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관련자료

정부의 녹색소비 관련 정책

– 에너지 및 자원의 효율성 제고

92년 9월부터 냉장고, 에어컨, 승용차, 백열전구 등 6종에 대해 에너지의 사용량 또는 효율에 따
라 제품을 1∼5 등급으로 나누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들이 에너지 효율적인 제품
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폐기물 발생의 최소화

95년도부터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하는 쓰레기수수료종량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여
27%의 쓰레기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좋은
식단제를 도입하였다. 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92년부터 재활용품 분리수거제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재활용센터와 같은 재활용 관련 시설을 늘리고, 재활용 산업에 대해 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 환경친화적 제품의 개발

기업이 생산공정부터 오염을 줄이고, 기업활동 전반에 대해 환경영향을 평가하여 자체 환경개선
계획을 수립·실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95년 4월부터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를 도입하여, 96년 6월
현재 102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다. 또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
여 리필제품의 생산을 권고하고 있는데, 1995년말 현재 색조 화장품류는 생산량의 9.4%, 액체, 분말
세제류는 52.6%가 리필제품을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친화적 정부 조달정책의 추진

재활용 제품의 소비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이 재활용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사용하도록 하는 재활
용 제품 우선구매제도를 9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 지원

상대적으로 환경오염을 덜 유발하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92년부터 환경마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구매시 재활용품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재활용마크를 상품, 용기,
포장 등에 표시하는 재활용마크표시제가 95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 환경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
화하기 위해 96년 9월부터는 구체적인 근거없이 환경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자료제공 : 환경마크협회 / 98년 5월>

admin

생활환경 관련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