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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한탄강댐을 어떻게 왜곡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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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0_한탄강 댐.hwp

감사원, 수자원공사에게 수자원환경처장 징계 권고

Ⅰ. 한탄강 댐 개요

※발췌 : 한탄강댐 기본설계 최종보고서(2002. 3)

■ 위치 : 경기도 포천군 신흥리(좌안), 연천군 고문리(우안)
■ 용도 : 홍수조절용 댐
■ 규모 : 높이 85m, 길이 705m
■ 총저수량 : 311백만톤(소양강의 1/10), 홍수조절용량 : 305백만톤
■ 수몰면적 : 15.3㎢(연천 23%, 포천 74%, 철원 3%)
■ 수몰세대 : 299세대(연천 71세대, 포천 228세대)
■ 총사업비 : 9,753억원(공사비 3,263억, 보상비 5,869억, 기타 621억)
■ 사업기간 : 2002년 – 2008년

Ⅱ. 건교부의 한탄강 댐 왜곡 정리

1. 한탄강댐 건설목적 수정

2. 홍수조절량과 철원지역 강우량에 대한 허위 표기

(1)건교부의 허위표기

(2)홍수조절 효과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2005. 5)

1)수리, 수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유량관측과 수위 관측소의 설 치는 하지 않고,
용역관리 마저도 철저히 하지 않아 댐의 홍수조절량과 계획홍수량을 결정할 수 있는 정확한
기본 홍수량 산정 곤란

2)기초 수리․수문 자료의 추가 확보 없이 강우량과 각 소유역별 매개변수를 조정하여 기본홍
수량을 재 산정하는 등 수문자료를 변화시켜 정부 자료 의 신뢰성 상실

3)한탄강 댐 상류의 홍수량만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저류계수를 조정하여 댐의 홍수조절효과
가 2,700톤/초가 되는 것처럼 치수대책을 수립하고 댐 건설사업 추진

3. 한탄강 댐 대안에 대한 건교부의 허위표기

(1)제방연장안에 대한 건교부의 8차례 변화표

(2) 제방설치 안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2005. 5)

4. 한탄강 댐의 경제성 분석

(1)건교부의 한탄강 댐 경제성 분석 변화표

(2)한탄강 댐 경제성 분석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2005. 5)

1)임진강 유역의 치수대책으로 댐건설안과 비교되는 제방설치안의 연장과 공사비용을 과도하
게 산정, 공공성과 객관성 상실

2)한탄강 댐의 경제성 분석시 편익을 부정확하게 산정하여 댐건설의 경제 적 타당성을 높이
평가

5. 한탄강 댐 추진절차의 문제점

(1)댐 추진 절차의 문제점

(2)댐 추진 절차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2005. 5)

1)정상적인 사업추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기본계획 고시도 되지도 않은 상 태에서 사업을 시
행하여 공사중단에 따른 위약금 배상 예상

6.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의 문제점

(1)한탄강 댐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

(2)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2005. 5)

2)환경영향평가 협의시 평가서를 작성한 자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하는가 하 면, 전문위원회에
회부도 하지 아니하고 350일 상시개방 조건 등 과도한 협의조건을 제시

담당/ 환경연합 물위원회 김낙중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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