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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마타병 74년,그 교훈은 무엇을 설명해주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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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i_K.doc

제3회 한중일 동아시아 환경시민회의
일자 : 2006년 9월 16일~20일
장소 : 중국 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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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마타병 74년,그 교훈은 무엇을 설명해주고 있는가
—아시아 각지 공해피해지구와 교류를 통하여

타니 요이치(谷 洋一)
미나마타병 호조회 사무국 / 아시아와 미나마타를 연결하는 모임

<머리말>

미나마타병이 공식 확인된 지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한다. 그러나 병의 진상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1932년 가해기업인 일본질소가 미나마타만 시라누이海에 수은을 흘려보낸지 74년인데, 미나마타병이 공식 확인되기 20년 전부터 심각하게 오염시켰음을 탯줄에 함유된 메틸수은 분석을 통해 밝혀졌다. 미나마타병 공해사건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전부터 환경을 파괴하고 신체 건강을 해쳤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미나마타병 사건이란 어떤 것인가? 미나마타병이란 어떤 것인가? 그 과정을 고찰하고, 교훈을 생각하려 한다.

1. 일본질소(현 칫소)미나마타 공장과 메틸수은 오염
1906년 소기발전소와 카바이트 공장 건설
식민지 지배와 미나마타의 노무관리 「노동자를 마소처럼 생각하라」
화학공장의 안전대책, 노동자피해보험대책, 직업병 그리고 공해
무엇을 만들어 왔는가?
공장 안의 메틸수은 정제 메카니즘
흘러나온 메틸수은, 그 동태, 환경오염은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
생태계 오염, 인간 오염과 그 형태, 식물 연쇄

2. 가해구조(책임은 확인되었는가?)
1932년 아세트알데히드 공장 개업, 수은 배출 시작 
1937년 탯줄 메틸수은 농도 2.15ppm, 1939年에는 5.28ppm
1952년경 물고기, 고양이, 새 등에 대한 영향이 표면화, 급성 악성환자 발생
1956년 미나마타 보건소 공식 확인
1957년 후생성과 현은 왜 식품위생법을 적용하지 않았는가?
      왜 물고기류 섭취 중지, 공장폐수에 대한 조사 및 공장 가동을 정지시키지 않았는가?
1958년 아세트알데히드 공장 폐수 배수로를 미나마타만에서 미나마타강 하구로 변경. 두 지역으로 미나마타병(미나마타만과 미나마타강 하구) 확산
1959년 미나마타병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 어민들의 항의 활동
후생성・식품위생조사회 미나마타부회의 해산. 조사 정지?
1965년 니가타 미나마타병이 확인됨  
1968년 공해 인정(칫소를 원인기업으로 확인)
1973년 미나마타 제1차 소송 판결・제3차 미나마타병 사건. 수은 공황
1977년 미나마타병 판단 조건(인정제도의 근거없는 구분)
1995년 미나마타병에 관한 정부의 해결책(그 문제점)
2004년 대법원 판결(칫소공장과 정부의 책임 인정)

3. 피해상황
미나마타병 피해 확산(어머니 집단)전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ㄱ. 시라느이 연안주민(남측주민) 20만 명
ㄴ. 물고기류가 판매된 범위(일상적 유통권)2000-300만 명 피해 어머니 집단
ㄷ. 가공품(어묵, 치구와(어묵류), 마른 멸치 등)그 외(교토 예)
급성 악성증세와 만성 미나마타병
태아 노출 문제 : 덴마크와 뉴질랜드의 보고, 저농도 수은 오염
인정환자 2,265명. 미나마타병 의료수첩 및 보건수첩 소유자 약10,000명
2004년 최고법원 판결 이후 약 8,000명이 새로 미나마타병 피해 신청

4. 미나마타병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지역사회와 미나마타병, 기업의 주변지역에 대한 공해사건, 피해자는 지역사회의 적인가?
괴질병・전염병 차별. 지역사회에서 피해자 가족 고통스런 투쟁.
공해병으로써 미나마타병. 미나마타병 배상문제. 칫소공장 존속 위기.
1968년 미나마타병 시민회의 결성, 칫소 제1공회의 수치(‘공개적으로 수치’? 같은데요) 선언.
미나마타병 인정문제와 배상문제 및 그 문제점
1970년대 공해행정과 그 제도로 1995년 정부해결책(무책임, 피해자구분)
미나마타와 주변 지역사회의 과제
미나마타병은 끝났다. 공동경영으로 변신・환경모델 도시 만들기???
미나마타병 환자가 생활하기 편리한 사회인가? 취직, 결혼, 의료, 생활보장 등 과제.

