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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땅 환경여행

패스트푸드점,1회용품 규제조치 필요하다.
꼭지명: 쓰레기 대책

월간 환경운동 3월호 – 시작130쪽
정은아/환경운동연합 환경조사부장

표준화된 조리공정, 산뜻한 분위기와 부담없는 가격, 신속하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이점으로 인해 패스트 푸드점은 이미 기업화 대형화되었
다.
그러나 패스트 푸드점의 편리성과 간편성의 이면에는 다량의 1회용품 사
용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쓰레기 공해가 존재하여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종량제 실시 이후에도 패스트 푸드점은 예전과 다름없이 1회용품
과다사용과 음식쓰레기를 포함하여 많은 쓰레기를 발생시키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규제와 대책이 시급하다.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올 2월 초 업계와 소비자들의 환경의식을 제고하고자
서울시내 주요 패스트푸드점 40여 곳을 선정하여 그 쓰레기 배출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 패스트 푸드 점의 환경실태
광화문·신촌 등 캔터키후라이드 치킨 매장(KFC()은 캔과 종이컵을 분리
수거하고 있었으나, 이외 대부분의 다른 업소는 배출되는 쓰레기 전체가
통채로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패스트 푸드점에서 배출
되는 주요 쓰레기 내용물은 음식찌꺼기, 종이컵, 플라스틱류, 캔, 기타
등이다. 분리수거가 법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를 제외하고는
분리수거함조차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전 매장이 1회용품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도 패스트 푸드점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스티로폴, 스트로우, 스푸
운, 포오크, 비닐백, 포장봉투, 코팅된 종이컵 등 한 업소당 사용하는 1
회용품 종류가 20여가지나 된다. 한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품 쓰레기는
땅속에 묻히면 잘 썩거나 분해되지 않아 생태계 파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1회용품은 사용의 편리성을 최대의 목표로 고안되었기 떠문에 자원 재생
이 힘들고 폐기물 처리가 곤란해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여, 업계는 재활용.재생가능한 용기나 재질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롯데리아가 쉽게 분해가 되는 특수 코팅 종이컵을 사
용하고, 하디스나 멕도널드·버거킹이 재생봉투를 사용하며, KFC·롯데리
아가 분해성 비닐봉투을 사용하는 것은 좋은 예라 할 것이다. 특히 KFC는
화장실에 재생용지로 만들어진 화장지를 구비하고 있었으며, 각 매장에서
발생하는 폐식용유를 이용, 재활용 비누를 만들어 소비자에게 무료로 배
포하기도 한다.

이러한 부분적인 사항들을 제외하고는 쓰레기 공해로 인한 환경문제의 근
본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들은 별반 찾아 볼 수 없다. 이들 즉석식품점의
쓰레기 배출량은 어마어마한데, 지난 해 11월 쓰레기 배출량을 자체조사
했던 롯데리아 불광점의 경우 11월 한달동안 배출된 쓰레기 양은 1백리터
봉지 8백 76개가 배출되었다. 즉석 식품점이 93년 말 현재 전국 1천여개
의 매장이 운영되고 있으니, 불광점을 기준으로 이들 업체에서 배출되는
월 쓰레기양을 추산하면 무려 87만6천개/(월)·1백L나 발생되고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패스트 푸드점들은 쓰레기 양을 줄이고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업체간 환경규약을 논
의할 수 있는 “패스트 푸드점 협회”를 구성하여 업계 전체가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1회용품 사용에 세금폭격하는 독일
독일의 카셀 市 당국은 지난 92년부터 ‘포장세’라는 명목으로 간이 음
식점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에 엄청난 세금을 부여하기 시작했다. △ 종이
접시, 포장지 50페니히 (약 2백50원) △ 1회용칼, 포크에 10페니히씩 등
신종 세금을 메긴 것이다. 햄버거 하나 팔아서 수익의 70-80%를 고스란히
세금으로 바치게 되었으니 관련 업체는 울상이겠지만, 이러한 방침은 인
근 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1991년미국의환경보금기금 (EDFːEnvironmental Dfense Fund)와 맥도
널드사와는 “맥도널드 쓰레기 줄이기”룰 위한 공동 연구 조사를 벌였
다. 그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6가지 원칙 (감량화, 재사용, 환경가치에
대한 의식화 등)을 기본으로 하여 맥도널드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
을 모색하고 있다. 영국 멘체스터시에서도 ‘지방 의제 21’에서 지속가
능한 개발을 위한 여러 노력 가운데, 쓰레기를 다량 발생시키고 있는 패
스트 푸드점과 시와의 협조 및 규약을 통해 쓰레기의 양을 감소하려는 사
업을 추진하고 있다.

* 환경부의 직무유기
현재 우리나라의 이러한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95.2.6)’을 보면 ‘식품 접객
업소‘에 대한 규제 사항으로 1회용컵·1회용기·1회용포크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다. 패스트 푸드점의 경우 식품접객업소에 해당되
는데도 정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아무런 제약이나 규제를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행위이다.
일률적인 규제만으로는 종량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없다. 업체별 쓰레기
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차별적인 규제와 단속이 아쉽다.
또한 관련업체들도 시간과 돈이 드는 분리수거보다는 마구잡이로 쓰레기
를 섞어 배출하는 일부 업소체들을 자발적으로 규제하는 자체규정안을 마
련하고강력히 실천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쓰레기 발생량과 일회용품 사용도가 타업소에 비해 훨씬 높은 패스
트 푸드점에 대한 별도의 규제 조치와 단속은 쓰레기를 줄이자는 광범위
한시민적 합의가이루어져 가는 요즈음 매우 시급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
다.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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