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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은 정책 제안자가 되자

< 귀찮은 정책제안자가 되자 >

환경단체로 매번 의견을 보내 주는 시민이 있다. 러시아의 동해 핵투기
에 대해, 그린피스 방안에 대해, 낙동강 오염을 처리하는 정부의 행정에 대
해……. 끊임없이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는 김명식씨(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이다. 마치 김명식씨가 “환경운동”의 주인 같다.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하
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책은 `신경제’라는 이름 아래 성장 제일주의로 흐르고
있어 `환경보전’이란 외침은 사실 체면치레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실제, 수돗물 정책을 바로 세우지 못해 집집마다 생수바람을 일으켰고 결
국 물까지도 사다 마시게 해 서민들의 생활고를 가중시키고 있다. 뿐만 아
니라, 21세기 최대의 혐오시설인 핵폐기장을 주민 의견수렴 과정 없이도 설
치할 수 있게 방치해 곳곳에서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김명식씨가 그랬듯이 국민들의 입바른 소리가 정부정책 입안자들에게 전
달되어야 한다. 환경정책과 행정력을 부단히 감시하고 이와 관련한 공약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과 관료들에 대한 국민소환운동을 전개하는 등… 귀찮을
정도로 항의하고 그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대안을 제시해 `주권자’의 힘
이 어떤 것인지 확인시켜 주자.

유명무?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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