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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살리기 시민운동의 의의와 낙동강을 중심으로 본 수리정책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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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한중일 동아시아 환경시민회의
일자 : 2006년 9월 16일~20일
장소 : 중국 서안

발표제목 : 1. 한국 낙동강 살리기 운동의 역사와 수질환경정책 -구자상 대표
2. 2000년 이후 한국NGO 수질 보전 운동(사례중심) –이철재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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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살리기 시민운동의 의의와 낙동강을 중심으로 본 수리정책의 전망

구자상∥부산환경운동연합 상근대표

2005년 6월,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의 물관련 환경정책업무를 총괄하던 환경부장관이 오랫동안의 환경부 생활을 정리하고 불과 2주가 되지 않아 건설교통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장으로 취임을 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사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상적인 정부의 인사정책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인사가 성장주의, 물량주의적 공급중심의 댐 등 토목수리정책을 고수하려는 개발기구의 저강도 댐건설전략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댐을 건설하되 환경적이란 하나의 수사를 덧씌움으로서 국민적 호의를 얻어 보려는 건설교통부의 고민의 흔적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전임 환경부장관도 환경적인 인물은 아닐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물정책의 비전을 갖고 있지 못하다.
부산의 경우 10년째 전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다 물절약에 따라 수돗물 생산시설은 사용량의 거의 2배에 이를 정도로 과잉상태가 되었다. 그런데 낙동강 유역에는 지금 진행중이거나 계획중인 대형댐이 7개에 이른다. 물이 넘치고 남아도는데 물이 부족하다고 엄살을 피우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좋은 물을 가장 빨리 오염시킨 나라, 세계에서 가장 싼 가격에 가장 물을 많이 쓰는 나라들에 속하며 물이 남아도는 데도 물이 부족하다고 떠드는 나라가 되었다.

1. 물의 세기
2002년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유엔환경회의”, 즉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세계정상회담’의 주요주제는 세계의 물문제에 대안을 내는 것이었다.
– 1995년 세계은행(world bank) 부회장 이스마엘은 “21세기에는 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물, 수리 관련 예산이 1년에 10조를 넘었으며, 생수시장이 1조 5천억에 육박하고 있다.
– ‘물은 푸른 노다지이다’ 라고 “네슬레”사는 선포했다.
– 코카콜라, 펩시콜라가 생수시장에 뛰어들었다.

세계의 31개국 10억 이상의 인구가 불완전한 물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20억 명 이상이 제대로 된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3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은 하수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한국은 여전히 개발과 성장시대의 폐해를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반생태적 파괴의 광풍이 도처에 진행되고 있다. 건교부, 환경부, 행자부 등 중앙정부 기관에 의해 매년 10조 이상의 예산이 다양한 물 관련 재정으로 지출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02년 루사에는 9조원, 2003년 태풍 매미에는 7조원을 수해복구 비용으로 쏟아 부었지만, 우리의 수리환경 치수환경은 좋아지지 않았다.
여기에 한나라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그룹으로 지칭되는 이명박 서울시장은 최근에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엄청난 부수의 효과를 기반으로 엉뚱하게도 낙동강-한강을 잇는 대운하 계획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발상은 몇 년 전 세종연구소가 주장했던 것으로 차기 대선주자 그룹 중에 있는 사람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지도자들의 도착된 국토 환경관을 보여주는 단면이며, 한심하고 위험하고 치졸한 상상력의 한국정치 현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얼마나 일반 국민의 삶과 희망의 실제와는 동떨어져 있는가를 보여 주는 예가 될 것이다. 한편 국토개조론은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과 토목건설족의 주장이며, 오늘 일본의 환경파괴와 재정적자 그리고 경제침체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여전히 낙동강은 위기에 있는 것이다.

