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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한강 수계 수질 보전 운동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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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한중일 동아시아 환경시민회의
일자 : 2006년 9월 16일~20일
장소 : 중국 서안

발표제목 : 1. 한국 낙동강 살리기 운동의 역사와 수질환경정책 -구자상 대표
2. 2000년 이후 한국NGO 수질 보전 운동(사례중심) –이철재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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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한강 수계 수질 보전 운동 사례

2000년 이후 한강 수계 수질 보전 운동 사례 이 글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한강 유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질 보전 운동을 사례를 다루고 있다. 수질 보전을 위해 여러 민간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중앙 환경운동연합과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운동을 중심에 두고 있다.

이철재∥서울환경연합 초록정책국장

Ⅰ. 들어가며

1. 한강 수계 수질 오염 현황

1) 한강의 오염 현황

우리나라의 수질오염 문제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단기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음식 찌꺼기는 가축의 사료가 되었고 분뇨 등은 경작지를 기름지게 할 유용한 거름이 되었다. 그러나 산업화,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60년대를 거쳐 수질 오염문제가 발생하였다. 재래식 화장실은 정화조가 매설된 수세식 화장실로 전환되었다. 재래식일 경우 일인당 50리터 사용되던 물이 수세식으로 바뀌면서 200리터를 쓰게 되었다. 그만큼 많은 양이 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이다. 특히 산업폐수 발생이 크게 증가하였다. 1980년 이후의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9.6%이지만 폐수 발생량은 연 13%를 증가하였다. 또한 농업은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이 크게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강 수계 곳곳에 골프장 등 유락시설이 들어서게 됨으로 대량이 농약이 사용되고 그에 따른 오염문제가 발생하였다. 한편 하천 주변의 개발과 산림 파괴 등은 하천의 자기정화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하천과 맞닿아 있는 수변구역은 각종 시설이 자리 잡고 콘크리트 제방 등으로 물줄기를 직선화함으로서 예전 여울과 소가 반복되면서 오염물질을 정화하던 기능이 사라지게 되었다. 김정욱. 상수원 수질오염의 원인과 관리의 문제점 p 7~8쪽 내용 요약 (2002.7)
또한 도시의 지천을 하수도로 이용하거나 하수관을 매설하여도 비만 오면 월류 하게 만드는 구조 (서울은 시간당 2mm의 비가 왔을 경우 하수가 하천으로 월류하는 구조)는 어류 집단 폐사 등의 수질오염 사고를 발생시켜왔다. 하수처리도 발생지역에서 정화하여 방류하는 것이 아닌 수십Km에 이르는 하수관거를 통해 하류지역에서 정화하여 방류하는 구조로 인해 하천은 건천화 되고 하수 관거 부실과 오접 등으로 인한 수질 오염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정욱 교수는 ‘서구 유럽에서 150 여 년간 겪어오던 수질오염의 역사를 우리나라는 단 20~30년이란 짧은 기간에 증폭시켜 반복하고 있다’라고 우리나라 수질오염 실태를 말하고 있다.

2) 최근 한강의 수질 문제

최근 한강, 특히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수원지역 지역의 수질 현황에 대한 새로운 비판이 제기 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물관리 종합대책 등의 시행으로 한강 등 4대 강 수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 근거로는 과거에 비해 개선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를 기준한 것이다. 실제 1998년 BOD는 1.5ppm에서 2004년 1.2ppm으로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른 수질 기준 항목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BOD를 제외한 화학적산소요구량(COD)과 총질소(TN), 총인(TP)은 같은 기간 오히려 증가하였다. COD는 93~95년 평균 2.3ppm에서 98~2000년 3ppm으로, 2003~2005년에는 3.4ppm으로 많아졌다. 비료 성분인 질소, 인 등의 유입으로 식물플랑크톤의 성장의 지표인 엽록소a도 93~95년 물 ㎥당 13.1㎎에서 2003~2005년 19.2㎎으로 늘어났다. 팔당호 수질이 나빠진 원인은 팔당호 유역에 오염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006l04.27 기사 ‘BOD만 잡으려다 수질 개선은 놓쳤다’ 중앙일보

