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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백성운 의원 대표 발의)

친수구역활용특별법_백성운.hwp

지난 1월 13일,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을 대표로 김정권, 정두언, 안효대, 조진래, 권택기, 송광호, 정태근, 나성린, 강길부, 강승규, 김성수 의원 12인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4대강 사업이 졸속적으로 진행되면서
국가의 예산은 물론이거니와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으로부터 입은 손실을 메꾸기 위해
4대강 주변의 난개발을 부추기는 이른바 투기 법안을 발의 했다.

2011년 예산 심의가 한창인 연말,
국토해양부의 친수구역활용특별법 날치기 상정을 막고
4대강 사업 중단과 민생예산 확보를 외치며 국토해양위 위원장석을 점거하던 국회의원을 보면서..

친수구역활용특별법안을 한번 들여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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