2. 낙동강 살리기 시민운동의 경과와 의의
낙동강은 겨레의 강이다. 낙동강은 민족의 강이다. 강유역의 사람들은 강과 함께 삶의 진실과 아픔, 삶의 기쁨과 아픔을 살아왔다. 영남의 역사는 온전히 낙동강의 흐름과 한 몸을 이루어 왔다.
낙동강을 둘러싼 1980년대, 90년대 부산시민들의 관심과 노력은 유래가 없었던 환경운동의 새로운 시도를 보여준 사례였다. 극심한 물부족과 물오염에 고통받아온 부산시민들의 끈질긴 문제제기, 낙동강 살리기 시민운동과 참여는 한국의 물정책에 조그마하고 의미 있는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84년, 군사정권의 어두운 폭압아래 숨죽인 날들 속에서도 부산시민의 일단은 ‘한국공해문제연구소 부산지부’를 결성하여 보다 본격적이고 전문적인 시민환경운동을 준비하게 되었다. 「낙동강하구언문제」뿐만 아니라 온산병 실태에도 관심을 가지며, 일반적인 환경문제에도 대처하기 시작했다.
1991년, 낙동강페놀사건은 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으며, 현대의 수질오염문제의 심각하고 충격적인 실상을 낱낱이 보여주었다. 「공해추방시민운동협의회」회원 30 여명은 구 부산시청 정문 앞에서 전국 최초로 정부의 실종된 환경정책, 낙동강 오염사건을 규탄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후 90년대 중반까지 크고 작은 낙동강 수질오염사건은 줄을 이었으며, 그때마다 정부는 이름만 바꾼 수질정책을 내어놓았다.
『1995년, 대구시는 낙동강 본류 위천리 일대 200만 평의 부지에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이는 낙동강의 오염으로 인해 십수년간 고통받아온 부산시민들의 소망과 숙원을 하루아침에 짓밟는 황당한 주장으로 받아들여졌다. 페놀사건 이후 끊임없이 계속되어온 오염사건과 정부의 무성의한 대응에 부산시민들은 근본적인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터였다. 국민의 기본권, 환경권에 대한 시민적 문제의식은 급격히 확산되었으며, 부산시민들은 1996년 1월13일「낙동강 살리기 위천공단 저지 부산시민총궐기본부」를 범시민적으로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운동의 초기 국민들은 단순히 지역간 이해대립으로 보았으나 지식인, 전문가, 학생, 상인, 노동자 등 범시민적으로 전개되는 ‘낙동강 살리기 시민운동’의 내용과 주장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나라 수질정책의 전반적인 변화의 절실함을 이해하게 되었다. 점거농성, 궐기대회, 상경투쟁, 삭발투쟁 등의 대중적 운동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결합된 논리적 대안적 대응도 함께 이루어지면서 정부는 우리나라의 물관리 정책의 틀을 재점검하기에 이르렀다. 또「낙동강관리특별법」을 시민안으로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는 곧 ‘한강특별법’에 이어 4대강 특별법을 성안하는 정부의 노력을 추동하는 국민적 동력이 되었으며, 위천공단반대 부산시민운동은 한국의 수질환경정책의 근대적 토대를 만드는 역사적 시민운동의 한 획이 되었다. 또한 이 운동은 한국 환경운동의 현실적 토대를 재점검하고, 시민사회로 가는 우리 사회의 성숙함을 한층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다. 모든 환경정책의 진전은 언제나 가장 피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루어질 때 조금이라도 바람직한 변화와 진보를 가져왔던 것이 대내외의 역사적 경험이었다.

3. 정부의 낙동강 물관리종합대책
정부는 1999년 10월 ‘낙동강 수계 물관리 종합대책(시안)-낙동강생명찾기 대장정-’을 시작으로 낙동강수질개선종합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으며, 이후 7개 부처 정부합동으로 마련된「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은 2002년 7월에 시행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낙동강 물관리의 목표연도였던 2005년의 낙동강 수질은 년 평균 2급수 유지라는 목표수질에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성적인 특정유해물질의 위험성, 상류지역의 항상적 개발욕구, 정부의 주먹구구식 비전 등이 얽히면서 성장주의 개발주의 시대의 물량적 기술주의 물관리 정책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서는 낙동강 생명찾기는 구호만 요란할 뿐 그 성과를 예측하기에는 수많은 난제가 있어 보인다.

정부가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에서 예상하는 9조원 이상의 예산계획은 거의 절반은 수질관리에, 절반은 댐건설에 배정되어 있다. 당초 ‘물관리대책’이 발표되었을 때, 정부 정책의 기조가 원점에서부터 다시 구성되어야 한다며 시민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부 정책의 허구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과 우려는 묵살되고 생태적 원리와 상상이 배제된 채 토목의 이해와 기술주의적 이상으로 낙동강 대책은 기이한 모습으로 기형화 되어가고 있다.
정부 수리정책의 기조는 정책이념이나 원칙에 대한 규정의 미비와 생태학적 원리와 원칙에 부합하는 환경정책의 기조를 상실하고 있다. 7개 이상의 부처 최소 24개 이상의 법률에 혼재, 혼용되어 있는 수리 관련 업무는 결국 국토의 환경적 백년대계를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당초 정책의 조정과 통합기능을 위해 설치했던 총리실 산하 ‘수질개선 기획단’은 정부간의 뚜쟁이 역할에 그치고 새로운 기준과 원칙을 생산하지 못한 채 표류하는 형식만 남기고 있다.
이를 보면,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국무총리실 물관리 정책조정위원회(수질개선기획단)는 수량정책을 총괄하는 건설교통부, 수질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부, 농업용수를 총괄하는 농림부 그리고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교육부, 과학기술부, 기상청 등이 관련되어 있다. 또한 각 부처는 일선집행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지방국토관리청과 수계별 유역관리청을 두고 있으며, 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농업기반공사 등을 통하여 업무를 대행시키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러한 중앙정부의 물관리 기능에 대응하여, 기능별로 여러 부서에 집행업무를 분산시키고 있다.

