행정사무조사 등을 통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할 것이다. 제발 더 이상 도민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끝.

2019. 03. 15.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미디어국 은 숙 C

미디어국 은 숙 C

"당신은 또 어느 별에서 오신 분일까요/ 사열식의 우로 봐 시간 같은 낯선 고요 속에서 생각해요/ 당신은 그 별에서 어떤 소년이셨나요 // 기억 못 하겠지요 그대도 나도/ 함께한 이 낯설고 짧은 시간을/ 두고온 별들도 우리를 기억 못할 거예요/ 돌아갈 차표는 구할 수 있을까요/ 이 둔해진 몸으로/ 부연 하늘 너머 기다릴 어느 별의/ 시간이 나는 무서워요/ 당신도 그런가요" 「은하통신」 김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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