결국 한국 정부는 상수원의 수질 개선을 위해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BOD는 일정정도 성과 있게 개선했지만 다른 수질 기준 항목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못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한편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지 못한 항생제 물질에 의한 수질 오염 문제가 새롭게 제기 되고 있다. 2003∼2004년 서울 등 주요 도시의 하수종말처리장 수질을 분석한 결과, 서울의 한 하수처리장에서 소염 진통제인 ‘디클로페낙’이 지금까지 해외에서 확인된 최고 검출치인 1.2ppb 보다 무려 8배 이상 높은 9.87ppb가 검출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버려지거나 오, 남용 되는 의약품에 의한 수질 오염 사례이다.
이 외에도 폐광에서 발생하는 갱내 수에 의한 중금속 오염과 고랭지 채소밭 등에서 발생하는 농약, 비료에 의한 오염, 어류 중금속 및 환경호르몬 축적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Ⅱ. 환경운동연합의 수질 보전 운동

1. 민간단체의 수질 보전 운동

한국의 환경단체 및 지역단체는 대부분 수질 보전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90년대부터 오염원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사전 예방의 원칙에 따라 정책 비판 및 대안 제시 운동도 함께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단지 수질 오염만이 문제가 아닌 도시의 오염원 저감을 통해 생활환경개선과 생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수질 오염 저감 운동이 크게 진행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환경운동연합과 서울환경연합이 진행한 2000년 이후의 수질 오염 저감운동 사례를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2000년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서울 중랑천에서 발생한 하나의 사건에 기인한 것이다. 2000년 초, 서울 중랑천에서 어류 집단 폐사 사건이 발생했다.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수질오염에 따른 집단 폐사는 발생하였지만 2000년의 사건은 수질오염의 경각심, 특히 도시하천의 수질오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역설적으로 이 사건은 도시 하천의 수질 개선과 하천 복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2. 상수원 보호를 위한 수질 오염 저감 운동

1) 난개발 저지를 통한 상수원 수질 보호 운동

(1) 서울과 인접한 상수원 지역은 그 특성상 수많은 개발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법적으로 2~3중의 규제가 있으나 개발의 가속도는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상수원 지역의 인구는 90년보다 2003년에 70%가 늘었으며 가축은 19%, 공장은 354%나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이 지역에서의 오폐수 발생량이 41%나 늘어난 상황이다. 상수원 지역의 난개발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건설업자, 지역주민 등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다. 여기서는 행정기관과 건설업자에 의한 난개발 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2) 상수원 주변 신설 도로 저지 운동
건설교통부는 90년대 후반부터 상수원 지역의 교통체증 해소를 이유로 새로운 도로 건설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기존 도로 외에 새로운 도로를 만드는 것은 더 많은 교통량을 발생시켜 이에 따른 비점오염원을 증가 등, 상수원 오염에 바로 직결시키는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물을 정화하고 가두는 산림과 농경지를 파괴함으로서 수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도로 건설이다. 한편 지역 주민들의 경우 기존 도로를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도로의 건설은 생존권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상수원 보호지역 내 16.3Km의 새로운 도로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팔당상수원 마구잡이 도로건설 저지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서울환경연합과 환경단체들이 공동으로 대응 운동을 진행하였다. 지역대책위와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지역에서 500명이 모이는 대규모 시위와 가두 행진을 통해 도로 건설이 상수원 보호에 역행하는 정책임을 서울시민에게 홍보하였다. 당시 주무관청이 국토관리청 고위관계자와의 면담과 공문을 통해 부당함을 알렸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을 설득하여 국회차원에서 도로 계획 백지화를 추진하게 되었고 결국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한국 내에서 신규 도로에 따른 환경문제는 북한산관통도로 문제, 천성산관통터널, 계룡산관통도로 등 무수히 발생하고 있다. 그만큼 도로 건설에 따른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도로 건설 계획을 백지화 할 수 있었던 것은 상수원 보호 지역이라는 전사회적 관심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3) 상수원 주변 고층 아파트 저지 운동
2000년 5월, 한 민간업체는 신문 광고를 통해 상수원 보호지역 내 고급 고층 아파트 분양 광고를 냈다. 건설 예정 지역은 현행법상 수도법상의 상수원보호구역, 한강수계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상의 수변구역,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특별대책지역에 해당하는 곳으로 단지 하수처리가 가능한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자치단체가 허가한 것이다. 서울환경연합과 환경단체들은 즉각적인 반대 운동을 진행하였다. 반대 운동의 주요 내용은 고급 고층 아파트 건설시 하루 180톤의 생활하수가 발생하는데 하처처리를 해도 방류수 수질 기준이 BOD 20ppm으로 이미 5급수가 넘는 물을 상수원으로 유입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근 지역의 난개발을 더욱 부채질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다. 환경단체들은 민간업체 본사 건물 앞에서 시위 및 대시민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사업 승인 취소를 위한 법률 소송을 위한 원고 모집 캠페인도 실시하였다. 환경부 장관 및 관련 부서장을 면담을 통해 환경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운동단체,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이 참석한 종합토론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운동은 결국 신규 아파트 예정지 일대를 환경부에서 매입해 보전 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아파트 건설처럼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는 수많은 난개발은 지금 현재도 상수원 지역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다.

