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보도자료

[제주] 국토부의 ‘타당성재조사 문제없다 결론’ 보도자료에 대한 논평(국토부 붙임자료 첨부)

대책위측 검토위원, 2공항 타당성재조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결론

제주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즉각 중단하라

 

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결과, 문제 없다고 결론”이라는 보도참고자료를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사실관계부터 철저히 왜곡하고 있다. 잘못된 사실을 전제로 잘못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타당성재조사 연구용역기관이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조사 범위·방법론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 기간 내내 타당성재조사 용역기관은 검토위원들의 ‘면밀한 검토’요구를 동문서답식의 답변을 하거나 답변을 아예 못했다. ‘붙임’자료에서 설명하는 쟁점별 답변이 그 증거다. 타당성재조사 용역진 본인들의 답변이 아니라 사전타당성 용역진이 내놓은 답변을 그대로 복사하거나 과학적인 근거와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인용했을 뿐이다. 이러한 사실은 검토위 활동 전 기간에 걸쳐 타당성재조사 용역진이 답변한 자료를 공개하면 확인된다.

또한 타당성재조사 용역기관은 국토부가 보도자료에서 강조한 것처럼 ‘검토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연구용역기관이 객관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검토위가 강제 종료된 상황이라 모니터링 실시가 불가능해 용역기관이 객관적 결론을 도출할 조건이 안 된다.

국토부는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이하 대책위)의 요구를 수용해 검토위원회의 활동기간을 3개월간 운영하기로 협의했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대책위는 최소한의 활동기간이 6개월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국토부는 3개월로 부족하면 2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며 합의를 종용했고 대책위는 최소 5개월은 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검토위 구성에 합의한 것이다. 정부가 국민을 기망한 것이다.

그간 9차례에 걸쳐 ‘제기된 쟁점과 문제 사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쟁점들과 문제점들이 다양하게 제기되었고 쟁점별로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국토부의 일방적인 종결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검토위원회의 ‘요청자료도 현 단계 가능한 범위 내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원본자료를 요구하는 대부분의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예컨대 소음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INM 데이터(에코 리포트)를 요구했으나 끝끝내 제출하지 않았고 신도2의 최적화 검토자료 등 쟁점이 되는 주요 자료들도 제출하지 않았다.

대책위측의 연장 요구에 대해 ‘검토위의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고 당초 계획 대로 종료’하게 됐다는 설명도 사실이 아니다. 문제는 검토위원회의 활동을 2개월 연장할 필요성이 있느냐의 여부다. 쟁점별 검토사항의 숙고와 양측이 합의한 검토위 운영규정에 정해진 권고안 채택, 공개토론회 등을 통한 도민의견 수렴 등 운영규정상의 역할이 전혀 진행되지 않아서 활동기간의 연장 필요성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연장을 거부한 것이다.

의결 2/3조항은 최종권고안을 염두에 두고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한 합의의 정신을 발휘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자는 취지였다. 그런데 국토부가 연장을 거부하는 데 악용한 것이다. 연장 여부와 같은 절차적 의제에 이 조항을 적용하여 의결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은 합의의 정신을 위배한 것이다.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철저한 검증절차를 밟겠다고 해놓고 시간이 갈수록 불리한 내용들이 나오니 중도에 강제 종료 시킨 것이다.

고의적으로 왜곡한 사실관계에 기초해 진행하는 일은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다. 국토부 스스로 사전타당성 용역의 부실과 조작을 인정하지 않겠다면 국민이 나서서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다. 엉터리 거짓 용역을 근거로 행해지는 제2공항 기본계획은 지금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미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 적폐정권을 청산한 경험을 가진 국민이다. 정부 기관 곳곳에 남아 있는 적폐의 비리들을 척결하기 위해 국민은 다시 촛불을 들것이며 국토부의 국책사업 비리를 향해 진실의 칼을 벼를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9년 1월 8일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별첨> ‘국토부 붙임 자료에 대한 항목별 세부 평가

붙임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주요 결과

 

과업지시서 관련 사항 검토

ㅇ ‘입지선정평가 범위’, ‘지반조사 수행 여부’ 등의 타당성 검토

과업지시서는 용역 방향을 개략적·포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 과업지시서 전반적인 내용과 성격 및 현행 법령 등을 고려할 시 과업지시서의 위반아니라고 판단

  • 과업지시서는 용역방향을 개략적·포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면서 입지까지 발표해서 과업지시를 넘은 위반이라고 지적했던 것.

