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현장소식] 금강 찾아온 자유한국당 의원들, 4대강 사업을 정치화 하지 마라!

사실을 왜곡한 여론호도는 누가 하고 있는가

 

이경호(대전환경운동연합 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와 정진석 의원, 정용기 의원이 금강을 찾아왔다. 공주보와 세종보를 확인하고 올라간 지난 4일 이들이 쏟아 놓은 발언은 도를 넘었다. 정책이 결정되면 반대의사를 표현하고 대응 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권리이지만 자유한국당의 작태는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

세종보를 찾은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진석, 정용기의원 .ⓒ 이경호

이날 정진석 의원은 “각종 민심을 조작하는 일에만 몰두해 온 이 정권이 4대강 보 조사 평가위원회라는 허울 좋은 위원회를 만들어서 평가조작을 해 낸 것” 이라고 주장하며 주민들을 호도했다.

4대강 수문이 개방된 것은 2017년 11월이다. 이때부터 4대강 보 해체의 여부를 가지고 논의를 진행해 왔다.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면, 이 과정에 참여하여 의사를 전달하고 활동했어야 한다. 4대강 조사평가기간 중에 금강에 현장 확인을 몇 번이나 하고 의사를 전달했는지 자유한국당은 밝혀야 한다.

4대강 사업이후 금강의 수질악화결과는 시민들의 상식에서는 이미 주지의 사실이 되었다. 매년 녹조강이 되고,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며, 4급수 지표종인 실지렁이와 붉은깔따구가 대규모로 번성하는 금강은 보 해체의 당위를 너무나 잘 보여주었다.

백제보에 핀 녹조ⓒ 이경호 

그럼에도 정부는 바로 해체결정을 하지 않고 과학적 데이터와 경제적인 분석을 통해 5개 보 중 3개의 해체만 결정했다. 조사평가단에서는 다양한 시나리오와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해 결론을 도출했다. 이 과정에서 4대강 사업 전후의 수 많은 수질 수량 경제적 데이터들이 분석되어 결론을 도출한 것이다. 때문에 환경활동가로 아쉽지만 결과를 수용 할 수 있었다.

조작은 오히려 4대강 사업에서 있었다. 2018년 7월 감사원 감사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진 시한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기면서 환경부는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고,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보 구간 조류농도 예측’이 누락시키고 ‘수질개선을 위한 가동보 운영 방안’이 제대로 보완되지 않았는데도 11월 초 평가를 종료했고, 환경부는 그 과정에서 전문 검토기관의 의견을 사전에 입수, 조류 농도 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삭제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야말로 조작으로 만든 결과물이 4대강 사업인 것이다. 조작으로 만들어진 사업결과만으로도 이미 보 해체의 당위는 충분하다.

대전과 세종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진행한 당일 진행한 피케팅 .ⓒ 이경호

정진석 의원은 “물관리라는 것은 모니터링을 하고, 수질 생태계를 조사하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적어도 십년, 수십 년을 관찰하고, 그 축적된 자료를 가지고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단 석달만에 전광석화같이 보를 철거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경이롭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조사평가단의 자료분석은 4대강 사업 이전과 이후의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2008년 사업계획 단계부터 수질과 수량 등의 자료들은 꾸준히 축적되어 왔으며 이전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다. 더불어 2017년 11월 수문이 개방되면서 1년 이상의 모니터링과정을 밟아 왔고 이를 토대로 평가가 진행되었다. 조사평가단이 단 3개월 만에 철거를 결정했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할 때 이런 주장을 했더라면 오히려 타당성이 있을지 모를 일이다. 대운하 포기선언 이후 4개월 만에 4대강 전체의 마스터플랜을 만든 MB정부에 했어야 할 말이다. 당시에 이런 논의가 있었다면 4대강 사업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예비타당성 경제성분석이 제대로 되었다면 말이다. 당시 이야기하던 30만개 일자리와 골재를 판 비용은 어디에 있는지 되묻고 싶다.

오동호 공주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은 “이명박 정부가 보를 만들면서 준설을 했는데, 그로 인해 강 수위가 내려가 하우스의 지하수가 나오지 않는다. 보를 닫아야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계획 당시 지하수 영향평가를 진행했고, 금강에 지하수 영향은 없다고 분석했다. 오동호 사무국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4대강 사업계획 자체의 부실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이다. 이와는 별개로 이번에 영향권이라고 주장하는 유구 인근은 공주보 하류지역으로 백제보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 지역에 물 용량이 많아져 지하수위가 낮아 질 수 있을 뿐, 공주보에 담은 물로 인한 지하수 변동이 있을 수 없는 지역이다. 이런 논거로 해체를 반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금강 공주보 상류에 농업용수를 위해 설치된 장기, 원봉, 소학 양수장은 2018년 보강공사를 통해 수문이 개방되거나 해체되더라도 양수에 차질이 없도록 이미 조치가 끝났다. 4대강 사업의 물을 이용하려면 이미 조치가 취해졌어야 할 보강공사가 수문개방시점에서야 진행된 것이다. 실제 물을 이용할 생각이 없었기에 보강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어찌되었든  공주보 상류 양수장에서는 취수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농민들의 걱정만큼 농업용수 공급차질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차질이 생긴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다.

공주보 상류 양수장 보강공사 모습 .ⓒ 이경호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마도 이 정부는 충청도민을 가볍게 여기는 것 같다. 낙동강은 발표도 못했지 않느냐, 충청도민을 우롱하는 결정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면서 지역감정을 조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충청도민을 앞장세워 언급하는 것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모니터링 여건과 그 동안 다양한 진행되었던 다양한 조건이 고려된 것이지 특정지역을 홀대하거나 우롱하기로 한 결정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여론과 도민의 입장을 고려했다면 4대강 사업은 진행될 수조차 없었다. 80%이상이 반대했던 사업을 강행한 주체들이 지금에 와서 할 말은 아닌 것이다.

실제로 백제보의 경우 농민들과의 협의체가 구성되어 활동 중이며, 부여농민들의 경우 이번결정을 찬성하고 있다. 공주보의 경우 유독 반대여론이 높은 것처럼 부각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더불어 지난 모니터링 과정에서 공주보 농민들의 경우는 협의체 참여 등의 기회가 주어졌으나 참여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이런 몽니를 부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농민들이 요구하는 농업용수 등의 내용은 충분히 대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협의가 가능한 일이다. 이런 조정을 통해서 해체과정이 진행되면 될 일이다. 또한, 공주보의 경우 교각은 유지한 부분해체로 실제 유수의 흐름만 개선할 뿐 구조물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경제성, 물의 이용성, 자연회복가능성 등등을 토대로 결정한 내용을 거짓 정보와 내용으로 호도하며 주민을 선동하는 일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현실을 직시하고 현명한 방법을 토대로 정책을 집행해 나가길 바란다.

미디어홍보국 은 숙 C

미디어홍보국 은 숙 C

"당신은 또 어느 별에서 오신 분일까요/ 사열식의 우로 봐 시간 같은 낯선 고요 속에서 생각해요/ 당신은 그 별에서 어떤 소년이셨나요 // 기억 못 하겠지요 그대도 나도/ 함께한 이 낯설고 짧은 시간을/ 두고온 별들도 우리를 기억 못할 거예요/ 돌아갈 차표는 구할 수 있을까요/ 이 둔해진 몸으로/ 부연 하늘 너머 기다릴 어느 별의/ 시간이 나는 무서워요/ 당신도 그런가요" 「은하통신」 김사인.

생태보전 활동소식의 최신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