2) 모니터링을 통한 상수원 정책 제안
서울환경연합은 상수원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여왔다. 대표적으로 상수원으로 유입되는 지천에 대한 수질 조사와 무허가 음식점에 대한 실태 조사이다. 한국 정부 기관은 한강 상수원 본류 및 지천에 대한 수질조사를 매월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빠져있는 지천도 있으며 난개발 및 수질오염이 본류보단 지천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조사 목적이었다. 서울환경연합은 2002년부터 3년 동안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씩 40여개의 상수원 유입 지천에 대한 수질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매번 언론을 통해 발표하고 환경부 담당부서로 서울환경연합의 의견을 발송하였다. 주요 내용은 팔당호 본류에 비해 난개발 및 각종 오염행위로 인해 지천의 수질이 매우 불량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상수원 부영양화에 원인이 되는 질소와 인등에 대한 관리가 절실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최근 환경부에서는 BOD 위주의 수질 관리 시스템에서 질소, 인 등 다양한 수질 기준으로 전환 할 것과 체계적인 지천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밝히고 있다. 상수원 유입 지천의 수질 조사는 BOD, COD, SS, TN, TP 등 이었다. 최초 다이옥신 등 유해화학물질과 환경호르몬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민간단체의 예산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하였다.

최근 모니터링으로는 상수원 주변 무허가 음식점에 대한 실태조사였다. 조사결과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적발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음식점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상수원 보호구역 중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전체 66개의 음식점 중 44개가 무허가 음식점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개중에는 7번이나 적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심지어 상수원 보호 지원금을 받으면서 영업을 하는 무허가 음식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최근 이러한 무허가 음식점은 집단화 되고 있다. 한 지역에서 ‘죽여주는 동치미국수’라는 음식점이 성업 중인데 바로 길 건너편으로 ‘더 죽여주는 동치미국수’, ‘더 끈네주는 동치미국수’ 등의 무허가 음식점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무허가 음식점은 단순히 불법영업으로서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빈번한 차량통행을 유발시켜 비점오염원을 가중시키는 문제는 둘째치더라도 상수원 보호를 위해 적극 권장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종사자들이 하나둘씩 무허가 음식점 영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것은 지역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진다. 서울환경연합은 보도 자료와 언론 기고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는 근본적 문제 해결보다는 단속권한을 따지며 회피하기 급급한 상황이다. 이 문제는 서울환경연합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조사와 정책제안을 할 예정이다.

3. 도시 및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수질 오염 저감 운동

1) 청계천 수질 및 생태 모니터링
2005년 10월 1일 오픈한 청계천은 긍정과 부정적인 요소를 모두 갖고 있다. 30 여 년 동안 고가도로와 복개구조로 햇빛조차 보지 못했던 청계천을 다시 햇살을 비추게 만들었던 것이 가장 긍정적인 점이다. 이를 계기를 하천법상 하천 복개 금지를 추진하고 전국적으로 하천 복원 붐을 형성하게 된 것 역시 청계천 복원에 따른 긍정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시장 임기 내 완공이라는 무리한 추진과정에서 문제점도 여럿 발생하였다. 또한 구조적으로 한강물을 하류에서 끌어와 방류하는 지속가능하지 못한 점과 상류 발원지를 연결하지 못한 점은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이다.
서울환경연합에서는 최초 공사 시부터 바람직한 청계천 복원의 상을 제시하였다. 그 중 첫 번째로 상류 지천 복원을 이야기 했다. 청계천 상류의 물줄기의 현장 조사를 통해 1급수 지표 생물과 서울에서 보기 힘들어진 올챙이 서식을 확인하였고 상류 지천 복개 구조물의 안전성 점검을 통해 상류 복원도 지속적으로 촉구하여왔다. 둘째, 청계천의 생태적 역할 증대를 위해 한쪽편만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적극적인 수목 식재를 제안하였다. 셋째, 청계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빗물 활용 등을 제안하였다. 서울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상류 복원에 대해 80%이상의 시민이 찬성하였다. 문화재 복원역시 상당수의 시민이 찬성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청계천 시민위원회 참가 전문가를 통해 제안하였고 언론 보도 및 기고를 통해 계속해서 주장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서울환경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결국 공사는 끝났으나 불완전한 완공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서울환경연합은 공사 완공 이후 수질 및 생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2005년에 이어 2006년에서 청계천 수질, 어류, 조류. 곤충, 식물, 양서파충류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청계천의 생태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들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된 것은 청계천 내 어류 집단 폐사 및 수중 청소에 대한 논란이다. 이에 대해 서울환경연합에서는 성명과 보도 자료를 통해 문제점 해결을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였으며 서울시에서도 일정부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둔 상황이다.