사전타당성 용역 과업지시서 상 과업의 목적: ‘각 대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 등 타당성 비교·검토를 통해 최적 대안을 도출하여 향후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는데 입지까지 발표

※ 다만 지반조사의 경우 세부 사업추진 시 면밀한 현장조사 필요

  • 사전타당성 용역 당시 과업지시서 내 지반조사 들어 있음 :

ㅇ 정밀조사 : 예비조사에서 선정된 대안에 대한 현장조사 및 각종 기술조사(지반조사 포함), 경제성 분석 등 시행

– 세부 사업추진시 면밀한 현장조사 필요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 지반조사 예산을 반납했다는 사전타당성 용역진의 사실관계 확인됨. 과업지시서 상에도 지반조사 실시하라고 명시.

 

항공수요 관련 사항 검토

ㅇ ‘관광·환경 수용력 반영’, ‘사타 수요 산출방법’ 등의 타당성 검토

☞ 사전타당성조사의 용역 목적과 항공수요 추정의 일반적 방법론 등을 고려 시 수요추정과정특별한 문제점은 보이지 않음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16)에서도 수요예측 방법론의 문제제기가 있었음

  • 실제 사전타당성 용역 당시 4500만명이라는 수요를 예측한 것은 델파이 기법을 통한 전문가 의견수렴으로 이뤄졌는데 전체 14-5인의 대상 중 4500만명을 선택한 사람은 불과 5명이었음.

– 수요 예측은 조사 및 분석을 기초로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는 일. 그러나 항공수요 예측은 사용되는 변수와 모델 구성의 주관성으로 인해 예측결과가 실제수요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수요예측을 실시하는 시기 또는 현행 운항조건이 앞으로도 다를 바가 없다는 가정하에 예측을 실시하기 때문에 예측모형의 불완전성은 항시 존재.

– 다시 말해 기존의 항공수요를 근거로 한 수요예측이 마치 해당 지역이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을 이미 충족한 것으로 전제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이는 제주와 같은 섬이라는 지리적 한계와 한정된 자원을 갖고 있는 지역에서 수요예측만을 근거로 감당할 수 없는 조건의 충족을 강요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조건을 역행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 한국은행 제주본부 보고서(2017.11) 결론과 시사점

 

󰊱 [관광객 수 제한] 지역주민의 쾌적한 삶의 터전을 유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할 수 있도록 관광객 수 제한

ㅇ 무분별한 관광객들의 지역방문은 환경파괴, 천혜의 자연자원 유실, 소음, 쓰레기 증가라는 부정적 요소를 생산

ㅇ 무제한적인 관광객의 입도를 허용하기 보다는 제주도가 수용가능한 관광객 수를 책정하여 이에 맞게 관광객 수를 제한할 필요

☞ 관광·환경 수용력 반영’은 현재 SOC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뤄진 적이 없으며, 방법론이 부재한 상황

  • 과잉관광, 과잉개발이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도 개발만을 우선시했던 과거의 제도와 관행을 그대로 가지고 가겠다는 태도이며 환경적 사회경제적 수용력과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있어도 어쩔 수 없다는 무책임한 발상
  • 과거 추세로 볼 때 5천만, 1억명이 예상되면 그 인원을 수용할 수 있게 공항을 확충해야 하는가?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서 정책적 개입을 했듯이 관광객 수요를 조절하기 위해서도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
  • 세계 주요 관광지에서도 그동안의 진흥(promotion) 중심에서 관리(management)로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추세인데 시대에 뒤떨어진 패러다임을 고수하겠다는 것. 환경적, 사회경제적 수용력을 감안한 적정 수요를 고려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어려운 문제도 아님

 

