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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탈원전 탓만 하는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과 뭐가 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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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탓만 하는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과 뭐가 다르나?

 

18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미세먼지 국가위원장으로 모시는 이 때 탈원전 정책 전면 페지를 촉구한다고 발언했다. 손 대표의 이번 발언은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과 같이 미세먼지 문제를 정쟁의 수단으로만 삼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손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도 원전 개수가 더 늘고 있는 상황임을 알고나 있는가.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원전확대와 동시에 석탄화력발전소 12기 건설 허가를 내준 것에 전혀 책임이 없는가.

원전을 확대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한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더구나 우리는 24개 원전이 가동 중이며, 조만간 28개까지 늘어나 원전밀집도 세계 1위다. 또한 고준위 핵폐기장을 아직 마련하지 못해 임시로 보관 중인 핵폐기물이 50만 다발에 달하며, 이마저도 포화상태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미세먼지 줄이자고 원전을 늘리자는 주장은 무책임함의 극치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석탄발전소를 줄여야 하며, 경유차 등을 퇴출하는 게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더 위험한 원전과 핵폐기물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와 친환경자동차로 전환하고 대중교통 확대 정책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

바른미래당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탄핵마저 부정하며 사사건건 과거로 돌아가자는 자유한국당과 탈원전만 탓하는 모습에서 뭐가 다른가. 바른미래당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진정 나서고 싶다면 소모적인 탈원전 발목잡기 논쟁을 중단하고 국회가 당장 할 일부터 나서주길 요청한다. 당장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봄철이라도 남는 전력만큼 석탄발전소 가동을 우선 중단할 수 있는 정책과 예산수립부터 동의하라. 현재 탈원전 탓 만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재생에너지확대를 위한 법안 통과에 적극 나서라. 경유차 퇴출을 위해 유류세 인상과 친환경자동차 의무판매제 등 법개정에 나서라.

 

2019319

환경운동연합 탈핵위원회

안 재훈

안 재훈

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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