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관련자료

수자원 조세 제도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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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목차

우리나라 수자원 관련 조세정책방향

1. 수자원 관련 조세현황

2. 외국의 조세부과 사례

3. 우리나라 조세구조의 문제점

4. 개선방향

참고문헌

글 : 전병목(한국조세연구원)

자료출처 : 댐반대 국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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