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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건설의 문제점과 향후 대안

경인운하건설의 문제점과 향후 대안

지난 9월 24일 감사원은 경인운하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동안 경제적으로 타당
성 없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의 억지논리에 의해 사회적 논란거리가 되었던 경인운
하 건설사업에 대해, 감사원의 최종 감사결과는 “재검토” 와 “관련자 처벌” 이었다. 감사원
은 ‘경인운하 건설사업 추진 실태’라는 제목의 감사보고서에서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분석 결
과, 경제성 없음이 드러났으며, 기존 건교부의 주장내용에 대해서도 전체 편익 중 화물소송비 절
감편익과 사토 편익등을 과대 추정하고, 비용의 측면에서는 민자투자사업비 중 이미 교통영향평
가서에서 지적된 도로 확장등의 교통개선공사비를 누락하고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지적된 환경저감
시설비 또한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나아가 정부시행사업비에서 추가 교량건설사업비 등을 누락하
는 등 비용을 축소 반영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수년에 걸쳐 건교부와 환경단체간의 건설논란
이 된 경인운하사업은 “백지화”라는 최종 기착점으로 접어들고 있다.
경인운하 사업은 원래 1992년 굴포천 지역의 만성적 홍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굴포천 치수사업
으로 시작된 사업이다. 그러나 1997년도에 굴포천 종합치수사업으로 변경 승인되면서 굴포천 유
역의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한편으로는 수도권물류체계 개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경인운하사업
으로 변경되었다. 전체적으로 경인운하 사업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다. 하나는 운하건
설과 항만건설 사업으로 한강하류 행주대교 아래에서부터 인천 영종도 부근 서해에 이르는 길이
18㎞, 저폭 100m, 수심 6m의 물길을 뚫는 운하시설과 항만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또하나는
운하주변 배후단지 개발사업 및 부대사업으로 구성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현대건설을 포함한 8
개 민간업체가 총 사업비의 80%를, 한국수자원공사가 20%를 투자하기로 한 민자유치사업으로, 투
자되는 총사업비는 2조2.087억원(2000년 불변가격)이고. 공사기간은 2단계로 나누어 총 8년 6개
월을 요하는 대규모 토목사업이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건교부내에 경인
운하과를 설치하였고, 민간회사로 (주)경인운하가 1999년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후 추진과정에
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과정에서 환경파괴 문제가 환경단체로부터 제
기되고 2000년 이후 환경부에 의해서 국책사업으로는 유례가 없는 4차에 걸친 환경영향평가서 보
완 요청을 받아왔다. 게다가 환경훼손과 더불어 이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의문이 제
기됨에 따라 논란이 증폭되어 사업이 계속 연기되었다. 결국 건교부는 2001년 8월, 경인운하사업
과 분리된 일단 굴포천유역 홍수대비의 시급성으로 인천시 계양구 선주지동에서 서구 시천동을
연결하는 길이 14.2km, 폭 20m의 임시방수로 건설사업을 먼저 추진하여 2002년 6월에 완공하였
다.
초기의 환경훼손문제보다도 논란이 더 커진 것은 경제적 타당성문제인데, 사업시행 주체인 건교
부나 (주)경인운하에서는 비용대비 편익의 비율(B/C)이 2.2나 되는 우수한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으나, 우리는 물동량의 과다추정 및 비용의 누락등으로 이 사업의 편익/비용 비율이 1에 못
미치는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결과 2002년 3월, 정부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의 공공투자관리센타에서는 경인운하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을 재평가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경제적타당성 검증과정에서
위탁기관인 건설교통부가 운하사업이 경제성이 있도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외압을 했다는 의혹
을 사기도 하였다. 그리고 2003년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운하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
는 사업으로 백지화발표를 하였고, 뒤어어 다음날 백지화발표 철회등 지난한 과정을 거치다가,
결국 2003년 9월 “전면재검토”라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된 것이다.
감사원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교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경인운하의 경제성 분석을 의뢰하면서 총 사업비를 2조2
천447억원에서 1조9천770억원으로 임의로 축소하여 제시했다는 점.
둘째, KDI가 산출한 비용대비 편익비율(B/C비율)이 0.8166으로 1보다 낮아 운하가 경제성이 떨어
지는 것으로 나타나자, 건교부는 `운하이용료 면제’ 등 7개 편익증진 항목을 분석에 반영토록
해 B/C비율을 0.9206-0.9945로 끌어올렸고, 뒤이어 `경인운하 2단계 건설방안’ 등 8개 대안을 제
시해 0.9223-1.2807의 B/C비율을 얻었는데, 이것은 실제 B/C비율은 0.7607-0.9317 정도인 운하사
업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으며 이를 위한 건교부의 평가항목 추가는 부적정했다는 점.
셋째, 건교부와 수자원공사가 운하를 바닷모래 운송에 이용하려다가 나중에 컨테이너 운송까지
하도록 계획을 바꾸고도, 운하를 가로지르는 교량 높이는 15.5m로 제시하는 바람에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2천500t급 피더선은 운하가 완공되더라고 운항이 곤란하며, 운항에 필요한 교량높이는
최소 21.5m인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굴현대교’는 16.8m의 높이로 완공됐고, `굴포교’등 국
도상의 5개 교량은 15.9-20.9m로 시공될 예정이어서 피더선의 굴뚝 등이 다리에 부딪히게 된다
는 점.
넷째, 전체 사업비 가운데 국고가 2천600억원에서 5천337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계획보다 과다지
원됐을 뿐 아니라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을 보전하는 부대사업으로 공유수면매립사업 계약을 체결
하면서 사업 취소시 손실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 1천889억원의 추가 국고부담이
예상된다는 점등이다.
결국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의 최종 결론은 정부가 경제성이 떨어지는 경인운하 건설 사업을 경제
성이 있는 것처럼 평가, 경제성 왜곡 논란과 함께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렸으므로, 운하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재검토해야 한다라는 지적하고 있다.