공항 인프라 확충대안 검토

ㅇ ‘현 공항 확충안’, ‘신공항 건설대안’ 분석 타당성 검토

☞ 실제 다양한 분석이 이뤄졌으나, 사타보고서에는 요약 반영되었으며, 각 대안에 대한 장단점 분석 결과의 근거는 타당

* ‘현 공항 확충안’의 경우 총 4개 대안검토 후 1개의 대표 대안만 보고서에 기술

  • 실제 다양한 분석이 이뤄졌다면 왜 사전타당성 본 보고서에 공개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타당성재조사 용역기관은 대답을 못함. 제2공항을 제외한 각 대안들이 아주 간략히 1-2페이지로 요약보고 되었기 때문에 ‘각 대안에 대한 장단점 분석 결과의 근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신공항 건설대안’의 경우에는 국외전문가, 지역의견 및 용역진 검토결과에 따라 신공항 대안은 향후 분석에서 제외(입지평가 수행 등)

  • 언론보도를 통해 ‘두 개의 공항을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국외전문가 그룹(버지니아 공대)의 의견을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됨.

 

입지평가 관련 사항 검토

ㅇ ‘평가 방법의 국제 기준 준수’, ‘평가 항목별 지표’ 타당성 검토

☞ 평가 방법은 ICAO 기준을 준용, 개략적인 분석에서 상세한 분석으로 변화하는 단계에서 전문가적 판단에 의해 세부적인 분석이 실시됨

  • 평가방법과 기준 등을 ICAO 원칙에 적용했는지의 여부를 문제제기하면 ICAO규정은 권고사항이지 필수사항이 아니라고만 답변. 문제는 선택적 적용사항이라해도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이 정해져야 하는 것. 사타는 자의적인 평가방법론과 기준을 적용,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왜곡

– 예를 들어 왜 1단계 소음 평가 기준에서 ‘소음피해 가옥수’가 아닌 ‘소음피해 지역의 건축물 면적’ 합산으로 결정하는지, 오름의 절취를 장애물의 절취의 양으로만 평가한다든지, 공역의 중첩을 진입표면만의 중첩을 따지는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제시가 전혀 없었음.

– 단지 ‘전문가적 판단기준’이라고만 반복

☞ 평가의 근거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해당 근거를 보고서에 명시하지 않아 오해와 논란을 일으킨 것으로 보임

  • 보고서에 명시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지금도 판단의 근거가 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지금이라도 보고서에 명시하지 않은 검토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함

 

후보지평가(신도후보지) 관련 사항 검토

ㅇ ‘신도2’ 후보지의 ‘활주로 최적화 평가’ 타당성 검토

☞ ‘활주로 최적화’ 목적인 지형변화 최소화 측면과 경제성, 환경훼손, 향후 소음 우려 고려 등의 분석자료 검토결과는 특별한 이상 없

* ‘해안 대안’의 경우 천연기념물 ‘수월봉’을 훼손하는 것으로 분석

  • 녹남봉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지형 변화 최소화란 말인가? 경제성은 3단계 평가에서 평가하면 되는 것이지 경제성 평가를 하지도 않은 단계에서 위치를 이동할 근거가 되지 않음. 녹남봉을 부지에 편입하여 환경성 평가 점수를 크게 낮추어 놓고 환경훼손을 이유로 드는 것은 어불성설. 그렇다면 환경성 평가 기준이 엉터리였음을 자백하는 것에 불과. 정석 후보지의 경우 활주로를 북쪽으로 연장하여 오름을 더 많이 훼손하게 활주로를 배치. 더구나 최종 3단계에 올라간 후보지 모두 오름을 훼손하는 위치였음
  • 처음 배치한 신도2 활주로 진입표면 위치에 당산봉이 정확히 걸리고 가시오름이 걸림. 그렇다면 왜 진입표면에 걸리는 활주로를 배치했는가가 관건. 진입표면에 저촉되는 대상은 반드시 절취해야 할 장애물에 불과하기 때문. 오름 두 개를 절취해야 하는 방향으로 설정한 것 자체가 문제. 바닷가 쪽이나 고산입구 쪽으로 활주로를 배치하면 얼마든지 진입표면에 장애물이 안 걸리도록 선택할 수 있는 여지와 조건이 충분함에도 그렇게 배치하여 탈락시킨 것은 고의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
  • 2012년 용역의 해안 활주로 위치는 수월봉 훼손 가능성이 있다. 당시의 용역대로 하자는 얘기가 아님. 왜 바닷가쪽 공간이 넉넉한데 마을 안쪽으로 활주로를 배치하면서 소음과 진입표면 장애물이 걸리도록 배치하면서 최적화라고 하느냐는 문제제기. 수월봉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활주로를 배치할 공간은 넉넉함. 이 경우야말로 최적화가 필요하고 가능.

