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밀해야 할 그린라운드 대책 >

환경파괴가 어느 한 국가의 차원을 넘는 지구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이 확
산됨에 따라 1992년 6월 유엔 환경개발회의 개최를 계기로 지구환경 보존에
대한 논의와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다.이러한 각종 환경협약들은 각국의 의
무사항을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협약의 실효성확보를 위해 미 가입국
이나 불 준수국가에 대한 강력한 무역규제조치를 가하고 있는 이러한 경향
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그린라운드는 환경을 주제로 한 새로운 무역규제수단으로 종래의 다자간
무역협상과 마찬가지로 선진국에 의해 주도될 것이므로 중진국, 개발 도상
국에는 당장 불리한 측면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환경기
술의 개발 및 체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한다면 오히려 국제경쟁력이
강화되는 산업도 있을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환경 질이 개선될 수 잇다는
이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94년 초) 27개 환경협약에 가입되어 잇다. 이들 협약은
속속 발효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그린라운드 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으나 투자 확대, 기술보완 등이시급한 실정이다. 기업 또
한 환경문제가 기업의 존립과 직접저긍로 연관된다는 인식하에 배출규제와
환경깃루 신강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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