이번 대규모 국민사기 국책사업인 경인운하사업을 되돌아보면서 다음과 같은 평가와 향후 과제
를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경인운하 사업은 현대건설을 비롯한 민자사업자에 대한 특혜사업이었다.
경인운하 사업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현대건설을 비롯한 민자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사업이
었다.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서 밝혔듯이 경인운하 건설사업은 방수로 부지보상비 2,600억원만
국고를 지원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고도 2,737억원 정도의 대체시설 공
사비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해주는 것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출발부터 특혜시비가 있던 사업이
었다.
또한 사업의 진행과정에서도 민자사업자의 부족한 수익(4,178억원) 중 1,557억원을 보전하기 위
하여 공유수면과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부지를 매입하여 관광단지, 공업단지 및 유통단지 등 부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나 해양수산부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 위 개
발사업이 취소되어 1,557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추가 지원해야 했었고, 개발제한 지역내의 무리한
행위규제 완화 등을 실시협약에 포함시키는 등 대규모 특혜를 베풀었다. 또한 KDI의 재무성 분
석 결과에서도 물동량이 과다 추정되어 이를 수정하면 민간사업자의 재무성이 지극히 악화되어
국고보조금이 최대 1조 71억원이나 추가 투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가 경인운하 사
업을 계속 추진한 것은 현대건설을 비롯한 민간사업자에게 의도적으로 특혜를 주기 위해서 무리
하게 추진하던 사업이었다는 것이 분명하다. 또한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백
지화를 결정한 후 갑자기 번복한 사건이후 현대건설 봐주기였다는 세간의 지적은 공공연한 사실
이었다.

둘째, 경인운하 사업관련 건설교통부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
금번의 감사결과를 검토하면 그동안 건교부가 경인운하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소중한 혈세를 담보로 불합리하고 부당하게 추진하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KDI에서는 2002
년 2월에 계약된 바에 의하여 2002년 8월에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비용대비 편익의 비율(B/C)을
0.8166으로 분석하여 보고하였으나, 건교부는 이미 실시 협약된 운하이용료(1조 4천억원)을 받
지 않는 것으로 하고, 컨테이너 물동량을 확대 추정하는 등 총 12개 항목에 대해 확대 반영하도
록 해 B/C비율이 0.9206과 0.9945를 분석된 결과를 받았다. 그러나 이조차도 경제성이 없는 것으
로 드러나자 용역계약서에도 없는 단계별 추진방안 등의 별도 대안을 요구하면서 9개 편익 항목
에 대해서 추가로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 또한 경제성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를 조작했다. KDI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인운하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
출한 자료를 제공하면서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된 민간투자사업비 1조 7,109억원 중 갑문시설 공
사비 등 총 1,597억여원의 공사비를 줄이고 정부시행사업비 5,338억원 중 굴포교 등 대체시설 공
사비 1,080억 원을 줄이는 등 총 사업비 2조 2,477억원 중 2,677억 원을 줄인 1조 9,770억 원을
경인운하에 대한 사업비로 KDI에 제공하여 편협한 경제성 분석 등을 하게 하였다. 이처럼 건설교
통부는 소중하게 다뤄야 할 국민혈세를 가지고 경제적 타당성도 없는 경인운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제성 평가 결과를 의도적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왜곡된 자료를 제공하고 KDI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이에 환경시민단체는 의당 이러한 비리에 연관되어 있는 관련자를 문책
할 것을 요구한바 있다. 참여정부가 진실로 개혁을 원한다면 소중한 국민혈세를 자신의 자리보전
을 위해서 헛되이 사용하는 공무원을 공직계에서 추방하는 일벌백계 조치를 하여 다시는 이런 일
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째, 경인운하백지화를 선언하고 시급히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아직도 사업타당성을 재평가하여 추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히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는 태도가 아니다. 정부는 하루속히 경인운하 백지화
를 선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인운하 백지화 선언은 현재 건교부내에 존속되어 있는 경인운
하과를 해체하고 경인운하(주)와 맺은 민간투자 협정을 해지하는 것으로 구체화 되어야 할 것이
다.