 

후보지평가(정석비행장) 관련 사항 검토

ㅇ 정석비행장의 ‘기상평가’, ‘공역평가’, ‘대안선정’ 타당성 검토

☞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후보지 평가하였으며, 그 판단 근거
자료의 정확도 등은 신뢰할 수 있는 수준

  • 다른 자료를 사용했으면 서로 비교할 수 있게 보정작업을 해야. 한쪽은 안개일수(시정의 한 요인)만, 다른 쪽은 측정거리로 서로 다른 시정에 운고까지 포함하고 측정거리도 다른 자료를 사용해서 상대평가를 한 게 문제인데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고 있음.

* 기상평가 : 내륙 해발고도 350m에 위치한 바, 해안가에 위치한 기상대 자료 사용시 후보지 특성 반영 한계 존재 / 공역평가 : 북측항로 진출입 경로 구성 어려움 / 대안선정 : 경제성, 환경훼손 측면을 고려해 주 활주로 활용 대안 선

 

성산후보지 관련 사항

ㅇ 성산 후보지 ‘기상 평가’, ‘공역평가’, ‘동굴 조사’ 등 타당성 검토

☞ ‘기상평가’의 경우 일부 계산 오류가 있었으나, 후보지간 평가
순위에는 영향이 없어 ‘중대한 오류가 아님

  • 다른 평가항목의 점수와 합산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평가항목이며 중대한 오류에 해당됨.

‘3단계 공역평가’에서의 軍 공역(MOA39) 중첩 분석 시 후보지 진출입 직선경로와 해군훈련 구역인 해양지역 간 간섭은 없음

가장 황당한 답변. 해군 비행기는 해양지역만 비행하고 육상 위로는 비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

※ 기본계획과정에서 이착륙 절차수립시 세부적인 영향 검토 필요

  • 문제는 평가항목에 있는데도 평가에서 누락시켜서 평가를 왜곡시킨 것인데 기본계획과정 운운하는 것은 전형적인 논점 흐리기에 불과

☞ ‘동굴조사’는 개략적인 사업의 적정성과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는 용역의 목적 상 문헌조사를 통해 수행한 것은 일반적임

  • 그렇다면 정밀조사 예산은 왜 편성했는가? 그동안은 투기 우려 때문에 정밀조사를 안했다고 변명해 왔는데 이제는 문헌조사가 일반적이라고 우김. 사타 발표 이후에도 문헌에 없는 동굴이 추가로 발견됐고 앞으로도 발견될 것이 확실함. 결국 정밀 지반조사를 통한 동굴조사를 하면 공항 건설에 부적합한 부지라는 것이 판명될 것이 뻔해 조사를 하지 않은 것임
  • 설사 일반적이라 하더라도 제주도의 동굴에 대해 그런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은 제주도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엉터리 용역이었음을 자백하는 것에 불과

 

□ 종합결론

ㅇ 사타 범위와 목적, 근거자료 검토결과 및 국내외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사전타당성’ 용역을 ‘원점 재검토 해야 하는 근거와 필요성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향후 국토부에 공식적으로 토론회 개최를 요구할 것임.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용역을 ‘원점 재검토 해야 하는 근거와 필요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면 이를 공개적이고도 투명하게 국민에게 보고해야 할 것.

