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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살리기 네트워크 제2차 하천워크샵 – 우리나라의 유역관리 현황과 유역공동체(유역참여센터)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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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8_워크샵-이화여대(박배경).pdf

자료 목차

1. 서 론
1.1 체계적인 유역관리의 필요성
1.2 유역관리에 대한 새로운 흐름
1.3 소유역에서의 유역관리 및 유역공동체(유역참여센터) 개념의 도입

2. 우리나라 유역관리 동향
2.1 유역관리 정책현황
2.2 정부의 유역관리 시스템 검토
2.2.1 정부의 유역관리 정책결정 구조
2.2.2 유역환경청 및 수계관리위원회
2.2.3 환경부 추진 유역참여센터 개요
2.3 정부 유역관리시스템의 문제점 분석
2.4 시민단체를 포함한 민간부문에서의 유역관리 참여실태 및 문제점

3. 유역공동체(유역참여센터)의 구성 및 필요성
3.1 필요성
3.2 구성가능 조직 검토
3.3 유역특성을 고려한 유역공동체모델의 검토
3.4 효과적인 관리 구조의 설계
3.5 정부역할 검토
3.6 구성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방안
3.7 운영방식
3.8 구축단계

4. 유역공동체 참여를 통한 유역관리원칙
4.1 유역관리원칙
4.2 유역관리 프로그램
4.3 효과적인 소유역 관리를 위한 관리계획 요소
4.4 유역관리를 위한 교육방안

5. 결론 및 제언

글 : 박배경 (이화여자대학교 환경학과)

자료출처 : 환경정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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