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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세먼지 증가” 석탄발전 수명연장 사업, 정부는 공식 해명과 철회 입장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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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세먼지 증가” 석탄발전 수명연장 사업, 정부는 공식 해명과 철회 입장 밝혀라

논란을 불러온 석탄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정부가 중단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발전 수명연장 사업 계획에 대해 공식적인 해명과 철회 입장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

지난 1월9일 환경운동연합은 당진화력 1~4호기의 성능개선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통해 정부와 발전공기업이 노후 석탄발전의 수명연장을 추진하려 한다는 사실과 그로 인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증가 문제를 지적했다. 추가적인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수명연장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된 석탄발전소는 최소 14기에 달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석탄발전 수명연장 사업에 대해 현재까지 어떠한 공식 해명과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제라도 노후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사업에 대한 구체적 현황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명연장 사업의 철회 방침을 공식적으로 내놔야 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으로 인해 악화된 여론을 회피하기 위해 얼버무리 듯 지나칠 사안이 아닌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정부는 시인해야 한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를 감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던 여야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부의 석탄발전 수명연장 계획에 대한 실태 파악과 중단을 요구해야 할 국회의 책임과 역할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여야는 미세먼지 총력대응을 말로만 외칠 게 아니라 석탄발전을 조속하고 적극적으로 감축하도록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라.<끝>

배 여진

배 여진

에너지기후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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