 

붙임 성산기상대 안개일수 관련 쟁점사항 검토내용

 

□ 쟁점사항

ㅇ 기상대 자료로 산출한 기상평가 항목 중 안개일수는 인근 기상대 통계자료(기상연보)에 수록된 10년간(‘04~’13) 평균 안개일수를 사용

ㅇ 다만, 성산기상대는 ‘07년 전에는 기상관측을 실시하지 않아, ’기상연보‘ 에는 미수록(기상연보에는 관측값이 ’-‘ 로 표시)

* 이에따라 사타업체는 ‘07년 이전의 안개일수를 ’0‘ 으로 판단하여 7년치 (’07∼‘13) 데이터를 10년간(’04∼‘13) 평균 안개일수 계산시 사용

  • 왜 그랬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음. 무능에 기초한 단순한 실수인지 아닌지도 명기하지 않음. 이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함.

 

□ 검토의견

ㅇ 성산기상대 안개일수를 재계산(12일→17일)해 시뮬레이션 실시결과, 후보지간 평가·순위에는 영향이 없어 중대한 오류가 아님

* 성산기상대 자료를 사용하여 기상을 평가한 후보지(성산, 난산)의 경우
여전히 최고점수 유지

  • 이 기상점수만으로는 순위변동에 이상 없다는 변명을 국가기관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 단순한 실수라 하더라도 중대한 오류가 될 수 있는 근거는 이 점수가 다른 항목의 점수와 합산되면서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

– (2단계 평가) 위미 지역의 점수는 소폭 상승하나 평가결과 동일

– (3단계 평가) 4개 후보지 평가 점수 및 평가결과 동일

  • 12일이든 17일이든 똑같이 10점? 성산이 25일이든, 27일이든 성산은 10점이고 신도(28일)는 1점이라는 주장이 됨. 사전타당성 용역의 평가방법이 얼마나 비과학적인지를 스스로 입증하는 것.
원점수 후보지 공역 기상 장애물 소음 환경 접근성 지형 주변개발계획 공공지원시설 확장성 종합
조건 결과
1 두 모 1 1 10 6 8 5 10 10 2 8 61 탈락
2 신도-2 10 2 10 1 7 5 10 10 7 10 72 선정
3 인 성 1 1 1 8 10 10 8 9 8 1 57 탈락
4 하모-1 10 1 3 8 10 8 10 10 10 6 76 선정
5 하모-2 10 1 2 8 1 8 10 10 10 6 66 탈락
6 위 미 10 6 10 10 1 6 2 10 5 6 66 탈락
7 정 석 1 2 9 9 2 5 9 10 1 8 56 탈락
8 난 산 10 10 6 10 6 3 1 10 9 6 71 선정
9 성 산 10 10 9 6 10 2 9 10 6 8 80 선정
10 김녕-1 1 10 6 8 7 1 8 10 5 6 62 탈락
시뮬레이션 후보지 공역 기상 장애물 소음 환경 접근성 지형 주변개발계획 공공지원시설 확장성 종합
조건 결과
1 두 모 1 1 10 6 8 5 10 10 2 8 61 탈락
2 신도-2 10 2 10 1 7 5 10 10 7 10 72 선정
3 인 성 1 1 1 8 10 10 8 9 8 1 57 탈락
4 하모-1 10 1 3 8 10 8 10 10 10 6 76 선정
5 하모-2 10 1 2 8 1 8 10 10 10 6 66 탈락
6 위 미 10 7 10 10 1 6 2 10 5 6 67 탈락
7 정 석 1 2 9 9 2 5 9 10 1 8 56 탈락
8 난 산 10 10 6 10 6 3 1 10 9 6 71 선정
9 성 산 10 10 9 6 10 2 9 10 6 8 80 선정
10 김녕-1 1 10 6 8 7 1 8 10 5 6 62 탈락
미디어국 은 숙 C

미디어국 은 숙 C

"당신은 또 어느 별에서 오신 분일까요/ 사열식의 우로 봐 시간 같은 낯선 고요 속에서 생각해요/ 당신은 그 별에서 어떤 소년이셨나요 // 기억 못 하겠지요 그대도 나도/ 함께한 이 낯설고 짧은 시간을/ 두고온 별들도 우리를 기억 못할 거예요/ 돌아갈 차표는 구할 수 있을까요/ 이 둔해진 몸으로/ 부연 하늘 너머 기다릴 어느 별의/ 시간이 나는 무서워요/ 당신도 그런가요" 「은하통신」 김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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