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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새만금과 재생에너지 4] 해수유통으로 만나자, 새만금 백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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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유통으로 만나자, 새만금 백합

지난해 10월 30일, 정부가 새만금재생에너지클러스터 건설을 발표한데 이어 올해 2월 13일에는 새만금재생에너지민관협의회가 발족하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미 월간 [함께사는길] 12월호 에  <새만금도민회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함께 새만금의 갈 길을 제안한 바 있어 당시 기고문들을 총 6회 분량 시리즈로 연재합니다.

글 순서

1회. 1990~2018 새만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2회. 매립 그만, 개발부지는 재생에너지산업부지로

3회. 방조제에서 풍력발전 검증하고 바다로 가라

4회. 해수유통으로 만나자, 새만금 백합

새만금호의 수질문제는 심각한 골칫덩어리이다. 정부는 수질문제를 개선하고자 1단계(2001~2011)에 1조4568억 원, 2단계(2011~ 2020)에 2조 9502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자되었지만 새만금호 수질은 물막이 공사가 완료된 2006년 4월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2010년 내부 수역 개발을 위해 관리수위를 낮추고 해수유통량이 감소하자 수질은 곤두박질쳤다. 과거에는 바닷물이 드나들었기에 수질은 1급수를 유지했다. 정부가 4조4천억 원을 들여 달성하려는 수질이 3급수이고, 현 수질이 5~6등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갯벌이 4조4천억 원을 훌쩍 넘는 수준의 수질 정화를 해왔던 셈이다.

해수유통이라는 근본적인 해법을 두고서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정부는 유역 내 모든 오염물질이 모여드는 하구를 방조제로 막아두고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수질개선을 해보려고 노력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새만금호 새만금 유역 환경연구 과제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에서 추진한 관련 연구과제만 109개에 이른다. 국내 비점오염전문가들이 총 동원되어 다양한 연구를 추진했지만 결국 새만금호 수질 개선안을 찾지 못한 것이다. 심지어 새만금 수질개선 2단계 보완대책에서는 3~4급수인 금강하굿둑의 물을 끌어다가 희석하는 방안까지 나와서 충남도가 금강하굿둑의 수질개선을 위해 추진하던 해수유통마저 막고 있는 형국이다.

새만금 방조제 배수갑문 ⓒ함께 사는 길

해수유통이 답이다

새만금 상황과는 달리 하구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을 위한 해수유통은 이미 대세다.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회에 두 건이나 발의되어 있고, 영산강과 금강, 낙동강의 하굿둑은 개방을 위한 연구와 실행이 한창 추진되고 있다. 한강 하구를 가로막은 신곡보 역시 12월 시범개방을 시작한다. 시화호의 경우 해수유통을 통해 화학적산요구량(COD)이 97년 17.4피피엠(ppm)에서 2006년에는 2.6ppm으로 이미 드라마틱하게 개선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새만금호 수질이 해결 불가능한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는 상황을 언제라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지역 내 위기감을 반영하듯 지난 8월에는 전북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전북지역 단체와 어민 및 일부 새만금사업 찬성 개인 등으로 꾸려진 ‘새만금 해수유통과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새만금도민회의’가 28일 출범했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군산시장 예비후보자 중 64퍼센트(7명) 가량이 즉각 실행, 또는 전문가와 협의한 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25년간 전북지역 어업손실액, 약 15조 원 이상

새만금호가 방조제에 막히자 수생태계 파괴도 심각해졌다. 지난 9일에도 새만금 내측인 계화 양지포구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채 떠올랐다. 이날 하루 배를 통해 수거한 물고기만 1톤 트럭을 가득 채울 수준이었다고 전해진다. 사고 당시 용존산소는 물고기 폐사 기준인 2ppm이하 수준이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다. 어민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새만금 사업으로 어패류의 산란처와 서식처가 사라져 어업 생산량은 74퍼센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의 어업생산량은 22퍼센트 증가하였으며, 전북지역과 유사한 환경인 인근의 충남지역은 94퍼센트, 전남지역은 90퍼센트 증가했다. 1991년부터 2015년까지 25년간 어업손실액을 합산하면, 1990년과 동일한 규모로 생산을 했을 경우 현재가치로 약 7.5조 원, 전남도 수준으로 1990년과 대비 2배 정도 어업생산량이 증가한 것을 가정한다면 약 15조 원 이상의 어업손실액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정부에서 새만금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약 9조7천억 원 정도 규모다. 과연 새만금 사업은 전북도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인가.

시화호 갯벌생태연구결과 시화호 조력발전소 운영으로 해수가 유통되자, 갯벌 생태계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다. 대형저서동물 출현종수가 2011년에 9종에서 2017년 24종으로 늘어났고, 종 다양성 지수는 2011년 0.94에서 2017년 2.34으로 개선되었다. 법정보호종도 2005년 7종에서 2017년 20종, 출현종수도 107종에서 130종으로 증가했다. 이는 해수 유통의 효과다. 새만금이 가야할 길도 바로 여기에 있다.

새만금, 방조제 넘어 바다로

황도, 시화호 등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해수유통이라는 근본적인 대안을 비켜서서는 수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아쉬운 것은 최근 정부차원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을 발표하면서 수질/수생태계 개선과 에너지전환의 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조력발전 계획을 제외한 것이다.

2011년 완공된 조력발전소를 통해 해수유통을 하고 있는 시화호의 경우 발전규모는 254메가와트(MW)이며, 553기가와트시(GWh) 발전량으로 50만 가구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새만금 조력발전을 하게 된다면 소용량 방식으로 했을 때 400메가와트 규모, 687기가와트시 발전량이 예상된다. 방조제를 모두 헐어내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겠으나, 조력발전을 통한 해수유통은 바다를 회복시키고, 밀물과 썰물이 형성되어 갯벌 회복에도 상당 수준 기여할 것이다. 갇힌 물이 썩기 시작하면 인간이 가진 첨단 기술을 아무리 동원해도 개선되지 않는다. 시화호와 새만금이 그러했고,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보 역시 마찬가지였다. 물은 순환해야 한다. 바닷물이 새만금에 들어와야 우리는 다시 새만금 백합을 만날 수 있다.

정리 /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국장

 

* 해당 글은 월간 [함께사는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 : 함께사는길

권 우현

권 우현

에너지국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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