4. 강물이 푸르면, 세상도 푸르다
‘노무현 정부’의 환경정책은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그것보다 못하거나 더욱 후퇴하고 있다고 보인다. 재벌중심의 토목족 건설족과 국가가 연대 결합된 거대한 개발기구가 더욱 공고히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바람직한 수리정책의 형성에 막대한 악영향을 주며, 천문학적 예산낭비, 국고의 상실, 물의 오염과 낭비를 부추기고 있다. 이 장에서는 ‘낙동강 생명 찾기 대장정’에 언급된 정부의 수리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4-1. 건설족이 망치는 강과 산
Gavan McCormack은 “일본, 허울뿐인 풍요”에서 장기적인 일본경제 침체의 원인과 풍요 속에 감추어진 일본의 환경파괴, 대형 토목사업의 정치경제적 고리를 밝혀내고 있다. 세계최대의 해상교량, 최대의 인공도시, 해상공항, 간척사업 등을 통해 일본은 국토를 개조해 왔다. 이는 이제 경제적인 이익이 아니라 일본경제의 장기 불황의 덫이 되면서 구조적 침체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McCormack의 분석은 한국에서도 놀랄 만큼 정확히 일치한다. 비율의 차이는 있으나 한국의 제조업 종사자 4,257,000명의 절반에 근접하는 1,850,000명이 건설업에서 일하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예산과 인력의 확장을 꾀하는 개발부서들의 부처이기주의, 개발이익만 추구하는 건설업체들, 환경문제에 무지한 정치인들, 이들의 대변자인 전문가 등이 강고한 연대를 형성하여 지금의 반환경적이고 비민주적, 비효율적인 한국의 물정책이 형성되었다. McCormack의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이제 부박한 ‘토건국가’의 반열에서 스스로의 국토를 부수고 있으며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환경지속성지수’를 나타내는 나라가 되었다.

4-2. 댐은 더 이상 갈증을 해소할 수 없다.
지난 시기, 우리나라는 이를 위해 19,000개의 댐을 만들었다. 국제 대형 댐 위원회(ICOLD)에 등록된 대형 댐은 1,214개이며, 소형 댐은 17,598여개에 이른다. 대형 댐 보유 갯수 세계 7위의 댐 국가이며, 국토면적 반영 댐 밀도는 세계 1위에 이른다.
댐은 이제 개발시대 성장의 견인차가 아니며, 건전하고 환경적인 국토의 유지와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가장 큰 토목 구조물이 되었다. 댐 건설은 홍수피해를 오히려 키웠다. 1995년 물가기준으로 볼 때 1970년대 평균 1323억원, 1980년대 3554억원, 1990년대는 6,288억원, 2002년에는 5조 1497억원의 피해를 기록했다. 여기에 댐은 홍수시에 유출량의 불과 5% 정도인 24억톤 정도밖에 통제할 수 없다.
여기에 그렇게 많은 댐이 있음에도 해마다 98년부터 2001까지 7차례나 가뭄소동을 벌인바 있다. 가뭄에 대한 과잉 대응은 건교부가 앞장서면서 도리어 댐을 더욱 건설해야 된다는 억설의 배경이 되고 있다. 또 다목적댐이 생산해내는 전력은 전체전력의 1.5%이하로 의미 있는 전력원으로서의 기능도 상실했다. 또 이 비중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며 오히려 댐을 짓지 않는 소수력 발전이 생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선호되고 있다.

4-3. 한국은 물부족 국가가 아니다.
틈만 나면 건교부는 ‘한국은 물부족 국가’라고 엄살을 떨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유엔의 산하기관에서 발표된 것처럼 보고하고 있다. 유엔은 단 한번도 한국이 물부족 국가라고 발표한 일이 없다. 유엔기구인 인구행동연구소(PAI)에서 국민 1인당 연간 ‘물이용가능량’을 조사했는데 한국은 1,520톤밖에 안 돼 리비아·모로코·이집트·오만 등과 함께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PAI는 인구문제 해결에 관심을 둔 미국의 사설연구소일 뿐, 유엔의 기구나 지원을 받는 단체가 아니었다. 인구연구소인 PAI는 인구 증가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 위의 지표를 사용했을 뿐, 여성의 출산율이 1.36명으로 곤두박질쳐 2010년대부터 인구가 줄어드는 한국을 걱정한 것이 아니었다. 한국의 경우도 1997년 1인당 하루 물 공급량이 409리터에 달했으나 2001년엔 374리터에 불과했다. 국민들의 물절약 의식 발달, 물이용의 효율화, 재활용의 확산, 송수관 누수 저감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사용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긍정적인 사회변화의 일면이다.