넷째, 친환경적 방수로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를 제의한다.
건교부는 현재 경인운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타당성을 재검토하고 80미터 폭의 방수로와 남측
유료도로를 먼저 공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먼저 경인운하 백지화를 선언하는 것이 옳
은 태도이다. 백보양보해서 일단 방수로사업을 추진한다 해도 80미터 폭은 재조정되어야 한다.
애초에 굴포천 유역의 홍수방제를 위해서는 40미터 폭의 방수로를 신설하여 서해와 한강으로 나
누어 방류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건교부는 방수로의 폭을 80미터로 계획하여 총 공사비
4,343억원이 소요되어 3,690억원이 소요되는 애초의 사업계획보다도 654억원이 더 많이 들게 하
였을 뿐더러, 게다가 4,343억원의 비용을 3,100억원 정도만 소요되는 것으로 축소 조작하여 굴포
천 치수사업계획을 변경 결정하였다. 이는 80미터 폭 방수로가 이미 경인운하를 염두에 두고 건
교부에 의해 조작된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건교부의 80미터 폭 방수로 사업도 이미
그 허구성이 드러났고 경인운하 건설을 위한 사전 포석임이 밝혀졌다. 이제는 방수로가 친환경적
이고 국토를 최대한 보전하는 관점에서 건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친환경적 방수로 건설을 위
한 민관합동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

다섯째, 국책사업에 선정 시 세심한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이번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선정절차가 획기적으로 개선
되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번 감사결과에서 보듯이 이번 경인운하 사업을 계기로 대규모
국책사업의 선정에 대한 새로운 절차의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등
을 통해 환경영향평가가 지금과 같은 실시계획단계가 아닌 기본계획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짐으로
써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책사
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평가대상도 현재 ‘500억 이상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사업’의 규정
을 넓혀 경제성 또는 환경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사업에 대해 확대, 적용해야 할 것이
다. 더불어 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실시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사업부지를
보상하거나 시공을 함으로써 그 사업을 강행하는 근거로 삼는 관행을 근절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경인운하 백지화 과정에서 건교부는 개발사업 강행이라고 하는 전형적인 부처이기주의의 모
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향후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에 있어서는 일개 부처의 독단적인 의
사결정을 막고 유관 부처 및 전문가로부터의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하
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부 내 정책담당자의 획기적 인식전
환과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여섯째,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엄격성도 제고되어야 한다.
경인운하 건설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책임을 맡고 있는 환경부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환경부는 경인운하 사업에 대해서 2000년 6월부터 2001년 12월 1일까지 총 4차례의 환
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였고 환경영향평가의 주요한 내용 중 운하 내 수질문제가 지적되었다.
한강 물(유속 13.5-20㎝/초)을 사용하게 될 경인운하(유속 1.5-5.0㎝/초)의 수질오염정도를 예측
할 때는 한강물의 수질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최근 연도의 한강수질을 기준으
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여야 할 것임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는 수질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1998년도 한강수질을 기준으로 운하수질을 예측하여 유수 전환시설만 설치하면 하천 수질등급 4
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자 환경부는 이를 적정한 것으로 심의하였
다. 그러나 이는 환경영향평가협의과정에서 시민단체와 환경영향평가협의위원으로부터 수 차례
지적 받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심의에 응하는 우를 범하였다.
경인운하 사업에서 보듯이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에도 불구하고 개발논리에 밀려 사실상의 환경
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경제성 평가의 결과만을 기다리면서 국토환경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
의 역할을 망각하는 자세는 버려야 할 것이며, 앞으로 보다 철저하게 검중된 환경영향평가 협의
와 함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제도의 보완을 이뤄야 할 것이다.

