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처의 기능 강화 >

외국의 환경관련 부서는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받고 사랑받는 정부부처
중 하나다. 이렇듯 정부의 환경부처가 국민에게 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환경부처의 독저성을 고수하면서 환경보호정책을 강력히 집행해 왔기 때문
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환경처의 기능은 아직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환경처의 강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충분한 환경예산의 확보
다.
현재 정부의 환경예산은 전체 예산의 0.3%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선진국
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다. 현재 한국의 환경오염정도를 고
례 볼 때 최소 GNP의 1%이상은 국가 예산으로 환경개선에 투자되어야 한다.
그 외에 폐기물 예치금이나 각종 부과금, 과태료는 부족한 환경예산을 확충
하기 위해 시용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돈은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거나 환
경감시원을 확충하는데 다시 투자되어야 기업규제의 경제적 유인책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살릴 수 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환경관련 업무를 통합해 환경처를 집행기관인 환경
부로 승격시키자는 제안 역시 이미 여러차례 거론되어 온 것이다. 강력한
집행력을 가진 환경부(장기적으로는 경제기획원과 맞먹는 환경원)를 중심으
로 물관리 및 자연보호, 에너지관리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