4-4. 물의 사유화를 경계한다.
유럽에서 가장 큰 기업집단인 ‘지멘스’는 ‘국제환경기술박람회 2005’의 표어로 “다음세대는 H₂O”란 것을 내걸었다. 물은 명백히 다국적 거대기업의 사업대상이 되었다. 물 산업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활약하는 두개의 거대기업은 프랑스계인 ‘비벤디’와 ‘수에즈리요네즈데조’이다.
– 한국 광역도시인 인천시는 2002년 2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운영권(20년)을 삼성엔지니어링과 손잡은 프랑스 ‘비벤디’에 넘김으로서 초국적기업이 처음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 먹는샘물 시판: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94년 먹는샘물의 시판을 허용하면서 물의 사유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00년 먹는샘물 시장은 3천억 원이었고 전국적으로 80여 업체가 있으며, 가격은 수돗물이 먹는 샘물보다 1/2500 저렴하다. 또한 수돗물 불신이 생기면서 정수기 시장이 급속히 커지고 있다.
– 2001년 8월 마산시가 지방자치단체로선 처음으로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프랑스의 비벤디사가 합작으로 세운 법인과 물공급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으나 마산시 공무원노조, 시의회,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로 현재 백지화될 상황이다.
– 프랑스에서는 물값이 150% 올랐지만 520만 명이 박테리아에 감염된 물을 공급받았다.
– 1998년 시드니의 수도공급은 ‘수에즈리요네즈데조’가 인수한 후 수돗물은 두 종류의 세균에 오염되었다.

물은 공유재이다. 상·하수도 모든 분야에서 사유화의 위험을 경계해야한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경우, 공공수도시설을 프랑스의 물회사가 맡고 있다. 또 이 회사는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생수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자카르타의 수질오염으로 인한 유아 사망율은 세계 1위이다.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 대부분의 생수사업은 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다.

4-5. 생태적 합리성의 회복과 기준
정부 합동의「맑은물공급종합대책」과 이를 배경으로 하는 「낙동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의 근본적인 결함은 물관리의 기준이 되는 원칙과 이념이 처음부터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리환경, 수생태 환경은 그것만의 고유한 특성과 원리를 구현하고 있다.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수생태환경이 제공하는 조건에서 문화와 역사와 삶의 지혜를 축적시켜 왔다.
언제나 잘못된 도시화, 잘못된 산업화에 근본원인을 두지는 못했다. 물에 대한 정책과 권리는 기업의 이해와 정부의 일방적 이해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물의 고유하고 특징 있는 생태계로부터 규정되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의 낙동강대책이 과연 얼마나 생태적 지속가능성에 근거를 둔 것인지 깊은 회의를 해야 한다. 아직 논의중이거나 연구중에 있는「통합자원관리」「통합유역관리」「통합적 물관리」의 개념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아직 논의가 미진하고, 부서간의 이해도 낮다. 각 지역환경청이 유역관리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지만, 정책의 내용에서 통합적 개념으로 된 유역관리는 보이지 않는다.
「생태적 합리주의」에 의한 통합된 유역관리, 물관리에 조속한 진전이 있어야만 난마와 같이 얽혀있는 우리나라의 물관리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이를 통해
① 친환경적 하천생태계
② 지하수, 지표수의 통합적 관리
③ 토목사업으로 변해 버린 하천복구사업
④ 유역 주민의 실질적 참여
⑤ 토목시설 중심의 수질 정책
⑥ 수리 정책 부서의 일원화
⑦ 효율적인 물수요 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평가하고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가칭 “통합적 물관리기본법”과 같은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5. 결어
우리나라의 물공급량은 세계 1위이다. 그런데도 부산시 제1의 수리정책이 ‘광역상수도계획’에 묶여 있는 것은 부산시민들의 ‘상상력의 한계’에서 비롯된다. 인도 ‘라자스탄’은 본래 사막의 기후로서 아주 적은 양의 강수량에서도 훌륭한 관개시스템을 발전시켜 지속가능한 물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영국의 식민지시대를 겪으면서 소위 근대적 관개시스템이 도입되고 인도는 오히려 물이 부족해졌다. 관개시스템 자체가 물의 자연적 양을 결코 늘려주는 것이 아니다. 지금의 조건에서 수요관리, 생태적 물의 관리, 물사용의 환경성을 회복할 때만 새로운 희망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생태계에서 배가 부른데도 과식하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다고 한다. 물은 부족하지 않다. 욕망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생태적 이성의 회복이 강을 살릴 것이다.

[참고자료]
반다나 시바, ‘물전쟁’.
환경운동연합 물위원회, ‘세계물포럼자료집’.
환경부,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
신광출판사, ‘세계의 물환경’
부산환경운동연합, ‘낙동강의 생태적 치수전략과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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