※ 경인운하 관련 일지

○ 1987년 7월 : 경인지역 집중호우로 홍수피해 발생
10월 : 1988년 9월까지 굴포천 종합 치수대책 조사 (건설부)
12월 : 굴포천 종합 치수대책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지정
○ 1989년 5월 : 경인운하검토 대통령 지시 (내무부, 서울시 업무보고)
1월 : 경인운하 계획 예비조사 실시 (1989년 12월까지)
○ 1990년 12월 : 굴포천 종합치수사업 기본계획 (1991년 12월까지 )
○ 1991년 7월 : 굴포천 종합치수사업 실시설계
– 500CMS(약 50%)까지의 유량은 방수로로, 그 외의 유량은 본
류 로 유하시켜 유수지 및 하도 저류
○ 12월: 굴포천 종합치수사업 2단계 실시설계
(건설부 & 수자원공사, 1992년 10월까지)
○ 1992년 12월 ; 굴포천 방수로 및 부대시설공사 계약
12월 : 굴포천 방수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 (건교부고시제1992/722호)
○ 1994년 4월 : 굴포천 치수계획 변경
-방수로폭을 확장(40m→80m)하여 홍수전량 서해로 배제
○ 10월 : 굴포천본류 하천개수공사 착공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1995년 3월 : 경인운하를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지정 (재정경제원)
4월 : 경인운하와 중복구간에 대하여 사업집행 유보
○ 1996년 7월 : 경인운하 건설사업 기존계획 및 기본설계 환경․교통영향검토
10월 : 경인운하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건교부고시제1996/321호)
○ 1997년 1월 : 경인운하 사업계획서 제출 (현대컨소시엄)
경인운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1997년 11월까지)
○ 1998년 3월 : 경인운하 사업시행자 지정 (현대컨소시엄)
3월 : 사업시행자에 의한 실시계획 수립 (2000년 3월까지)
○ 1999년 9월 : 민관합동법인 경인운하주식회사 법인 설립
11월 : (주)경인운하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
○ 2000년 3월 : 경인운하 건설저지를 위한 인천환경단채 대책위원회 결성
5월 : (주)경인운하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제출
7월 : 환경부 보완 요청
8월 : (주)경인운하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 제출
9월 : 경인운하 건설사업 승인신청서 접수 마감 – 환경부 재보완 요청
○ 11월 : 경인운하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단체 경제성 분석 발표
(분석 책임자 : 박근수(중부대 교수)
12월 : (주)경인운하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 제출
○ 2001년 1월 : 환경부 재재보완 요청
2월 : 환경부 추가 재재보완 요청
6월 : 재재보완서 제출
9월 : 경인운하 임시방수로 공사 착공
○ 9월 : 경인운하 굴포천 임시방수로 중지 및 경인운하 백지화 기자회견
○ 11월 12일 – 12월 3일 : 경인운하 백지화 고공 농성
(경인운하 건설반대 수도권 공대위) – 경인운하 남측도로 공사 현장
– 23일간의 철탑 고공 농성
– 농성기간 중 5-6회 시민 궐기대회 개최 및 건교부 등 관계자 면담 진행
– 경인운하 사업타당성 재검토 방침 발표
○ 2002년 1월 : 환경영향평가서 4차보완서 제출
○ 2002년 3월 : 경인운하 사업 타당성 재검토 용역의뢰
– 용역기관 : 한국개발연구원(KDI)
– 1차 용역기관 : 3월 29일 – 8월 28일
– 1차 발표연기 : 9월 28일 까지
– 2차 발표연기 : 10월 28일 까지
○ 2002년 7월 : 임시방수로 완공
○ 12월 : 노무현 대통령 후보 경인운하 백지화 검토 공약 발표(경기도 공약)
○ 2003년 1월 23일 : 인수위 : 백지화 발표
○ 2003년 1월 24일 : 인수위 백지화 보류 발표
○ 2003년 2월 : 건교부 경인운하 경제성 분석 발표
○ 2월 4일 : 감사원 감사청구(환경정의시민연대)
○ 4월 30일 : 경인운하 건설사업 밑빠진 독상 수상! 백지화촉구 시민대회
○ 5월 20일 : 경인운하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합동위원회 구성 제안
– 건설교통부 수용 거부
○ 9월 9일 : 경인운하 감사 관련 최종 의견서 제출(경인운하 수도권 공대위)
○ 9월 24일 : 경인운하 백지화 촉구 시민대회
○ 9월 24일 : 경인운하 재검토 요지의 감사결과 발표(감사원)

글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자료출처 : 인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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