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관련자료

생태도시로 가는 길의 법적인 장애물과 개선방향 토론회 – 하천의 경과,수질,이용에 관한 법리고찰

2381_하천의 경과,수질,이용에 관한 법리고찰.hwp

※2003년 10월 29일 시민환경연구소 주관, 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한겨레신문가 주최했던 ‘생태
도시로 가는 길의 법적인 장애물과 개선방향’ 토론회 자료입니다.

하천의 경과,수질,이용에 관한 법리고찰

1. 서 론

2. 하천의 생태 및 경관의 보전

3. 수질오염의 방지

4. 수자원의 관리

5. 입법과제

글 : 전재경 연구위원/법제연구원

자료출처 : 시민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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