2) 올빼미 환경순찰대 구성 및 활동
올빼미 환경순찰대는 야간, 우기 시 취약지역과 취약시간에 오염행위를 계도, 단속 활동을 벌이는 서울환경연합 자체 모임이다. 주로 개인택시운전 기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순찰대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상수원을 비롯한 한강 본류 및 지천의 오염 행위 계도 활동, 상수원 지역 및 도시 하수처리장 방류수 불시 순찰 수질 분석, 하천 오염행위 자치단체 항의 시위, 대시민 홍보 캠페인, 오염하천 정화 활동 등이다. 이러한 올빼미 환경순찰대는 2000년부터 한강감시단, 그린월드컵 환경 감시단, 중랑천 및 지천 생태지킴이 등 활동의 연장선에서 더욱 체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올빼미 환경순찰대의 활동은 지난 2003년과 2005년 민간단체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3) 초기 강우 유출수 독성 평가
연구 자료에 의하면 수질 0.1ppm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4,862억 원의 환경기초시설 건설에 투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우리나라 환경예산의 발전방안 연구. 2003
해야 한다고 한다. 한국의 수질 오염부하량 중 22 ~ 37%는 비점오염원으로서 이는 초기강우유출수에 의해 하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초기 강우 유출수는 대기 및 도로 중의 오염물질을 하천으로 유입시켜 수질 오염과 어류 집단 폐사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합류식 하수관거로 인해 초기 강우시 하수가 월류하여 오염시키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초기우수의 오염도에 대해 측정을 실시했다. BOD 등의 수질 항목과 물벼룩에 대한 생물독성평가가 그 항목이다. BOD의 경우 최고 150ppm까지 분석되었는데 이는 도시의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기준 20ppm의 7배가 넘는 오염도이다. 그리고 물벼룩을 이용한 생물독성평가 결과는 더욱 심각한 상황을 보여줬다. 초기 강우 유출수에서 1~2시간 동안 물벼룩이 모두 폐사하였고 6% 희석한 물에서도 24시간 이내 폐사하였다. 그만큼 초기강우출수의 독성이 강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초기 우수 독성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을 것이다. 공단지역과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의 경우 독성이 더 높게 나올 것으로 쉽게 추정이 가능하다. 서울울환경연합에서는 초기 강우 유출수에 의한 오염 부하량 저감을 위해 체계적인 연구와 한국적 상황에 맞는 처리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였다. 그 결과 환경부에서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초기강우유출수에 대한 법적, 제도를 실시하고 2011년까지 5,609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것을 밝히고 있다.