5. 안전성에 관한 여러 가지 과제
미국 환경보호청의 경고, 참치통조림은 일주일에 몇 그램까지 먹어도 안전한가?
일본 물고기류 안전기준 잠정기준 0.4ppm(메틸수은 0.3ppm)
무엇이 어디까지 안전한가? 
식생활 리스크 적절한 평가가 필요.

6. 미나마타병의 교훈은 무엇인가?
사망자가 나올 때까지 환경오염을 홀시하였다.
피해가 확인된 후에도, 물고기류에 대한 섭취 금지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원인물질 확인에 시간이 걸렸다)
배수로를 변경하여, 피해를 확대하였다.
피해를 과소평가하여, 전용해명조사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 구제에 소홀했다.
가해책임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지 않았다.
(제1차소송 판결17년 칫소 책임, 최고법원 판결까지 48년; 행정부의 책임)

7. 아시아와 세계에서 환경오염이 반복되고 있다.

인도 보팔 사고 : 1984년 12월
베트남 고엽제 피해 : 1960-1971년
공해수출 한국 온산공업단지 대기오염, 해양오염
필리핀 레이테 섬 구리 정련공장
    민다나오 제철, 소각공장
말레시아 ARE 방사성 폐기물 불법투기 사건 : 1985년
중국 송화강 수은 오염사건

(참고자료)
[아시아와 미나마타를 연결하는 모임]을 통하여

1. 1984년 5월 결성 후 진행해온 과제
– 미나마타 오염 문제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만, 스라바야 가성소다 공장, 필리핀 민다나오 금광, 이리간 염소공장, 타이 차오프라야강, 중국 송화강, 인도 카르강, 고다이 가나이 수온계 공장, 캄보디아 대만기업에 의한 불법 투기사건 등
– 산업공해 재해 : 인도 보팔, 타이 람푼 공업단지 돌연사망 소송, 동해안 공업단지 개발, 어민 지원, 빡문 댐, 새우양식장 문제와 공해, 시게이도 컴퓨터 공장과 노동자 피해 보험사건, 스리랑카 무역가공구역 공해와 노동자 피해보험
– 공해수출 : 말레이시아 ARE 방사성폐기물 불법투기, 프라이 공업단지, 인도네시아 스마란 다이아몬드 화학, 필리핀 카가어얀데로 소각공장, 레이테 구리 정련공장, 한국 온산공업단지
– 전쟁, 핵무기 등 : 베트남 고엽제 피해, 마셜 군도 핵무기 실험 문제, 오키나와 기지 문제, 걸프만전쟁
– 사회문제 : 지문문제, 피플즈 계획21 아시아 NGO시민운동, 아이누 선주민 문제,

1, 세계 최악의 화학공장 재해, 보팔 사건
1984년 12월 2일 한밤중에 미국 기업인 유니언카바이드의 보팔 농약공장에서 흘러나온 맹독 MIC가스가 보팔 시를 덮쳐, 약2500명의 사망자와 50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화학공장 사상 최악의 참사가 발생하였다. 보팔은 인도 중부에 위치한 마디아프라데시주의 주도(州都)로 당시 70만의 인구가 살고 있었다. 유니언카바이드사는 구시가지 북측에 살충제 공장을 지어 1969년부터 생산을 시작했다. 1979년부터 면화 소독약을 생산하기 위해 사고 원인이 된 MIC를 만들고 있었다.
1985년 3월, 인도정부는「보팔 가스 유출 재해조례」를 제정하고, 유일한 피해자 대표로서 인도정부가 유니언카바이드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1989년 1월, 최고재판소가 4억7천만 달러의 배상금 지불과 유니언카바이드사에 대한 소송 취하라는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이에 대해 피해자측이 격렬하게 항의하였다. 1991년, 최고재판소는 배상금은 인정하고 소송면제는 취소하였다. 그 후 1993년부터 피해자에 배상금을 지불하기 시작하여, 사망자에게는 약9만루피(약30만엔), 생존자에게는 평균 25,000루피(약8만엔)라는 배상금을 약32만명에게 지불하였다.
현재 피해자단체는 형사책임 추구, 공장 철거지 오염 정화,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보상, 의료, 생활 지원 등을 유니언카바이드사를 합병한 다우케미컬에 대하여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 단체와 각지의 지원조직이 협력하여, 1997년 9월 삼바브나(힌두어로서 ‘가능성’이라는 뜻)트러스트 보팔 민중진료소가 설립되어, 진료활동과 함께 장기적인 피해자 실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2, 말레시아 ARE(Asian Rare Earth; 아시안 레어어스) 방사성 폐기물 불법 투기 사건
ARE 공장은, 말레이시아 중부 이포시 교외의 인구 1만 명(거의 중국인) 가량의 부킷메라에 건설되었다. 이 공장은 ARE사가 1980년에 설립한 합자기업으로서, 미쯔비시화학이 35%의 자본을 출자한 일본-말레이시아 합자기업이다. 말레시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국내 혹은 호주산 모나자이트광에서 이트륨 등 희토류 금속을 추출하지만, 그 과정에서 천연 방사성물질 토륨이 7~14% 가량 농축되어, 방사성폐기물로 나온다. 토륨은 우라늄, 플루토늄과 마찬가지로 핵원료처럼 조심하게 다루어야 하는 위험한 물질이다. 그러나 토륨 저장소가 완성되지 않은 채 1982년에 생산을 개시하였다. 다음해 회사측에서 토륨 저장소 건설을 시작하려고 하자 주민들이 위험을 느끼고 반대운동을 시작하여 공사는 중단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때까지의 생성된 방사성폐기물이 공장 뒤편에 지저분하게 투기되어 있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그 투기장소 주위는 울타리도 없고, 경고문구도 붙어있지 않아서, 주민들은 매일 방사성폐기물 주위를 드나들었고, 어린이들은 그곳에서 놀았다. 그리고 옆에는 강물이 흐르고 있었고, 주변에는 농경지와 양식장이 있었다. 1984년 이지가와 사다오(市川定夫)사이타마대학 교수(방사성유전학)의 현지조사를 통하여 자연방사선량이 평균치보다 투기장 주변이 50배 높다는 것을 측정하였다. 유산, 신생아 사망 증가, 혈액 납 농도 증가, 백혈구 감소 등이 보고되었다.
1985년 2월, 주민들은 이포고등법원에 「조업 정지와 폐기물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시작했다. 1992년 7월 11일, 「ARE사의 조업은 주민의 생활과 건강을 해치고 조업은 위법」이라는 이유로 조업을 정지하고, 유해 방사성 시설 철거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결국, 최고법원에서는 원고가 패소하는 판결을 받았지만, 공장측은 조업을 정지하였다. 작년 여름 토륨 폐기물과 공장 해체 처리 관련하여 주민과 협정이 체결되었고, 그 처리가 진행되고 있지만, 향후에도 감시가 필요하다.

