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관련자료

환경민원 이렇게

환경민원, 해당부처에 바로 고발하면 더 빨라
꼭지명:생활정보

월간환경운동 12월호 시작 – 122쪽
유지영/자유기고가

“이제 더이상 못 참겠어요. 우리집 바로 옆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는
데 낮이고 밤이고 드르르 하며 시멘트 바닥을 뚫어대는 통에 미치겠어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흔히 소음, 악취, 각종 쓰레기 혹은 폐기물 투기 등에
시달리고 많은 불편을 겪는다. 자신과 가족, 이웃들이 고통을 받지만 막상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그냥 참고 있거나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일반시민이 가장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부처에
‘민원’을 신청하는 것이다.
가장 빠른 환경민원 처리에 대해 알아보고자 환경처 민원실을 찾았다.
지하철 4호선, 과천선을 타고 ‘제2정부종합청사역’에 내려 2분만 걸으면
붉은 벽돌과 새빨간 단풍잎으로 단장한 건물이 눈에 들어온다. 방문객 안
내소에 신분증을 맡기고 출입증을 받아 환경처가 있는 5동으로 향했다.
환경주사 양경연씨의 말이다.
“1994년 9월 기준으로 본부와 시, 군, 구를 합해 약 1092건, 본부만 649건
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 지하철 공사장이나 아파트 공사장 소음,
먼지, 냄새, 차량 매연 신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러한 신고, 고발은 일반
인의 ‘진정’이 가장 많지만 이 경우 대개 85~90%가 지방자치단체로 이
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민원이란 일반이나 법인이 정부에 하는 행위 요구로 청원, 진
정을 들 수 있다. 민원은 다시 법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 신고하는 법정
민원과 일반민원의 두가지가 있다. 그 중 일반민원은 법적 타당성 여부에
대해 질의하는 ‘법령해설’과 정책·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 피
해나 오염행위에 대해 처벌·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으로 나뉜다. 일반
시민들이 주로 하는 민원은 대개 ‘진정’에 해당된다고 한다.
정확한 설명과, 접수자 이름 확인 필수
원래 민원은 해당부처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곳에나 접수할 수 있지만
사안에 따라 다시 해당부처로 이첩이 되므로 민원인이 직접 그 부처로 연
락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한다.
“우리가 전화를 받고 업무분담과 처리과정이 이러하니 구청으로 직접 연
락하시면 훨씬 빠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열이면 열 모두
본부에서 해달라고 합니다. 더 심한 분은 이 때부터 욕이 나오기 시작하지
요.”
이 경우는 “시, 군, 구에 진정을 했지만 안된다”, “못 믿겠다 본부에서
해라”, “이왕 전화했으니 해달라”는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
데,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일이 본부로 쏠리다보니 민원은 절차 밟느라 늦
어지고 공무원들은 이중삼중 힘들어진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환경민원 업무는 환경처(본부, 환경관리청)와 지방자치단체(도, 시, 군, 구)
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일단 민원이 접수되면 내용 검토를 하고 해당과별
로 분류를 한다. 해당부처에서는 일단 현지조사를 나가서 위반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고발이나 과태료 등 법적 조치를 취한
뒤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환경처 민원실에서는 국가공업단지 조성지역에서 들어오는 민원과 세탁용
제나 자동차 부동액 등 특정 폐기물관련 민원만 담당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되지 못한 민원을 직접 조사하기도 한다. 그외
일반민원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에서 맡고 있고 핵폐기물의 경우만 과학기
술처에서 담당한다고 한다.
양경연씨는 이런 업무분담과 내용을 좀 이해해주었으면 한다며 민원신청
시 시민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한다.
첫째, 민원인의 신원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신원이 명확하지 않으면 담당
직원도 일차적으로 민원 내용을 신뢰할 수 없고,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조
사하지 않아도 제도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므로 절박한 사안으로 판단되지
않으면 그냥 넘길 수도 있다. 신분보장 문제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
본법’의 규정에 따라 최대한 비밀보장을 하고 있다.
둘째, 접수자의 성명과 직급 또는 담당과를 알아 두어야 한다. 많은 민원
을 처리하다보면 중간에 빠지는 수도 있는데, 전화 접수자를 모르면 확인
할 때 힘들어진다. 접수자 역시 자기 이름을 말함으로써 더 성실하게 일할
수 있다.
셋째, 며칠 후 답신을 요구해 보아야 한다. 여러가지 절차를 거치다보면
중간에 누락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무조건 답신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확
인전화를 해보는 것이 좋다.
넷째, 신고시 위치, 장소, 시간을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 민원접수를 받은
담당 직원이 조사를 나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정확히 모르면 조사가 힘
들어진다.
이상 네가지 외에도 관공서에 전화할 때는 욕하지 말 것, 신고시 다른 해
당기관과 절차를 알려주면 이를 무조건 무시하지 말 것 등을 부탁했다.
환경민원은 이렇게 해당 구나 군청 등에 전화 한통화로 누구나 쉽게 신고
할 수 있다. 사람은 항상 자신을 억압하는 환경을 변화시키며 사회를 발전
시켜 왔다. 민주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문제를 제
기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람을 위한 환경을 만들고자 민원을 신
청한다면 그러한 과정 역시 짜증스러운 것이 아니라 인간미가 넘쳐 흐르
도록 하면 더욱 좋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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