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관련자료

수질오염총량관리 업무편람

2637_수질오염총량관리업무편람.pdf

자료목차

Ⅰ. 오염총량관리제도의 개요 / 1

1. 오염총량관리제의 정의 / 3

2. 오염총량관리제와 농도규제 제도의 비교 / 4

3.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절차 / 6

4.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반 운영 / 7

Ⅱ. 오염총량관리제도의 각론 / 9

1.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 11

2. 목표수질 설정 / 21

3.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 35

4.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 40

5. 오염부하량의 할당 및 사업장의 의무 / 47

6. 행정처분 / 57

7. 총량초과부과금 부과․징수 / 60

8. 이행평가보고서 / 69

9. 오염총량관리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 70

Ⅲ. 참 고 자 료 / 73

1.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 75

2.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 103

3. 영산강․섬진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 131

4. 수계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 159

5. 3대강수계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 / 247

6.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 달성․유지인정을 위한

평가 규정 / 259

7. 낙동강수계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 / 265

8.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 275

9.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 311

10. 영산강․섬진강수계물곤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 347

11.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추진일정 / 383

12.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조사ㆍ연구반원 / 387

13. 3대강수계 기관별 오염총량관리 담당자 연락처 / 393

자료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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