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관련자료

환경운동연합 물위원회 제안 물 정책 개혁 7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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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6_7대과제 발표용.hwp

자료목차

1. 물 관리 기본법 제정 및 관련 법 정비
1) 현황
2) 문제점
3) 개선방안

2. 물 관리 체계의 일원화
1) 현황
2) 문제점
3) 개선방안

3. 공급 위주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의 물 정책 전환1) 현황
1) 현황
2) 문제점
3) 개선방안

4. 유역 단위의 통합적 물 정책 수립
1) 현황
2) 문제점
3) 개선방안

5. 하천생태계의 보전과 친환경적 관리
1) 현황
2) 문제점
3) 개선방안

6. 지속가능한 지하수 보전 대책 수립
1) 현황
2) 문제점
3) 개선방안

7. 주민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1) 현황
2) 문제점
3) 개선방안

글 : 환경운동연합 물위원회
자료출처 :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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