4. 생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수질 오염 저감 운동

1) 어류 집단 폐사 원인 분석 및 대응 활동
2000년부터 최근까지 수질 오염 및 갈수기 유량 감소로 인한 어류 집단 폐사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공장폐수의 무단 방류로 인한 폐사부터 초기 강우 유출수에 의한 급작스런 오염도 증가, 하수 월류수 등의 문제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서울지역에서 가장 크게 어류의 집단 폐사 사건이 문제시 된 것은 2000년 4월에 발생한 중랑천 잉어 폐사 사건이다. 당시 산란철을 맞아 한강에서 지천으로 올라온 수십만 마리의 잉어들이 죽어갔다. 살아있는 잉어를 구하기 위해 소방헬기 4대가 동원되어 한강 본류로 싫어 날랐다. 서울시에서는 전날 초기 강우로 인해 하천 바닥에 쌓여 있는 오염물질이 물 속에 섞이는 역전현상으로 인해 폐사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으나 서울환경연합은 하수처리장 방류수에 대한 수질 조사를 통해 원인이 비만 오면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방류하는 하수처리 시스템에 있음을 밝혀냈다. 합류식 하수관거는 비가 오면 우수와 하수가 섞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데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유입수는 1차 처리 후 하천으로 방류하게 된다. 당시 서울환경연합이 시간이 한참 지난 후 분석한 방류수 수질은 BOD 100ppm이 넘었다. 최초 우기 후 방류수의 수질은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심한 오염도를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랑천 지역에서의 어류 집단 폐사는 매년 되풀이 되다시피 했다. 도시하천의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이다. 한강 수계 다른 하천에서도 어류 폐사 사건이 발생하였다. 앞서 밝혔듯이 공장 폐수, 월류수, 초기강우유출수 등이 원인이 된 사건이다. 최근에는 복원된 청계천에서 집단 폐사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역시도 합류식 관거가 갖고 있는 한계에서 비롯한 것이다. 2000년에 발생한 중랑천 어류 집단 사건은 도시 하천의 오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크게 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그에 따라 도시하천 오염원 저감에 대한 종합대책이 제시됐으며 하천 복원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2) 도심 하천 어류 중금속 축적 조사
도심 하천에서 잉어, 붕어는 생태계에서 최종 소비자 역할을 한다. 한강 본류에는 블루길, 베스 등 육식 어종이 분포하고 있어 다르지만 상대적으로 수질 오염 물질이 많고 수량과 수심이 깊지 않은 도심 하천에서는 잉어, 붕어 등이 최종소비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들 최종소비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하천의 건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잡식성인 잉어와 붕어의 체내에 중금속이 얼마나 축적되어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하천의 건강성을 평가하고자 실시되었다. 또한 매년 행정기관에 의해서 한강 본류에 서식하는 어류만을 대상으로 중금속 축적 분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오염농도가 높으면서도 식용 및 판매용으로 도시 하천 어류가 채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강 본류구간은 낚시 금지 구역 등 설정되어 있지만 도시 하천에 대해서는 규정 자체가 없다.) 도시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주요 도시하천에서 잉어, 붕어, 누치 등을 채집하여 아가미, 간, 육질 등에 축적된 중금속 함량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어류의 중금속 기준치가 있는 납의 경우 한 지역에서 잡힌 붕어 7마리 중 5마리가 기준치인 2.0ppm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따이이따이병의 원인 물질로 알려진 카드뮴도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이 되었다. 국내 기준이 없는 관계로 네덜란드 기준 (0.05ppm)을 적용한 결과 안양천 지역에서 잡힌 누치 6마리 중 3마리가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며 중랑천 붕어 7마리 중 5마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이 되었다. 서울환경연합의 도시 하천 어류 중금속 분석 발표는 도시 하천의 보이지 않는 오염원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워 주는 활동이었다. 이후 행정기관은 한강 본류만 실시하던 어류 중금속 조사를 지천까지 확대하게 되었다.

Ⅲ. 마치며

한강 수계, 특히 도시 지역에서 수질 오염은 70년대에 비해 크게 줄었다. 한때 BOD 200ppm을 기록했던 하천은 현재 10ppm 내외로 개선되었다. 이는 하수관거 정비와 하수처리장 신설 등 직접적인 오염원 차단의 효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초기 강우로 인한 오염원 유입으로 현재도 어류 집단 폐사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BOD 등의 수질은 개선되었지만 중금속 및 독성화학물질 등은 계속 검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지금까지 보이는 오염원을 처리하여 왔다. 이제는 더 위험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오염원에 대한 대책과 활동들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간환경단체 역시 수질 오염 개선을 위해 보다 과학적이며 전문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단순한 수질 오염이 아닌 수질오염 예방 및 하천 교육, 수생태계 회복 및 복원, 물 정책 비판 및 대안 제시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민간단체의 활동이 다양해지고 전문화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만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질 개선 운동이 다양해지기 때문이다.
하천은 도시의 미래다. 도시의 하천이 지속가능하다는 것은 도시의 미래가 지속가능하다는 것이며, 도시 하천이 맑고 깨끗하다는 것은 도시의 미래가 맑고 깨끗하다는 것을 말한다. 도시의 미래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간단체의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한국에서는 유역하천센터 설립을 모색해야 한다. 거의 모든 민간단체들이 하천 및 수질 오염 예방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정보의 공유는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다. 또한 물이 흐르는 공간만이 아닌 유역 개념으로서의 하천 운동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민참여의 공간으로 유역하천센터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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