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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과 팔당상수원 유기농업의 위기

2010수련회-팔당유기농민.pdf



4대강 사업과 팔당상수원 유기농업의 위기




1. 개괄


-. 팔당지역은 팔당호 하천변 농지(하천부지)에 200여 호의 농가가 밀집한 국내 최대의 친환경 유기농업단지로서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 구역에 편입되어 유기농단지가 해체될 위기를 맞고 있음


-. 지난 6월 8일 4대강 마스터플랜 발표이후 팔당 유기농민들은 그동안 이 지역에서 친환경유기농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에 끈질기게 건의하고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 반대활동을 7개월째 벌이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정부 당국은 팔당 유기농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팔당지역만을 ‘예외’로 할 수 없다며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어 지역 농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 향후 이대로 사업이 강행된다면 농민들의 물리적 저항에 따른 불상사가 우려되며 특히 최근 천주교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의 4대강 반대 운동과의 연계로 인해 사회적 파장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어 정부 당국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2. 4대강 사업으로 예상되는 팔당지역의 피해와 사회적 손실



1) 피해 예상 규모(친환경 유기농가)




























피해 면적


농가수


연매출액


비 고


남양주시


(조안면)


50ha(150,000평)


65


60억


▪수도권 최대 친환경유기농


산물 단지


▪유기농 체험⋅견학 연 12만


명 방문


▪두레, 여성민우회 생협, 학


교급식 등에 공급


양평군


(양서면)


22ha(66,000평)


31


40억



72ha(216,000평)


96


100억



2) 정부의 사업 추진 논리와 대책위 반박 근거


-. 하천부지에서의 영농행위는 허용할 수 없으며 비닐하우스도 금지 대상으로 법 개정하였음. 정부는 수질 보호를 이유로 4대강 사업을 통해 하천변 영농, 특히 비닐하우스 시설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방침임.


➜ 팔당지역은 친환경유기농 단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정부가 장려하고 육성한 결과임. 정책적 지원의 근거는 팔당호 수질 보호에 기여한다는 것. 비닐하우스 시설의 경우 홍수 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한국적 지형에 적합하고 세계인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선진기술로 평가받음.



-. 100여 호도 안 되는 적은 숫자여서 고려의 여지가 없다.


➜ 농가수와 면적은 적지만 이곳의 생산물을 소비하는 수도권 소비자들은 생협조합원 약 35만 가구(여성민우회 생협, 두레생협연합회, 정농생협, 기타 식자재 공급)에 이르고, 경기도 전체 유기농인증 농가 602 농가 중 팔당지역의 유기농가가 100여 농가로 수도권 최대 유기농단지로서 손실 비중은 상대적으로 큼.



-. ‘형평성’ 때문에 ‘예외’로 할 수 없다.


➜ 팔당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수도권 2500만 주민들의 식수원이 있는 매우 민감한 곳이어서 이곳에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려면 수도권 시민들의 합의가 필요하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큰 사회적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 (과거 팔당호 준설, 산업도로개설 등 개발 사업이 모두 주민과 서울 시민들의 반대에 의해 무산된 경험이 있음)



-. 친환경 유기농업도 수질오염원이므로 허용할 수 없다.


➜ 최근 <팔당호 경작지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중간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자료를 냈던 환경부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팔당의 농민들에게 사과하고 정정보도를 냄. 잘못된 근거에 의한 보고서의 일부를 악의적으로 인용한 결과임. 환경부 등 관련 정부부처도 유기농이 수질 오염원이라는 근거는 전무한 상태. 오히려 세계유기농연맹이 국제 사례를 들어 반박하고 있음.



-. 대체부지 조성을 통해 지속 영농을 보장하겠다.


➜ 팔당 하천부지는 하천의 퇴적으로 형성된 일반적 하천부지와 달리, 팔당댐 수몰 이전에는 농지였으나 수몰로 인해 남겨진 나머지 농지로서 매우 비옥함. 현재 대체부지로 거론되는 덕소 인근 신안농장은 5만평으로 피해면적 15만평에 비해 너무 적고, 사유지를 10년 임대하는 방식이어서 10년 후에는 다시 나가야 함. 또한 임야를 개간해 유기농지를 만드는 데 최소한 3~5년이 소요 현실성 없음.


3) 예상되는 사회적 손실



– 국내 최대 (수도권 최대)의 친환경 유기농 단지 해체


팔당은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친환경 유기농업의 발상지로서 지자체와 서울시, 환경부가 팔당호 수질 보호를 목적으로 정책적으로 육성하였으며 수도권 친환경농산물 시장의 60%(채소는 70% 이상)를 점하는 주요 생산기지임. 팔당 유기농단지 해체 시 물품 부족과 가격폭등으로 친환경농산물 시장질서에 큰 혼란이 발생할 것임.



– 수도권 생활협동조합의 조직적 반발


현재 팔당 유기농은 수도권의 주요 생협인 한살림(조합원 15만 가구), 두레생협연합회 (조합원 5만 가구), 여성민우회 생협 ( 조합원 2만 가구), YMCA 생협협의회( 1만 가구)의 주요 시설채소 공급기지로서 팔당 유기농 해체 시 이들의 강한 반대가 예상됨.



-.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조직위원장 김문수 지사)의 개최 불투명


김문수 지사는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를 팔당으로 유치하였으나 4대강 사업을 위해 팔당 유기농단지의 훼손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임. 이에 팔당 유기농업단체를 비롯한 한국의 주요 환경농업단체들의 반발로 대회 개최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임.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회장 캐서린 디마테오)도 팔당 농민이 대회를 거부한다면 개최국을 변경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 팔당지역 공동체 및 지역 경제 붕괴


팔당지역은 ‘팔당생명살림’을 비롯하여 생산자 조직, 소비자 조직(3500 조합원의 생협), 문화예술인의 집단거주지로서 ‘유기농공동체’가 형성되어 있고 유기농산물 생산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년 200억 원에 이르고 있음.



3. 우리의 요구



– ‘친환경유기농업 특구’ 지정하여 법적 제한사항 극복


팔당지역을 ‘유기농특구’로 지정하여 존속시키는 방안 강구.


– 상생의 방안을 마련키 위한 공식적 대책기구 구성


정부(지자체)-농민-학계가 참여하는 대책기구를 통해 국책사업 추진의 새로 운 모델이 제시될 것임.


*자료출처/ 팔당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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