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댐건설을 주관하는 주무부서는 건설교통부이고 사업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이다. 정부에서 2001년에 발표한 수자원 장기 종합계획에 의하면 2011년을 기준으로 모두 18억톤의 용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소규모댐 12개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운동단체는 댐을 건설하지 않고 수요관리와 적절한 대책을 세우면 용수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UN에서 발표한 물부족 국가에 속하는데, 강우의 특성상 1년간 내리는 비의 70%이상이 6월에서 9월의 우기에 집중되어 매년 홍수와 가뭄이 되풀이되고 있다. 지상에 내리는 빗물중에서 증발산되고 남은 물을 인구수로 나눈 값을 ‘1인당 물사용량’이라 한다. UN 인구행동연구소는 1인당 연간 물 사용량이 연간 1700톤 이상이면 물풍족국가, 1700톤 미만 1000톤 이상이면 물부족국가, 그리고 1000톤 미만이면 물 기근국가로 구분한다. 우리나라는 1인당 물사용량이 1560톤으로서 물부족국가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강우량과 국토면적, 그리고 인구수로만 계산한 산술적인 수치에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영국, 벨기에 등 인구가 많은 나라는 물부족 국가가 되고 아프리카의 사막국가들은 인구가 적어 물풍족 국가로 분류되었지만, 현실적으로 물기근 국가인 이스라엘은 농산물을 수출하는 농업국가이고 물부족 국가인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에서는 물이 없어 생명을 잃기도 한다. 따라서 UN이 분류한 물부족 국가에 속한다는 것이 댐을 건설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대형댐의 기준은 높이 15m 이상, 우리나라는 우기에 연간 강우량의 3분의 2가 집중되어 댐을 건설하여 수자원을 관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수십년간 우리나라는 물 수요 측정의 근거가 되는 1인당 하루 물 사용량 410리터는 독일의 196리터, 프랑스 211리터, 영국의 267리터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