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전 활동소식

[카드영상] 박근혜정권의 대표적인 적폐악법 ‘규제프리존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요?

조짐, 징조, 징후, 예감, 낌새…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미리 알게 하는 일이나 현상을 일컫는 말들이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박근혜정권의 대표적인 적폐악법 ‘규제프리존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가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재벌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만든 법으로 당시 ‘재벌특혜-최순실법’으로 불렸었죠.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규제프리존을 찬성하는 안철수 후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다.”

 

“규제프리존법은 의료,환경,교육 등 분야에서 공공목적의 규제를 대폭 풀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는 법이며 국민의 사적인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마저 침해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다불어 적폐청산의 파란을 일으키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을 앞장서서 저버리는 것입니까?

 

청산해야 할 적폐를 계승해야할 유산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촛불시민이 부여한 과제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더불어민주당은 생각해봐야합니다.

 

생명,안전,환경 정책의 후퇴로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혀
“염병하네–”를 외치는 순간은 오지 않기를

 

우리의 예감이 빗나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미디어홍보팀 은 숙 C

미디어홍보팀 은 숙 C

"창백한 푸른 점보다 우리가 아는 유일한 고향을 소중하게 다루고 서로를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책임을 적나라 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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