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일본 정부, 또다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 방출 추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바다 방출 추진을 규탄한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8일 최근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방출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일본대사관 앞에서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가 일본만이 아니라 한국 등 주변국의 바다와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무책임한 행위임을 규탄했다. 또한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 이유가 비용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1년 4월에도 무단으로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성오염수를 대량으로 방출한 바 있다. 2013년에도 후쿠시마 원전에서 바다로 오염수가 흘러가고 있음이 뒤늦게 드러난 바 있다. 때문에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문제가 더욱 우려가 커졌고, 국내 수산물 마저 기피현상이 벌어진 바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사과나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이번에 다시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내놓았다.

2013년 9월부터 한국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수산물 수입금지와 세슘과 요오드 검출 시 추가핵종 검사를 요구하는 특별조치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다. 그 결과 지난 2월 1심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가 협정위반에 해당한다는 패널 판정이 있었고, 현재 상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을 줄이기는 커녕 바다로 그 위험을 더 확산시키는 행위를 추진하면서, 최소한의 안전조치인 한국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풀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한국 정부가 더욱 강력한 대응을 통해 일본정부가 바다에 방사성오염수를 방출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일본수산물 수입규제 WTO 제소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 대응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를 지킬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문]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바다 방출 반대한다

일본정부는 일본산 수입수산물규제 WTO 제소를 취하하라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바다 방출 반대 기자회견

일시: 2018년 10월 8일 (오후 1시 30

장소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프로그램시민사회 각계 규탄 발언 및 기자회견문 낭독

주최: 시민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초록을그리다for Earth

 

최근 일본 정부와 동경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에 쌓인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는 것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부지 안에는 고농도 방사성오염수가 94만여 톤 쌓여 있으며, 그 양은 해마다 5만톤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동경전력은 이를 정화를 해서 삼중수소 외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여전히 다른 방사성 오염물질이 기준을 초과하는 농도로 남아있다는 현지 언론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동경전력과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바다방출을 강력히 반대한다. 바다에는 국경이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은 후쿠시마 앞 바다는 물론 태평양을 공유하고 있는 한국 등 주변국의 바다를 위협하는 행위다. 더구나 일본정부가 바로 인접국인 한국정부에 아무런 정보제공이나 양해도 없이 오염수 방출을 추진하는 것은 그야말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일본 내에서도 오염수 처리에 대해 땅속 깊이 주입, 대기 중으로 증발 방출, 고체화 매립, 전기분해로 수소전환, 희석해서 바다방출 등 여러 방법이 논의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바다방출이 추진되는 이유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문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상황이 어떤지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오염수 상태 역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동경전력과 일본정부의 말로 안전성이 담보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한국정부가 취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 제소를 통해 수입을 강요하고 있다. 스스로 바다에 방사성오염수를 방출하면서 후쿠시마 바다와 수산물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무책임하게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상황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고,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해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한국 정부도 총리가 나서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정도로는 부족하다. 방사성 오염수 방출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은 물론 일본정부의 추진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엄중한 항의와 함께 적극적인 조치들을 시행하기를 요청한다. 또한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WTO 제소에도 비상하게 대응해야 한다.

 

2018년 10월 7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초록을 그리다for Earth

안 재훈

안 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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