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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시민회의 창립식 – 수돗물시민위원회의 필요성과 역할

수돗물시민위원회의 필요성과 역할

수돗물의 보급은 국민들의 위생환경을 개선시킴으로써 평균수명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
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3년 보건 보고서에서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지난 60년부터 2000
년까지 23.1년이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 기간동안에 우리나라의 수돗물 보급은 시설용량
600,000 m3/일에서 2001년 현재 시설용량 28,561,000 m3/일로 약 47배가 증가되었으며 1인1일 평
균급수량은 362L가 되었다. 물론 평균수명의 증가는 의료서비스의 확대 등과도 연관이 있지만 많
은 부분은 수도의 보급에 따른 효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같이 중요한 수돗물은 양적으로만 괄목할 성장을 이룬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89년 수돗물 수질파동 당시에 2도이던 탁도기준은 2001년 7월 이후에는 0.5NTU로 강화
되었으며, 2004년 7월 이후에는 1일 10만톤 이상 생산시설을 갖춘 대규모 정수장에서는 95%의 시
료에서 0.3 NTU 이하를 달성하여야만 한다. 강화되는 탁도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수장에서는
기존시설의 개선과 최적화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정수장 진단기법이 정형화되었고, 정수장
평가제도가 확립됨으로써 닫혀있었던 정수장의 운영현황이 공개되게 되었다. 21세기 벽두에 있었
던 바이러스 파동은 정수처리기준을 도입하는 계기가 되어 정수장의 시설과 운전을 더 한층 강화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당시에 28개이었던 수질검사항목은 55개로 증가되었으며 광역시의
정수장들은 자체적으로 120여개 이상의 항목들을 매월 검사하고 있다. 실제로 대도시 정수장의
이러한 수준은 미국이나 유럽의 정수장과 비교해도 별로 부족함이 없을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는 그리 높지 못하다. 수도사업자들은 수돗물이
안전하므로 안심하고 드시라고 목이 아프게 홍보를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돗물 대신에 생수나 정
수기가 더 선호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들이 공공사업자인 수도사업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지만, 수돗물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체계에 아직도 취약한 부분이
있다는 의구심을 시민들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생산자인 수도사업자가 안전한
물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놓고 소비자인 시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형태이지 소비자인 시
민들이 바라는 바가 수도사업자들에게 전달된 적은 없었다. 한 예로 수도사업자는 살균을 위하
여 염소소독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이로 인하여 수돗물에서 염소냄새가 나는 것
은 안전한 물의 증거라고 소비자에게 홍보하고 있다. 소비자가 염소냄새가 나는 수돗물을 어떻
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 최근의 조사에서 소비자들은 염소냄새를 매우 싫어하며 염
소냄새가 나지 않으면서도 안전한 물을 원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소비자가 원하는 물을 생산하
여 보급하려면, 수도사업자는 염소의 잔류기준을 0.1 mg/L 이하로 낮추면서 염소의 사용방법을
조정하거나 관망의 관리를 개선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직 수도사업자는 염소냄새가 나
지 않으면서도 안전한 물을 공급하여야 하겠다는 인식이 미흡하다. 뿐 만 아니라 최근에는 시민
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계기로 일부 정수기 회사나 생수회사들이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
시켜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수돗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지식의 유통은 시민들에게
도 매우 중요하고 유익한 것이지만 지식의 유통주체와 전달경로가 없어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
의 불신을 더욱 조장하고 있다. 수돗물 시민위원회는 시민들의 요망을 수도사업자들에게 정확하
게 전달하고, 수돗물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유통시키며, 수도사업과 관련된 각종 제도와
체제를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안함으로써 신뢰받는 수돗물의 생산과 공급에 일조하는 것
에 한 가지 역할과 목표가 있다.

수돗물 시민위원회의 또 다른 역할과 목표는 수도사업에 대한 여론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회와
수도사업자 자신들이 수도사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도록 하는 데 있다. 물이 생활에 필수적이라
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렇게 필수적이라는 물에 대하여 중요도만큼 관
심을 가지는 사람은 드물다. 수돗물을 잘 만드는 분, 잘 만들겠다는 분을 우선적인 시장․군수
의 자질로 평가하는 유권자도 없다. 그러니 시장․군수로서 수돗물에 큰 관심을 가지는 분은 가
뭄에 콩 나듯 본다. 수도사업의 최종책임자이고 결재권자인 시장․군수가 관심없는 수도사업에
재정과 인력의 지원이 있을 턱이 없다. 정수장의 수질에 문제가 발생되어도 개선할 예산이 지원
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고 마는 경우도 없지 않다. 수질사고가 터지면
시장․군수는 마치 자기잘못은 아니라는 듯 실무자만 처벌하고 넘어간다. 문제를 발굴하여 개선
하려던 사람들은 더 한직으로 인사발령을 받는다. 이것을 본 다른 사람은 가능한 한 수도사업소
로 발령받는 것을 꺼리고, 설혹 발령을 받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사항들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
고 지내기를 바란다. 11,000여개가 넘는 간이상수도의 수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주민들이 어
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아는 것이 두렵다. 수도사업계에서는 그저 문제를 불러일으키지 말고 조
용히 있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식들이 팽배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조건하에서 어떻게 수돗물
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시장․군수가 시․군의 새 청사나 종합운동장보다는 수돗물을
잘 만들기 위한 일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인력을 지원하며, 문제점을 발굴한 사람에게
포상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언급할 기초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유권자
인 시민들의 의식이 수돗물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먹는 물은 생수를 사먹거나 정수기 물을 먹으
면 된다는 정도라면 시장․군수의 관심을 끌어올 수 없는 것이다. 당연히 정부나 국회에서도 수
돗물은 그저 일부의 관심일 뿐이다. 언론에서도 수돗물은 수질사고가 터져야 비난의 화살을 돌리
는 정도에 불과하다. 최근에 항간에 번지는 Well-being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일
까? “인간의 생활에 필수적이고 누구나 사용하여야 하는 수돗물”은 그저 하나의 슬로건에 불과
한 것인가? 그러므로 수돗물 시민위원회의 목표와 역할은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여론
을 수돗물의 중요성에 걸맞게 불러일으키는 데에도 있다고 할 것이다.

수돗물은 평균수명의 연장과 깊은 관련이 있는 만큼 well-being에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
소이며 전 국민이 균질한 수도서비스를 받는 것이 복지국가의 기본적 요소의 하나이다. 멀지않
은 장래에 수도시장이 개방되고 관리체제가 변화될 것이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수돗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달하며,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수도사업자들에게 전달하고, 간이상
수도 보급지역과 같은 취약지역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며, 수돗물의 중요성에 걸맞는 관심을 불
러일으킴으로써 수도사업이 건강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시민활동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
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돗물을 목표로 하는 시민활동이 아직 없었음은 애석한 일이었다.
지금부터나마 상기한 역할들을 충실하게 하고자 수돗물 시민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수돗물 시민위
원회는 앞으로 수도사업의 한 축으로서 자리를 잡아나가며 시민들의 복지와 신뢰받는 수돗물에
일조하도록 역할을 할 것이다.

글 : 최승일 (고려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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