3. 베트남 고엽제 피해
1960년부터 1971년까지 미군은 남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에 고엽제 등 유해 화학물질 약7200만 킬로리터를 살포하여, 베트남 등의 생태계를 파괴하였다. 그 중 4400만 리터는170kg의 다이옥신을 포함한 고엽제라고 한다. 자연 파괴와 함께 많은 사람들의 건강이 영향을 받았고 암, 정신 장해, 면역기능 장해, 유산, 유전자 변이, 선천성 이상 등을 발생시켰다. 피해인구는 약200만 명이며, 미군과 한국, 호주 등 고엽제를 사용한 병사와 그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현재 자연환경 내의 다이옥신 농도는 감소하고 있지만, 미군기지 주변지역 등에서는 고농도오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인체에 대한 영향은 제2대로부터 제3대로 확대하고 있다.
올해 약100만 명이 참여한 베트남 에이전트오렌지 피해자협회가 설립되어, 피해자 생활지원을 진행하면서, 다우케미컬 등 제조사에 대한 책임추궁과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뉴욕에서 소송을 시작하였다.

4. 중국 송화강 수은 오염
송화강은 북한과 중국의 국경에 있는 백두산 천지에서 발원하여 길림성과 흑룡강성 두 성을 지나 러시아 아무르강에 합류한 다음 오호츠크해로 흘러 들어가는 1840킬로미터 길이의 중국 5대강 가운데 하나이다. 중국에서는 1972년 유엔환경계획(UNEP) 스톡홀름회의 이후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여, 송화강 수은 오염이 밝혀졌다. 오염원은 길림 아세트알데히드 공장과 염료공장, 전지, 전동측정기, 금광 정련공장 등이 있다. 1970년 처음으로 배출된 총수은량은 149.8톤(메틸수은 5.4톤 함유)이다. 당시 상류지역에서는 강물이 더러위지고, 물고기가 떼죽음당했다. 배출량이 제일 많은 길림석화회사 제103 공장(카바이트 공장 아세트알데히드 제조설비)이 전체의 배출량의 70%를 차지하였다.
1974년 이후 장춘베쮼의과대와 하얼빈의과대에 의해 공장에서 300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어민이 많은 후위 지역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어, 물고기에서 최고 2.6ppm, 어민 머리카락에서 100ppm을 초과하는 수은이 검출되었으며, 일부 미나마타병 증상이 있는 환자가 발견되었다.
길림성과 흑룡강성은 그 후에도 조사를 계속하여,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송화강 유역 전체(8개 현/시, 46개 향/진,1474개 촌)에서 주민 10만 명에 대한 건강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가운데 3693명의 머리카락에서 수은 농도를 측정하여 2명은 중독 환자임이 밝혀졌으며, 53명은 입원검사, 18명은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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